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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알선한 시민·공인중개사 입건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민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시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지구에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알선 수수료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6 18:43

‘이준석 신드롬’ 2030세대 중심 사회전반에 확산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이집트-인도 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빌론에서 병으로 사망했을 나이는 33세. 지중해 변방 코르시카섬 출신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고 프랑스 제정(帝政)시대를 연 것이 34세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20~30대에 영웅적 발자취를 남긴 위인이 많다.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패기용기와 지혜로 시대를 변화시킨 이들은 다름아닌 젊은 피들이다. 최근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2030세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장유유서란 발언을 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정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것이라며 그게 시험과목에 들어 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2030세대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이러한 생각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신동근 씨(31전주 호성동)는 우리세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치러왔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에 입문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사회는 공정함과 신선함보다는 윗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더 높게 여겨지는 고참문화를 더 중요시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고리타분한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야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화를 캐치해내고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항상 젊은층이었다. 젊은세대가 대거 사회에 유입되면서 세대교체를 갈망하던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의 젊은세대는 디지털이 유입되고 빠른 변화에 적응도 빠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적응도 느리고 젊은세대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유유서를 기반으로한 규칙이 내면에 남아있다.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도 중요하다면서도 무조건 적인 장유유서를 강요하기보단 젊은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성세대의 경험이 잘 조화가 이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26 18:4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권혁남 전북연구원장(토론 좌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이전 30여 년을 대학에 있었다.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오늘과 같이 전북 이대론 안된다는 제목의 토론회는 처음이다. 그만큼 전북도민들이 가진 위기의식, 절망감에서 비롯된 제목이라 생각한다. 전북도가 현재 가진 낙후가 과연 우리 전북도민들이 못나거나 게을러서 비롯된 결과일까. 그건 아니다. 국가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그렇게 해왔기에 나타난 것이다.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부가 재분배 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 SOC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수십년 동안 지역 차별을 지겹게 떠들었지만 한발자국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늘날 전북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2.8%다.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 지역 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전북이 낙후된 원인이다. 도민 의식 조사 사례를 들고 싶다. 도민 74.6%가 전북도가 차별 받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12.4%만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도민이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이 38%를 차지했다. 도세가 약하기 때문은 21.6%, 정치인들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족도 19% 가량이었다. 그렇다면 전북 몫을 찾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과반을 넘는 54%를 차지했고, 도민 스스로가 14.6%, 도지사가 3번째를 기록했다. 전북 도민과 지자체의 리더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있어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도민들의 여론도 똑같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막는 방안은 도민과 정치인과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막아내고, 요구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정리= 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 주요 현안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역 역량이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관심이 간다. 이번 국가철도망 발표 이후 각 지역들이 반응한 것으로 보면 재미있다. 강원과 경남은 반색, 충청은 절반의 성공, 전북은 실망이라고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 이후 대한교통학회가 댓글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의미심장하다. 충청권 광역 철도와 관련한 댓글이 가장 많았고, 달빛내륙철도가 4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했던 전주-김천은 순위에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충청권만 해도 1월부터 국가철도망 반영을 꾸준히 제기했다. 광주전남의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부터 나서서 4차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기 김포, 충북, 광주 전남 및 대구 등과는 달리 전주-김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누락에 반발하는 전북지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전북도와 도의회, 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의 성명서 발표 정도가 전부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침묵하고 있다. 전주-김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전북도의 홍보도 부족했다.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민들이 별로 없다. 지역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초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이런 소홀한 부분부터 개선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도가 철도 분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리=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새삼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철도 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은 철도가 없다. 그저 전북을 지나가는 철도 두 개가 있을 뿐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두고도 의문이다. 공청회 이전에 전문가나 유관기관, 지자체에서도 모두 알았을 텐데 발표날 요란을 떠는 것도 문제다. 단체장들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조용해질 것으로 본다. 전주-김천 철도에서 보듯이 이미 20여 년 동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열을 낼 필요가 없다. 보여주기 및 모면하기 사업이다. 이런 이슈가 지나면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새만금 개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나 선의를 베풀기만 기다리는 사업은 주요 과제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나 정치권에게 일임하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발적이고 내재적 동력에 근거한 사업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사고 전환과 전북 정치권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위상을 볼 때 수십 년간 호가호위한 정치세력, 특히 전북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재까지 지역 사회를 책임져온 정치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무능한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북도에서 건의한 사업들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계 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같이 경제성, 교통수요, 인구중심의 국가계획 수립이 계속될 경우 철도, 도로 등 우리도의 주요 간선교통망 반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전북은 국가계획 수립시마다 인구와 교통수요 측면에서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지역과 경쟁하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안에서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게임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판을 바꾸지 않은 이상 5년, 10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계획 반영결과에 도민의 실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SOC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과도한 경제성과 인구, 교통량 중심의 검토에 나선다. 