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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년 내 무용지물”…전주시내 보석점, 사은행사 메시지 ‘눈살’

전주시민 A씨는 최근 시내의 한 보석점에서 사은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구매 금액에 따라 마스크스트랩과 보석 제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업체는 제품 홍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백신 무용론을 펼치고 있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백신은 1년 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업체는 고객님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시민 A씨는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광고하는데 굳이 코로나 백신이 쓸모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앞세워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느냐면서 안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이슈로 너나할 것 없이 민감한 시기인데 자기네 제품을 알리자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업체의 무책임한 행태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안심리를 악용한 상술이나 악의적인 비난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소문 하나에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기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짜뉴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엄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13 18:55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에 외면받는 ‘공익 문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예방 문자가 외면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침을 어길 경우 재난문자 송출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강제성을 띄면서 지자체들이 재난문자를 비롯해 공익적 문자 송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보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송출 기준이 모호하고, 재난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애매하며 보이스피싱을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는 더 큰 이유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떨어졌다며 재난문자 송출 시 5가지의 고려요건을 담은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강제성도 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재난문자 지침이 하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기를 지켜본 뒤 행안부와 보이스피싱 문자 송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의 범주를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은 잦은 재난문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송출로 인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13 18:30

행안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우리동네 영웅' 발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한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또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계획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됐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 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된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최동균씨(계양구)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씨(서구)도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작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생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쿠키 봉사대의 김미옥씨(수원시)가 뽑혔다. 학교 방역지원,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천어울림봉사회의 박유근씨(연천군),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인 김영찬씨(부천시)도 경기도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람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4.12 19:36

재난기금 바닥나는 전북 시·군,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어떡하나

전북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여부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각 시군에서 휴업 지원금 등 거리두기 2단계 대응을 위해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이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내면서다. 잇단 집단감염에 도내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이서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상향했고, 군산시는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영업중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업종에게 총 12억 83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단계 해제 즉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인한 추가 집단감염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전주시가 고심에 빠졌다. 이미 상반기 코로나19 대응과 휴업 지원금 지급 등으로 올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밖에 남지 않으면서, 현 2단계 격상에 따른 휴업 지원금 약 13억 원이 지급되면 약 4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추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휴업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응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이월금액이 없는 데다, 전주시가 올해 백신보급을 예견해 지난 2월 영업중지정부재난지원금 제외 업종 등에 37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다. 전주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300억 원이었고, 2021년도는 70억 원이다. 타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익산시의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12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45억 원이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익산시도 휴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하기 때문에 2단계 격상을 했지만, 휴업 지원금이 지급되면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준치의 1~2억 원 정도의 여유만 남을 것 같다며, 5월 추경에서 재난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정난으로 자치단체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딜레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북도와 국고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업종 고사 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영업중지 행정명령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군 운영제한 업체들에 긴급지원금을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물품 지급 등 물적지원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도 전북도가 보듬어야 하는 도민인 만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이를 지켜보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 보건·의료
  • 김보현
  • 2021.04.12 19:02

전주 초등학교서 코로나 확진자 또 발생

전주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최근 호성동송천동 초등학교에서 나온 방과후 강사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발생 학교 근처가 학원 밀집지역이다보니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학부모 A씨는 지난밤 제대로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해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공지를 전날 오후 10시께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어제 밤 늦게 학교에서 긴급 공지 연락을 받고 걱정이 돼 잠을 못잤다며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고 기다리는 중인데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 없어 걱정만 커진다고 토로했다. 오전 10시께 검사를 받고 나온 2학년 자녀와 만나 집으로 가던 B씨는 오늘 하필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더 우울하게 느껴지는데, 모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며 최근에 연이어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초등학교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걸맞는 일상 속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알림 문자 전송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현황이 게시되는 전주시청 SNS 채널 전주소식 온통에는 12일 확진자 이동동선을 문자로 보내줘야 더 조심할 것 같다, 경각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한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 보건·의료
  • 김태경
  • 2021.04.12 18:54

전북 코로나19 집단 감염원 ‘미궁’…4차 대유행 시한폭탄 우려

전북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도시 곳곳에 추가 감염 요소가 산재해 있다. 특히 감염원을 모르는 대상은 전북 전체 확진자수의 30%에 달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1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730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초등학교 방과 후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초등학생 3명이 추가 확진돼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다. 또 전주 목욕장 집단감염과 관련해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누계는 15명으로 확대됐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 양상으로 번지는 익산 교회발 확진자 역시 5명이 추가돼 익산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으로 전북도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1명의 역학조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파악 및 감염원 추적,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방역당국은 기존 역학 조사관 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행정직원까지 동원해 역학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 인력 동원에도 가파른 확진세를 쫓아가기에는 역부족, 결국 최초 인지 확진자 외에는 실제 감염원 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발생한 익산 교회 관련, 방과 후 관련, 전주 목욕장 관련, 완주기업체 관련, 전북지인모김관련 등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집단감염은 아직까지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내 확진자 1700여 명 중 30%가량(약 510명)이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는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4.12 18:46

새만금 수질개선 필수… 김제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필요

새만금 수질 개선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김제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인접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김제 용지 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오염원으로 인해 수십 년째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용암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와의 거리가 약 6㎞밖에 되지 않고, 혁신도시로 불어오는 바람길에 있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 대책을 수립,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므로 현업축사 매입 등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1년 전북 최대 축산오염원 배출지였던 익산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현업축사매입이 시작됐고, 해당 기간 동안 수질과 복합악취가 크게 개선된 것도 지정 타당성을 높이는 사례다. 특히,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과 관련해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 대책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김제 용지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 지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가 지난 3월 이뤄졌고, 오는 5월이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의 타당성 여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 또한,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환경부를 방문해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용지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 반영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6월께 환경부에서 나올 전망이라며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오는 2022년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10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12 18:26

전주·익산·완주지역 공업용수원 용담댐으로 변경 추진

전북도가 만경강 하천에서 사용중인 공업용수를 용담댐 용수로 대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주와 익산, 완주 산업단지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용수를 취수해 1일 127만 톤 가량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 관개기 또는 갈수기에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 능력과 희석작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 만경강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 지역에는 생활공업용수로 하루 135만 톤의 배분량이 고시됐음에도 공업용수는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여 년 동안 하루 50만 톤 정도가 생활용수로 사용됐을 뿐이다. 용수 배분과 관련해 전북지역은 댐 조성 당시부터 충청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가 전주 등의 공업용수를 기존 경천대아 저수지 용수에서 용담댐 원수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영상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나서며, 용담댐 원수를 만경강으로 흘려보내 비 관개기에 하천 유량의 고갈 및 취수량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 회복과 수생태계 건강을 위해 적정한 하천 수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를 지키고, 단 1톤의 용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만경강 하천 수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12 18:2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