노무사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재판에 유사업종도 촉각

전주의 한 노무사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업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노무사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전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변호사법에 근거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협회는 노무사뿐 아니라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전문직종 등도 법률또는 법률상담이란 단어를 내걸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직종이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사직종들의 법률이란 단어 명칭자체는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니 만큼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노무사들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옆에 '공인노무사'를 덧붙여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11 18:55

"전주시 화장장 운영시간 증설하라"

전주시 승화원이 화장 운영시간을 감축하자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시 화장장의 실태와 전주시의 무능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전주시의 화장장 운영은 문제가 많이 있다. 화구는 4개 운영하고 있고 화장 운영 타임은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항상 화구가 부족해 전주시민들은 전주에서 화장을 못하고 익산 및 서남권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자리가 없어 충남 공주, 세종, 대전, 광주까지 가야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지역 화장장들은 늦은시간까지 화구를 운영하는데 전주시는 인력 퇴근 문제로 오후 1시 30분까지만 화구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 행태냐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운영시간 증설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11일 오후 5시 기준 111명이 동의했다. 전주시설공단은 화장장 운영 시간에 대해 현대화 개선작업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당초 오후 6시까지 화장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낙후된 화장장 개선사업인 현대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화장운영시간을 감축한 것이라면서 빨리 개선사업을 했어야하지만 여러 문제로 개선사업 시기가 늦춰줬다. 내달이면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화구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오후 6시까지 복구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11 18:55

익산 비닐하우스서 불⋯840만 원 재산피해

11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99㎡)이 전소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차량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84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11 17:45

전북 수사기관, 대선·지선 대비 본격 감시체계 돌입

전북의 수사기관이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검찰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금품 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외부 단체 불법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별로 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선관위와 전북경찰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사법절차 준수,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전북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날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도내 16개 경찰서와 함께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11 17:45

고속도로 사고 현장서 일가족 구조한 군무원들

차창 너머로 비치는 아이들을 보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육군 35보병사단 소속 군무원 3명이 전복된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 4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백마여단 예비군훈련대에서 근무 중인 김태현(34), 김영민(32), 윤대길(34) 군무원은 지난 7일 오후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남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전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전복된 차량 안에는 아이 3명과 어머니가 있었다.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태현∙김영민 군무원은 차에 비치하고 있던 불꽃신호기를 꺼내 삼각대와 함께 설치하고, 진입하는 차량을 향해 사고 신호를 보내며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119구급대와 경찰에는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윤대길 군무원은 전복된 차 문을 열어 아이들과 어머니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돌아온 김영민 군무원도 구조에 힘을 보탰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사이에 안전하게 구조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은 119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놀란 아이들과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선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고 상황이 끝나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워 오수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에게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는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연신 전했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대에서 군무원으로 임무 수행 중인 이들은 현역 시절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군의 숭고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차창 너머로 비치는 아이들의 손길을 보고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다. 사고로 많이 놀랐을 어머니와 아이들이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1 17:43

승용차 '급발진' 추정, 아파트 화단과 담벼락 충격…1명 부상

11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SM 승용차량이 아파트 1층 화단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3여)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급발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11 10:5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추가 발생... 누적 165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요양병원 관련 2명, 종교시설 관련 3명, 격리 중 3명, 조사 중 2명 등 총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65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645번(전북10413번)은 백신 미접종 60대로, 익산1615번의 접촉자이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646번(전북10141번)은 접종 완료 80대로, 익산1633번의 접촉자이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647번(전북10439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603번의 가족이다. 익산1648번(전북1044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김제523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649번(전북10441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587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650번(전북1044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51번(전북10443번)은 미접종 60대로, 익산1652번의 가족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2번(전북10444번)은 미접종 6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이며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53번(전북1044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54번(전북10449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651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5번(전북10450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604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11 08:38

