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명 안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모두에게 작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수칙 강화로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명부를 적지 않으면 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 개수도 추가됐고, 내용도 강화됐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늘었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 섭취를 금지했지만,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도 총 33개 업종으로 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 적용대상이다. 기본방역수칙이 강화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도 분주한 모양새다. 전북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 6개 업종에 대해 6만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해 배부한다.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 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해 직접 게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4.04 17:35

부안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 이탈 논란

부안군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A씨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평소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부안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자리를 비웠다는 제보와 관련, 보건지소 관계자는 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부안군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중보건의는 선별진료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건소 관계자는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광주에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당 공중보건의는 자리를 무단이탈,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으며 근무이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였다는 게 보건소 측의 해명이다. 이로 인해 이날 보건지소를 찾은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 지역을 이탈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 7일 이내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규정에 따라 경고 및 5배수 연장근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 비난을 샀다. 한편, 최근 충북 충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최대 240일간이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빚어져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조사 후 전역 취소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사고
홍석현
2021.04.04 17:27

교회 모임 속 집단감염 폭발 누적 17명

교회 소모임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3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9명 중 17명은 도내 교회 관련 확진자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2일 확진된 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북 1489번과 전북 1490번, 전북 1493번, 전북 1494번, 전북 1495번, 전북 1496번, 전북 1497번, 전북 1498번, 전북 1499번, 전북 1506번, 전북 1507번 등 11명이다. 3일에는 전북 1509번, 전북 1511번, 전북 1512번, 전북 1513번, 전북 1514번, 전북 1517번 등 6명으로 이로써 교회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에 한 목사와 일행은 지난달 25일 전주 소재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고 약 20여 명의 교인과 예배 등을 진행했다. 집회 과정에서 이 서울 목사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한 치유 은사(치유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집회는 지난달 23일과 24일 대전에서도 진행됐다. 또 지난달 29일 횡성 한 교회와 그리고 지난달 30일 하남 한 교회에서도 관련 집회가 진행됐으며 이때 도민들 역시 집회에 참석했었다. 도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집회 과정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등과 같은 방역수칙이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교인이 다녔던 전주, 군산, 익산 등 소재 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하고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내 코로나19 전파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도민께서는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3 13:1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 30분 1명, 3일 오전 3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505번(익산235번)은 익산 거주 70대로, 전북1482번(익산234번)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2일 오전 9시 검사를 받은 후 확진됐다. 주요 동선은 3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당구장,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체육공원, 자택, 4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당구장,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식당,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체육공원, 자택 등이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인 전북1509번(익산236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전북1409번(군산190번)의 접촉자다. 3월 31일 몸살 증상을 보였고 4월 2일 오후 2시 접촉자 통보 후 검사에서 확진됐다. 주요 동선은 3월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타 지역 교회(군산190번 동행) 및 자차 귀가, 3월 31일 오후 5시 30분 마트, 자택 등이다. 4월 1일에는 감기 증상이 있어 퀵배달로 약을 받아 복용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 보건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에 따라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관련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03 11:35

군산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2일 늦은 오후와 3일 오전 사이 군산 198번부터 202번 등 총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2명(198~199번)은 9명의 확진자가 나온 S교회 교인이다. 이로써 S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군산 198번(60대)과 199번(30대)는 가족관계로 군산 191번과 접촉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191번과 함께 타 지역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번(60대)은 군산 182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201번(30대)은 전신피로감 증상으로 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다음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1번의 경우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보건당국은 핸드폰 GPS 카드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통해 접촉자 파악 및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202번(60대)은 군산 182번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 2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4.03 09:49

(속보)군산서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2일 하루에만 9명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일 하루에만 9명(오후 6시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새벽 양성판정을 받은 군산 189번(60대)190번(60대)에 이어 191번부터 197번 확진자가 추가됐다. 191번과 195번196번197번은 60대, 192번과 193번은 50대, 194번은 20대다.군산 189번부터 197번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190번과 191번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 전주 및 대전 등 타 지역 종교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역학 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군산 190번 확진자의 직장인 옥구읍 소재 H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가족 등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는 의료진 및 행정인력이 투입돼 코호트 격리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방역당국은 특별 관리를 위해 입소자 중 음성판정을 받아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이송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 사실이 드러날 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방역관리 강화 등 신속한 초동조치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방역과 예방접종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4.02 18:18

전북경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전주시민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에 땅을 산 전주시민들에 대해도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전주시민 A씨 등 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원정투기에 나선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A씨 등을 이날 불러 신도시 개발 정보 제공처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매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3기 신도지 원정투기 정황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한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2 18:02

흉가 체험 유투버, 익산 폐가서 백골시신 발견

익산의 한 폐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께 익산시 창인동 한 빈집에서 신원미상의 백골 시신이 한 유튜브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이날 흉가 체험 콘텐츠 방송을 하기 위해 찾은 폐가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2 16:11

(속보)군산 페기물 처리업체서 불…1억 2000만원 재산 피해

군산지역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54분께 옥구읍 소재 G업체 폐기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진압 장비 29대를 동원해 큰 불을 잡았으나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어 완전 소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화재로 경량철골조 판넬즙 1동 일부를 비롯해 파쇄기 및 폐합성수지 200여 톤이 소실되는 등 1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이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4.02 11:10

군산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군산에서 60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2일 새벽 군산 189번(60대)190번(60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했으며, 이들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9번 확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190번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코막힘 증상을 각각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해 다음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에 대한 핸드폰GPS, 카드사용 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군산지역의 확산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4.02 10:13

