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촌인력 수급 부족 해소 위해 총력

전북도가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농촌인력 공급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0개소 내 313개 반 4920명의 영농작업반 인력풀을 총가동해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농협, 자원봉사자, 사회봉사 명령자, 대학생 등을 활용한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 중개의 부족한 틈새를 채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내 대학생을 활용한 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17개 대학과 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해 학생회, 봉사 동아리 등을 통한 대학생 농촌일손 돕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 대학생은 자원봉사인 무급과 유급 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 포털이나 시군의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유급 근로는 희망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로 당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우선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실제 올해 전북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464명 배정됐지만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북도는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따라 F-1(방문동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졌고 내국인 인력 공급도 여의찮아 농촌에 일손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생 등 자원봉사 확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우선 활용 가능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7 18:42

5·18 민주화 운동 전국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41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0시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불침번을 서고 있던 이세종(당시 21세농학과 2년)열사는 강의실을 다급히 돌며 잠들어 있던 동료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어서 일어나. 도망가 이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7공수 부대원들이 전북대로 물밀 듯 밀려왔다. 7공수 부대원들은 철심이 박힌 곤봉을 휘두르며 전북대 학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대학 연합체인 호남대학총연합회 연락 책임자였던 이 열사는 7공수 부대원들의 주요 표적이 됐다. 7공수 부대원에 쫓기던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옥상에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1시간 후 제1학생회관 앞 땅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열사의 온 몸은 멍이 들어있었고 피투성이었다. 폭행의 흔적이 있었지만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다. 민주화를 갈망하며 계엄철폐를 외치다 군부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당시 국내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민주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권력이라는 달콤한 맛을 본 군부는 민주화를 용인하지 않았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회원들과 군사쿠데타(1212사태)를 일으켜 신군부 세력이 군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 이 열사를 포함한 전북대 학생들은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계엄령을 철폐하고 민주화를 꿈꾸며 맞서 싸웠다. 이 열사는 518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전국 첫 희생자였다. 하지만 그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518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18년 뒤인 1998년 10월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 심의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했다. 1985년에는 전북대 학생회관 옆에 그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당시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던 김성숙 씨가 이 열사를 생각하며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는 비문을 썼다. 추모비가 있는 곳은 이세종 광장으로 불리게 됐다. 1995년 전북대는 이 열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와 전북대는 17일 오후 6시 이세종 광장에서 이세종 열사 41주년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석영 전 전북대 교수,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등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지광 전북대 학생회장 등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기념공연을 맡은 녹두꽃 시민 합창단은 518 민주화 운동의 대표곡 님을 위한 행진곡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곡인 5월 다시 여기에등 3곡을 선보였다. 김완술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장은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면서 미얀마의 현 상황은 이세종 열사가 싸우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다. 미얀마 국민들이 모두 이세종 열사다. 그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규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7 18:37

새벽시간대 차량 훔쳐 달아난 간 큰 10대들

새벽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간 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15)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도난 차량은 훔친 장소 인근에 다시 가져다 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동선을 파악, 송천동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7 18:37

전북도 간부 토지매입 시점, 업무상 기밀 해당 될까?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의 토지매입 시점이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해당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공고 후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을 업무상 기밀의 범주로 보고 있어서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은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에 땅을 매입했으며 주변 땅이 개발되면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해 추후 이 땅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는 2006년 11월 대법원의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혐의에 대한 판례에 주목한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닌 상태면 보상 및 시공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결했다. 즉, 내부정보를 접했고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입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백양지구 구역 및 구체적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고창 백양지구 사례에 대입해 볼 때 주민의경청취 열람 공고는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설명이 된 것이고, 사업도 확정안이 아닌 예정인 상태라면서 내부정보를 접했다고 할 때 업무상 비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7 18:37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정책 독단 추진 반대"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집회

17일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지자체인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정책 독단 추진 반대"집회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회
정윤성
2021.05.17 16:49

전주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추가 발굴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유해와 유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황방산과 소리개재에서 발견된 유해와 유품은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2차 유해발굴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전주시의회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이인철 625민간인희생자조사연구회장,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황방산과 소리개재 등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총 44개체의 유해가 발견됐다. 지난 2019년에 수습된 34개체의 유해보다 10개체가 늘었다. 유해의 사망 당시 연령은 대부분 25~35세 청년으로 확인됐고, 성별 판별이 가능한 7개체 전부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품으로는 희생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단추와 허리벨트, 철제편 등이 발견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희생자 주변에서 확인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은 그 때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사용한 무기체계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품에 대한 보존처리 결과 탄피에 인골편이 흡착돼 있는 것으로, 희생 당시의 잔인했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시는 오는 21일 발굴된 유해 44개체와 유품 84개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1차 유해발굴에서 나온 두개골과 치아, 다리뼈 일부 등 유해 237건(유해 34개체)과 M1 소총과 권총의 탄피, 벨트 등 유품 129건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쟁이 남긴 상흔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6 19:32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후보 2명 압축