전북도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수사환경 변화 불가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수사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영장신청과정 당시 검찰에서 수차례 영장이 반려되고,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환경 구조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성인용품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서류미비, 압수수색 범위 재지정 등을 이유로 약 2~3회 영장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늦어졌다. 전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사심사관제도가 특사경에도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단순 현장 물품 압수외에도 휴대폰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도 주문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특사경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협조공문을 발송, 4명의 전북청 경찰관이 현장 압수수색에 참여해 증거보존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분석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민생사법경찰관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에 특사경이 설치된 것은 2013년이지만 여전히 핵심 분석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는 특사경이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북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북도 특사경이 도입해, 보다 법률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들이 영장신청 및 법리검토를 벌인다면 특사경 수사도 한 층 발전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 기법도 요즘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 만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10 19:17

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업주 무더기 적발

의사처방도 없이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전북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수사에 착수,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사경은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만 3457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중국산 가짜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정품의 판매가인 1만 원에서 1만 2000원보다 절반가격인 5000원에서 약 6000원 정도에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이 50㎎~100㎎이,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5㎎~20㎎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지만 이곳에서 판매한 약품은 모두 주성분이 최대용량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결과 많은 제품에서 주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의 기능과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과 판매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은 한 번 복용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처방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 적용,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10 19:17

지난 8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53.1% 미접종자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2세 이상 확진자 20만 9566명 중 미접종자는 6만 2387명(29.8%)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같은 기간 중 위중증 환자는 3598명이 기록됐는데 이 중 1910명인 53.1%가 미접종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사망자 1818명 중 53.2%에 달하는 967명이 미접종자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미접종자가 18세 이상의 약 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 사망 발생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피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중중의료체계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인프라 등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대응 여력 마비로 인한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으로 국민적 피해 및 국가적 위기 상황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 시 고령층과 함께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야만 중증환자와 사망자 피해를 줄이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 확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확대 이후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지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방역패스 확대 이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865명으로 증가했다가 12월 26일부터 2022년 1월 1일 4645명, 1월 2일부터 8일 3508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 후 오미크론 유행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해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개최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적모임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10 19:17

죽음까지 외로웠던 사람들⋯줄지 않는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 A씨(50대∙여성)가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그의 지인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일시는 발견일자 이전으로 추정할 뿐 알 수 없다. 사망원인도 모른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A씨는 쓸쓸히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전북지역의 고독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50명 정도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도 늘고 있지만, 지자체는 노인 중심의 고독사 예방 사업만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0명이었던 전북지역 고독사 수가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됐던 고독사망자 수는 24명이었다. 고독사는 보통 홀로 사는 노령층에서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도 위협하고 있다. 2017년에는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 수는 없었지만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2명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추세다. 40대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고독사망자는 2017년 16명, 2018년 34명, 2019년 28명, 2020년 21명으로 전체 고독사망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에 방문해서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문 안전지원 등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 차원의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고독사는 노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추세는 그렇지 않다면서 고독사는 지자체 차원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누군가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유품정리사로 활동하는 강모 씨(34)는 전북에서는 청년층의 고독사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고독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북도 노인 중심의 예방사업이 아닌 모든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9:17

전북 작년 화재 1984건⋯전년대비 10.8% 감소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소방본부의 2021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984건(사망 10명, 부상 80명)의 화재가 발생, 2020년(2223건)보다 10.8%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192억 원으로 전년보다 5억 원(2.8%)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전년(사망 17명, 부상 52명)보다 30.4% 급증했다.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2월과 4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506건(25.5%), 기타(쓰레기 화재 등) 496건(25%), 차량 262건(13.2%)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039건(52.4%), 전기적 요인 420건(21.2%), 기계적 요인 11.8%(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피해경감액은 전년 1717억 원에서 14.4% 증가한 1965억 원으로, 화재 1건 당 9900여만 원 상당을 경감한 셈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8:11

전주서 음주운전 차량 전봇대 들이받고 전복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 A씨(50대)가 면허 정지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10 18:09

전북도, 공공하수처리장 스마트화 본격 추진

전북도는 10일 도내 3개 시군(정읍, 남원, 무주)에서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밀계측기와 센서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진단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그간 운영자 경험에 의존하던 하수처리 운영방식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동계측 및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와 에너지를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 정읍 하수처리장(5만 8600㎥/일, 44억 원), 남원 하수처리장(5만㎥/일 41억 원), 무주 구천동 하수처리장(8500㎥/일, 31억 원) 등 3개(전국 13개 중 3개, 23%) 시설에 대해 스마트 하수처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설계 완료한 무주 구천동 하수처리장에 대해 착공할 계획이며 정읍과 남원 하수처리장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스마트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효율적인 시설제어로 에너지 절감까지 기대된다며 도내 전체 하수처리장까지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
엄승현
2022.01.10 18:01