정부의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따로, SOC에 대한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 따로 추진된다. 수도권대도시권 위주 계획 반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가철도망 사업계획도 수도권 중심의 계획안이었다. 이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 정부의 SOC 투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SOC 중장기 개발 수립 할 때 균형발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 아니라, 전주김천이나 달빛내륙 등 동서축 반영이 국가 반영돼야 한다. 광역교통법에서 제외된 강원, 제주와 같은 가칭 강소도시권은 시군 간 교통수요를 광역교통으로 인정하거나 강소도시권에 대해서는 대도시권보다 완화된 사업선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32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북을 홀대 받은 것이 아닌 무시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합리적 논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간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논리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이며 그 하나로 환경 논리를 쟁점화할 것을 제언한다. 전북은 청정화 지역으로 이곳에서 나오는 신선한 식품을 수도권과 경기 등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논리다. 또 편익성 이야기 속에서 그간 우리는 전라북도 180만 도민을 상대로만 이야기했다. 당연히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전북을 비교했을 때 편익성은 전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할 것이 필요하다. 서울의 1000만 인구가 전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편리한 교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논리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 철도 사업은 국가의 뼈대이다. 그러나 그간 모든 사업들은 남북으로만 발전했지, 횡으로는 발전한 사업들이 드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주-김천선 사업은 국토의 골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골반이 바로 서야 국토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이 요구하는 SOC 사업들을 보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제는 최첨단의 내용이 담긴 SOC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요청한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그간 우리 국가 SOC 사업은 수도권과 경부선을 잇는 남북측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 기조가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동서축에 대한 투자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번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수도권과 경상권 등에 치중되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지역 균형을 역행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 평가는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됐는데 이는 또다시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해소만 고려한 심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시 우선의 철도망 사업 편중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해 향후 광역시 우선 적용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잉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제성 논리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면 전북 등과 같은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방 중소도시 육성 역행 개별격차 더욱 심화된다. 이 같은 격차 속에서 사람들은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 등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 지속돼 국토균형발전 저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권 사업만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국정철학을 역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0만 도민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전북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각 부처, 정치권을 설득에 나서 전북 몫 찾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이선홍 전 전주상의 회장

이선홍 전 전주상의 회장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1개만 반영된 것에 대해 우리 전북지역 상공인들과 도민 모두는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번 계획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하다 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 6년간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번 느꼈던 것은 타 시도의 SOC사업 추진과 예산 등이 우리 전북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교통인프라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는 우리 전북의 경우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또한 이번 선정된 43개 철도망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22개, 경상권이 8개, 충청권이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비록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전북의 독자사업이 아닌 전남과의 공동사업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전북을 패싱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밖에도 국토 균형 발전의 축이 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전북지역 홀대론이 나오는 만큼 전북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이 가장 필수적이며 이를 우리 모든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발제 - “주민과 행정, 정치권의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창간 71주년을 맞은 전북일보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과 전북철도망 추진 방안을 주제로 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경쟁력의 제고 및 국민이 국토를 신속쾌적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구축됐다. 당시 전북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주-김천선과 전주-마산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행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일상 통근 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나왔으나 여전히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렀다. 같은 내용으로 제3차, 제4차 사업에서도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에 머물렀고 철도구축 계획에서 전북 신규 반영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유일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전북은 타지역 대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해졌고 제조업 및 SOC 사업기반은 취약해 사회경제적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산업 및 인구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여건이 필요하고 이는 SOC 및 새만금 개발에 중앙정부 조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간척사업 및 군장산업단지에 따른 신항만 개발 및 기반시설공급이 기간 내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구축될 환 황해 경제권과 경남경북권역의 여객 및 항만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주-김천선을 통해 동서 횡축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권역간 수송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김천에서 영덕 구간의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4축의 건설철동망을 완결해 구축할 수 있는 노선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화물 운송효율 향상 및 물류비, 에너지 및 환경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선 신설로 항만 및 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지역낙후도 지수는 전제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있어 지역낙후도 개선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사업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철도사업에서는 10개 사업중 전북지역은 제외되기도 했으며 특히 광역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북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권 철도 SOC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필 교수는 결국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의 숙원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언드린다고 밝혔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 인사말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는 SOC 국가사업 전북 이대론 안 된다를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전북은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SOC 사업이 선결 과제 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진 데 이어 5차 국지 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빠지면서 도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SOC계획의 전북 지원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부 대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정치적 채임은 없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송하진 전북도지사 축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오늘 전북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전북일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책임감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더 큰 의지로 실현해야겠다는 계가가 됩니다. 