김정렬유희철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이사회에서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진행함에 따라 결정권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제21대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가 지난 1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최종 후보자로 김정렬 진료처장과 유희철 전 전북대 학생처장<가나다 순>이 선정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보자 5명이 제출한 병원경영계획서 등을 평가한 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종전에는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해 추천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무순위로 2명을 추천했다는게 대학병원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과 병원 내부에서는 후보자 2인에 대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정렬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진료처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전북의대와 전북대 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스위스 바젤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원장 등을 지냈다. 유희철 교수는 지난 2019년 전북대 학생처장을 지냈다. 유 교수는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전북대 학생처장과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도 지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6 19:30

상인회장 되려면 본인 소유 건물 필수?

전주 동문상점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장 후보등록을 위해 지난 15일 상인회사무실을 찾았지만 선거공고문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문상점가상인회(이하 동문상인회) 회장 선거공고문에는 후보자격을 상인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 소통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상인회에서 정한 구역 내에 본인의 건물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건물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에서 정한 회장 후보자격에 맞지 않는다. A씨는 상인회가 건물주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회원들 중에 건물주는 극소수라면서 동문상점가를 20~30년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도 건물주가 아니면 상인회장이 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동문상점가는 전주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숙박음식점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70년대 초 원도심에 형성돼 책방음식점인쇄소 등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한때 도시개발에 밀려 침체에 빠졌지만 2009년 동문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옛 명성을 되찾았다. 동문상인회에서는 제3대 상인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지난 10일부터 15일 낮 1시까지로 정했다. 상인회 사무실 앞에는 선거공고 벽보를 붙였다. 투표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동문상인회 측은 내부 정관에 따라 공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등록기간이 3일 가량 지난 12일 늦은 오후에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상인회 측의 늦은감 있는 일 처리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 2일 뒤에 투표를 실시해 선거유세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상인회원 B씨는 선거공고문이 휴대전화 문자로 왔는데, 입후보자 등록기간 6일 중에 3일이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받았다며 또 15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 17일에 바로 투표를 하라는 건 선거유세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이나 규정은 상점가와 전통시장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지만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회장이 상인회를 대표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회 10곳이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상인회는 내부에서 자제적으로 정한 정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6 18:57

주말 간 전북서 코로나19 26명 확진, 17일부터는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전북에서 소규모 확진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17일부터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6일 주말 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0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익산 6명, 무주 5명, 군산 3명(해외 입국 2명), 완주, 정읍, 고창, 진안 각 1명 등이다. 17일부터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인 근로자를 칭한다. 전북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돼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17일 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16 18:46

익산 여산면 양계장서 불…병아리 2만 6000여 마리 폐사

16일 오후 2시 1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1동이 전소해 병아리 2만 6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16 18:30

군산 옥녀교차로서 25톤 화물차 불…3000만원 재산피해

1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타 3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16 18:30

전국 선도했던 전북 민주화·인권 운동… 체계적 계승 사업 필요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전북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계승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선도했던 전북지역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계승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장소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전북도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인권 운동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었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 시위(전주고,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세종 열사) 피해가 전북지역에서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민주화인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을 기억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제안했다. 민주화인권 계승사업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2008~2012년까지 단편적으로 이뤄진 전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 기록화 사업을 이어받아 주요 사건과 장소, 인물과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2단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6 18:25