전북 2022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10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다. 사진=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넘어서며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모금액을 달성했다. 1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모금액은 77억 2600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 전북공동모금회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 5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된 전북 사랑의 온도탑은 41일 만에 수은주가 100도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르게 100도를 돌파했고,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을 시작한 이래 단 한번의 실패 없이 24년 연속 목표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시적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오던 정기 기부자들이 기부를 중단하는 등 기부문화가 위축됐고, 지난해보다 목표모금액이 10억 원이 늘어 목표금액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전북도민들의 마음이 모여 캠페인 종료 3주를 남겨 놓고 나눔온도 100도를 돌파했다. 김동수 전북공동모금회장은 도내 곳곳에서 전달해준 마음과 희망이 모여 24년 연속 나눔온도가 100도를 넘어섰다며 기부해준 성금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모금되는 성금은 2022년 한 해 동안 도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전액 기부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7:39

성인용품점서 가짜비아그라 판매한 업주 적발

전북의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업주가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붙잡혔다. 전북도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성인용품점 7곳의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한 개당 약 5000원 정도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특사경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 추적해왔다. 그 결과 전주 3곳, 김제완주군산익산 각각 1곳의 성인용품점을 압수수색해 약 5000여개의 중국산 비아그라를 압수했다. 도특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성인용품점 업주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10 10:2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3명 추가 발생... 누적 164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요양병원 관련 2명, 제조업체 관련 3명, 격리 중 3명, 조사 중 3명 등 총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64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632번(전북10336번, 백신 접종 완료 80대)과 익산1633번(전북10362번, 접종 완료 20대)은 모두 익산1615번의 접촉자이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634번(전북10363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582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635번(전북10364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619번의 접촉자다. 익산1636번(전북10365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591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637번(전북10366번)은 미접종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38번(전북10367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604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익산1639번(전북1036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40번(전북10369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603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641번(전북10370번)은 미접종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42번(전북10371번, 미접종 유아)과 익산1643번(전북10372번, 미접종 영아)은 모두 익산1621번의 가족이다. 익산1644번(전북10373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121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10 10:26

'2021년 우수검사' 전주지검 홍승표·박혜진 검사

홍승표 부장검사(왼쪽),박혜진 정읍지청 검사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검사에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이 선정됐다. 대한변회는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 총 20명의 검사를 지난 7일 선정발표했다. 이 중 전주지검에서는 홍승표(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박혜진(변시5회) 정읍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 1074명이 참여해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된 이번 검사평가는 지난 2020년에 비해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가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09 18:28

무고한 시민 발로 차고 목 조른 경찰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감찰 조사는커녕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 강력팀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외국인 용의자 5명을 쫓고 있었다. 용의자들은 모두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었다. 용의자가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는 정보를 입수한 완주서 형사 2명은 지난해 4월 25일 급히 해당 열차에 탑승했다. 부산역에는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차가 부산역에 멈춰서고 승객들이 하차하기 시작하자, 경찰 10여명이 일제히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김모 씨(32)를 용의자로 착각한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체포한 것.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영장집행과정은 생략됐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경찰은 김 씨가 넘어지자 발로 걷어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전기충격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무릎으로 목을 강하게 눌렀다. 김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뒤늦게 경찰은 김 씨가 용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다. 김 씨는 경찰들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과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김 씨가 부산의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9개월여만에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매일 같이 꿈에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다음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 당시 경찰들이 적법한 징계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과정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폭행도 일삼은 경찰은 되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쫓고 있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고, 김 씨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체포 거부나 저항의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만약 김 씨가 용의자였다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09 18:28

전북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9일 오후 1시를 기해 도내 서부권역(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전북도가 도내 전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전북도는 10일 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10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비상저감조치이며 최근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3월 30일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9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초미세먼지는 지난 8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대기 정체로 이어지면서 축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군산, 정읍 등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 오는 10일에도 이어져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국 등 외부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되거나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환경
엄승현
2022.01.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