토론회 제목이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 된다인데 이 제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전북의 SOC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수도권 등에만 투자를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요원한 애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SOC가 한 지역 발전을 이끈다고 할 때 여전히 전북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인구 50%가 사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B/C값으로 SOC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논리를 만고 또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탄탄한 논리 개발과 더불어 우리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개회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전북일보가 주최한 SOC 국가사업 전북 이대론 안 된다 주제의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라북도가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1개만 포함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최근 몇 번의 일만이 아닙니다. 철도나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SOC 사업에서 전라북도는 항상 홀대받아 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 기반이야말로 인체의 혈맥과도 같은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국토 개발은 남북 방향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성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만큼은 논리를 보강하고, 행정과 정치권, 도민 모두 뭉쳐 절실힌 마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활발히 진행돼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이와 함께 격려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SOC 확충, 국가 균형발전·지역경쟁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전북 지역의 오랜 기간 누적된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전북의 강점을 제대로 키우려면 지역경쟁력의 기초체력인 SOC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전북의 SOC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수도권 등에만 투자를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국토발전,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 중장기 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틀을 깨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발전의 시계를 앞당겨야 합니다. 올해 창간 71주년을 맞은 전북일보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가 2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일보와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가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철도고속도로 등 국가 중장기 SOC 기본계획에서 홀대받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점을 찾기위해 마련됐다. 실제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 대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행정과 정치권, 도민까지 아우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SOC 기반 마련이라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획됐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의 인사말로 막을 올린 토론회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과 전북철도망 추진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승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북권 철도망 현황을 되짚고,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권의 위상, 전북권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 대안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권 철도건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 지수에서 전체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있는 전북지역 특성상 지역 낙후도 개선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사업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정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일체가 돼 내년 대선공약에 지역의 숙원철도사업을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선홍 합동건설 회장전 전주상의 회장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토론회는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발제자를 포함한 토론자와 방청객 등 참석자들은 그동안 소외돼 왔던 전북 SOC 조성 현실과 관련해 비탄을 쏟아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 지역의 SOC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토론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청중들은 낙후된 전북 SOC 기반 사업에 대한 전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정치권과 각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 도민들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이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관계자와 유홍열 김제덕암학원 이사장,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라은희 전북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경희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강영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찬숙 전북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김성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8기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14

전주시 고액세금체납자 17명 가상화폐 압류…체납액 4억여 원

최근 법원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무형자산이 인정되자 전주시도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세금 징수에 나섰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까지 압류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34억 9000만 원)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체납자 17명(체납액 4억 3000만 원)을 전북도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확인받았다. 시는 지난 12일 체납자 및 거래소 담당부서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했고, 지난 17일 추심요청서를 보냈다. 체납자들이 이달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압류 금액은 가상화폐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추심일 직후 매각원화 환산한 금액이 최종 압류액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은 가상화폐가 폭등하던 시기여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한 상태인 데다 지역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난관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25 18:54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태양광업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52)와 부회장 B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부회장은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렸고, 법원 정문에는 태양광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드가 붙었다.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사기 당한 이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해 방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복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공유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5 18:4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