전주 모텔에서 무차별 폭행·살해한 20대 검거

전주 시내 모텔에서 1명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치사 혐의로 A씨(27)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에서 B씨(26)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서 3명 중 일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2 10:10

장수군 A복지관장 ‘성추행’ 고발 투서 파문

진안과 김제,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발송됐다. 최근 잇따르는 내부고발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와 갑질 횡포 등이 드러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장수군과 도내 사회복지사협회·협의회 등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익명의 투서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이 수년 전부터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추행·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4~2015년에는 성폭행을 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직원 등은 이 같은 A복지관장의 행위를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장수군은 해당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익명의 투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A복지관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상황, 법인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법인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복지관장을 해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복지사로서와 근로자로서의 긍지마저 짓밟아가는 가장 극악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전북도와 장수군은 A복지관장에 대한 제보 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원·이재진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4.01 20:23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여성 김제시의원, 의원직 박탈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회로 복귀했던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항소 기간(14일)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A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은 박탈된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A의원과 남성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A의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의회로 복귀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1 19:14

“유혈진압 중단”… 높아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목소리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는 빛과 희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가득한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국제사회에 부탁드립니다.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전북시민사회정당기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학생대표 E씨의 간곡한 호소다. E씨는 2개월 동안 미얀마 군인과 경찰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살육과 사냥을 일삼는 등 현재까지 700여명이 살해됐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구금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자비한 살육과 비극이 멈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유형사태는 명백한 학살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군부를 강하게 억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E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미얀마의 비극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현황,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국제사회 호소,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운동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도내 미얀마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연대 토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미얀마 국민의 용기와 의지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원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1 19:14

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2일 낮 12시부터 2주간

전주시 전 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일부터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2일 낮 12시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주 내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역학조사와 선별검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역학조사와 검사속도가 환자 발생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이 몇 배씩 늘어나고 있다며,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 간 전주지역에서는 효자동 피트니스센터와 상림동 목욕탕, 호성동 한사월마을 등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161명이나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새 전주에서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사우나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영업 중단 대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 이미용업,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예식장 등도 관중수용 가능인원과 좌석 띄우기가 엄격해진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반 292개조(58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협조하에 다중이용시설 2만 234곳을 특별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된다. 동시에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신 고리를 끊기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정문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추가했다. 14일까지 운영되는 해당 진료소에서는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같은 날 완주군도 전주 혁신도시 인근인 이서면 구역에 한해 2일 낮12시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유흥시설 등이 야간운영을 중단할 경우 인근 타 지역으로 발길이 쏠릴 게 우려돼서다. 완주군은 전주지역의 2단계 격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혁신도시를 함께 하는 이서면에 한해 동시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서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1.04.01 19:08

전주시,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배제’ 인사규정으로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은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고, 추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전주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담긴다. 시는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내려왔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했다. 또 부동산 소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했다. 또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를 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제도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빈집 많은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 150억 들여 환경개선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에 150억 원 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팔복동 신복마을에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주거지 쇠퇴를 막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해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방치되고 있는 빈집 34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노인주택 32호, 청년주택 18호 등 공공임대주택 50호도 공급한다. 노인교실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오손도손 돌봄 방앗간을 조성하고 아기 당산나무를 함께 키우며 책을 볼 수 있는 그린숲도서관도 만든다.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그린 골목길 조성, 노후주택을 고효율친환경적으로 고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도 생긴다. 친환경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온실과 수다가든이 만들어지고, 마을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혁신발전소와 그린예술발전소도 운영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달 중순부터 현장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세부 사업계획들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현장속으로]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데… 암행순찰차에 딱 걸린 얌체운전자들

주위에 다른 차도 없고, 앞차가 (엑셀을) 밟길래 저도 모르게. 암행순찰차 단속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첫 날인 1일, 전주시 조촌동에서 군산 방면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 번영로에서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현장에서 A씨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한 화물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크게 줄이더니 중앙선을 밟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암행순찰팀은 즉시 사이렌을 켜고 ****번 화물차, 갓길에 정차하세요라고 지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근무지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여기(적발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한참을 더 직진한 뒤에 돌아와야 해서 복잡하다며 여긴 고속도로도 아니고 차도 많이 안 다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안오는 것을 확인하고 회전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암행순찰팀 경찰관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한달전부터 일반도로로 확대해 시범운영하고 오늘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카메라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도 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도로 주변에는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붉은 바탕의 표지판이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 길목에서만 승용차화물차 6대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8명이 2~3인으로 조를 이뤄 활동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 주요 도로에서 도내 전지역과 시내 외곽으로 순찰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사고다발구간과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하굣길 학교 주변은 집중 단속 지역이라며 앞으로는 암행순찰차에 속도위반카메라도 장착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1 18:55

전북소방본부, 금산사 찾아 전통사찰 화재안전실태 점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지난달 31일 김제시에 있는 금산사를 찾아 사찰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비롯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인한 화재로 소실된 것과 관련해전북지역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의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실시됐다. 금산사는 599년 백제법왕 1년 자복사찰로 창건됐고, 우리나라 국보 제62호 미륵전을 비롯해 보물 및 사적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표 전통사찰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서는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관리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시설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1 18:55

고 송경진 교사 민사소송 1심 선고도 오는 28일 이뤄진다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민사소송 1심 선고재판이 이번 달 28일 열린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 교사 아내인 강하정 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 교육감)와 염 전 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4000여 만 원 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해 4월 20일 강 씨 등이 소송을 낸지 1년여 만이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이 소송은 선고재판 기일이 2차례 연기됐다. 지난 2월 3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3월 17일로 연기했다가 대법원 법관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선고가 재차 연기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강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되레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전수민 변호사는 8일 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문이 도달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1.04.0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