[포스트 코로나 치유의 시대] ① 산림 정책으로 생태문명 선도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변화. 최근 전북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전북도가 생태문명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산림 정책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북도는 생태 친화적인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숲으로 커가는 미래전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산림 수요 형태와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산소소득치유라는 3개 주제로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림 정책을 산소소득과 치유라는 주제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자연이 숨쉬는 산림녹지, 늘 푸른 산소숲 기후변화가 국내외 이슈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그 원인을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온실가스의 25~30%가 산림 황폐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인 나무 심기를 통한 고 싱싱한 숲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나무도 나이가 들면 생장량이 줄고 탄소흡수량도 현저히 떨어진다. 도내 산림도 40년 이상 노령화돼 탄소흡수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 고정 능력이 좋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을 다시 심는 수종갱신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2000ha 이상 수확기에 이른 경제림구역 내 나무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또한, 나무의 생육단계별로 1만3000ha 이상 숲 가꾸기를 실시해 산소 발생이 왕성한 청정한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생활권에서도 595억 원을 투자해 도시숲(19.2ha), 가로수(33.2㎞), 미세먼지 차단숲(22.4ha),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 면적을 1인당 20.7㎡ 이상이 되도록 조성한다는 목표다.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보물산 소득숲 전북도 산림면적은 443,140ha로, 전라북도 면적(806,681ha)의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 가운데 71%가 사유림이며 1만1000여 가구의 2만7000여 명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가소득은 3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라는 특수성과 소유 규모의 영세성 및 부재 산주 증가, 투자의 장기성 등 불리한 여건으로 임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산림 정책과 관련해 공공주도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이유다. 산림을 경영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유림 경영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000ha 이상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보조금 지원과 각종 세제 감면 등을 실시하고 저리의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산림조합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림 경영합리화와 지역별 임업 특산품목도 집중 육성한다. 3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3개 단지에 추진 중인 선도산림경영단지를 2개소 추가해 총 5개소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6 18:25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척박한 땅 왜 샀나?

과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인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소유토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말이다. 지난 14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강호항공고등학교 바로 옆 작은 백양1저수지 뒤로 감나무가 심어져있다. 매입한 땅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ｍ 떨어졌다. 해당 과수원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최근 심은 듯한 어린나무도 수두룩했다. 당초 논으로 사용되던 땅이었지만 이전 주인이 감나무 재배를 위해 밭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과수원으로써의 부적합한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마을주민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땅이 매우 척박하다면서 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몇 년전 함께 물을 배출하는 배수공사도 진행했었다고 했다. 이전 땅 주인은 2년 전 해당 토지를 부동산에 내놨다. A씨가 산 땅 바로 아래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이었다. 당시 인근 땅은 3.3㎡(1평)당 30만 원. 척박한 땅을 팔기위해 절반가격인 15만 원에 땅을 내논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년 간 해당 땅은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겨울 한파로 인해 감나무가 얼어 죽었고, 토지가 좋지 않아 성장률도 더뎠으며, 지난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와 지인 3명은 해당 토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3.3㎡당 14만 원에 매입하길 원했다. 땅 주인도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사들인 땅만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 매입금액만 4억 2000여만 원이었다. 이전 땅 주인은 지난해 11월께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해 갔다며 몸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터라 계약했다고 했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계사는 A씨가 매입 한 땅은 백양지구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 값이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가격 상승 예상지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A씨는 도시개발이 공고된 뒤 부동산업자인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받아 구매했고, 실제로 땅 지분을 나눈 지인들이 경작하고 있다고 전북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6 18:23

미소유니온 “전북도·전북지속협은 ‘갑질 논란’ 업무담당자 징계안 확정하라”

전북도가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담당자의 갑질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도와 전북지속협이 늦장부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미소유니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18일 전북 인권위원회는 전북지속협 업무 담당자가 미소유니원 조합원에게 저지를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가해사실이 인정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뤄지리라 기대했지만 도와 지속협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미소유니온은 지속협이 운영위를 개최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징계했지만 도와 지속협이 결정한 징계안조차 5월 중순이 지나서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제대로 된 처벌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도, 책임있는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전북지속협과 도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6 18:23

영장실질심사 앞둔 강도상해 피의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 시도

유치장에 입감된 강도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8시께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A씨(62)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손목에 상처가 조금 났을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후에 진행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6 10:4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1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1명, 오후 8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10명으로 늘었다. 전북2098번(익산409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서울 소재 병원 입원환자 면회를 위한 보호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이동 동선, 감염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전북2103번(익산410번)은 60대로 전남1266번(화순68번)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지역 내 동선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6 10:43

비판기사로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전북경찰 압수수색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비판기사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A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기자는 임실과 순창남원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관공서 등에 비판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5 16:33

(속보) 익산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 3명 발생... 누적 40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전부 자가격리 중 확진이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1명, 오후 8시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08명으로 늘었다. 전북2085번(익산406번)은 10대로, 지난 8일 확진된 전북2005번(익산381번)의 가족이다.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3일 저녁 발열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87번(익산407번)은 30대로, 완주 산업체 집단감염 관련 전북1960번(완주117번)의 접촉자다.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무증상으로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88번(익산408번)은 10대로, 지난 8일 확진된 전북2008번(익산384번)의 가족이다.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4일 인후통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3명 모두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5 10:11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재판 넘겨져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이상직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주식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9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정당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이번에 처분하지 않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