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살해한 70대 검찰 송치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73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과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16 15:31

전북경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7월 14일까지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과 공갈을 일삼는 대규모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는 속칭 동네 조폭의 불법 행위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역 상인을 상대로 한 상습적 갈취와 집단 폭행협박, 도박장 불법 운영, 불법 채권 추심, 각종 이권에 개입해 치안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파고드는 조직폭력배의 불법 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미리 폭넓게 살피고, 한발 앞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단속 전 한 달 동안 24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폭임을 과시하며 폭행협박해 피해자들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고금리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찾아가 협박을 일삼고 8700만 원 상당을 변제 명목으로 갈취한 3명(구속 2명)도 검거했다.

경찰
안상민
2021.04.15 20:01

‘IMF 이후 역대급 고용쇼크’ 코로나19 장기화에 공공일자리로 쏠리는 구직자

가정주부 A씨는 가계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전주시 공공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보육도우미를 했다. 올해는 집에 홀로 있는 자녀 돌봄에 전념할 생각이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최근 다른 분야로 재신청했다. 취업준비생 B씨는 생활비 감당의 어려움으로 올초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통과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운데 공공일자리는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도 임금이 안정적이어서 취업준비 병행이 가능할 것 같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고용시장과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자치단체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쏠리고 있다. IMF시대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 속 정부 예산 감소로 공공일자리 마저 줄면서 정부차원의 고용 보완책이 요구된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국비와 도시군비가 일부 매칭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공공일자리 선정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역, 백신접종 지원, 행정보조업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한다. 3개월간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 월급 약 100만 원이 기본 근로조건이다. 전주시는 14일 마감한 국비지원 대규모 공공일자리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비롯해 상반기 4차례에 걸쳐 1250명을 채용했는데, 3760여 명이 몰렸다. 3대1이 넘는 경쟁률이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경쟁률은 대폭 올라간다. 전주시가 올초 처음 뽑은 지역방역일자리 선발에는 145명 모집에 978명이 몰리면서 약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1~2월 공공근로 일자리 선발에는 1단계 141명 모집에 953명, 2단계 160명 모집에 711명이 몰렸다. 14일 모집을 마감한 800명 채용규모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은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수를 집계중이지만 최소 1120명 이상이다. 이같은 공공일자리 쏠림현상은 전북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전북 14개 시군에서 생활방역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1085명을 모집할 당시 6300여 명이 접수했다. 122명을 모집했던 군산시는 2810명이 지원하면서 23대1 경쟁률을 보였고, 정읍시는 36명 모집에 419명이 지원했다. 공공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은 늘어나는데 지역경제 침체로 민간 고용창출 역시 이어지지 않아서다. 정부의 일자리 보완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단기적 공공일자리보다는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보다 부족한 공급경력을 쌓기 어려운 단순 일회성 업무 등이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민간채용보다 공공일자리 의존성이 컸던 지난해 전주시 고용률을 보면 15~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9%p만 줄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30.3%로 전년보다 2.7%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취업시장에서 IMF세대보다 심각한 코로나19세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난해보다 국비가 줄면서 공공일자리가 20%가량 감소했는데 여전히 경쟁률이 높고 다양한 분야를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에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5 19:26

전주시·완주군 이서면 거리두기 2단계, 16일부터 일주일 연장

전주시 전역과 완주군 이서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연장된다. 전주시는 15일 최근 초등학교 집단감염 등 학교와 학원, 교회와 인근 지역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돼 지난 2일부터 2주간 유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 역시 전주시와 혁신도시를 함께하는 이서면 지역에 한해 지난 2일부터 격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단계 격상 이후 우리시의 확진자 발생 수와 확진자의 동선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주시로 확진자 노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최근 일주일간 평균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완주군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와 전주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고려해 혁신도시가 위치한 이서면 구역만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오는 22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일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장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업과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도 같은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PC방과 이미용업,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의 참석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된다. 전주시와 완주군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업장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 50만 원이다. 2단계 연장에 따라 휴업기간이 늘어도 휴업지원금 액수는 동일할 전망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휴업지원금 미지급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김재호김보현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1.04.15 19:26

전주시, 54억 원 들인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전주 아중호수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간 사업이 마무리됐다. 아중호수 상류에는 생태습지가 조성됐고, 수변 탐방로와 주차장, 정자, 화장실 등도 구축됐다. 전주시는 국비 25억 원 등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착수된 사업은 아중호수 일원에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친수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아중호수 상류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생태습지를 조성했다. 아중호수 순환 산책로를 개통하고 공공화장실도 조성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망공간인 한옥정자를 설치했고, 호수 주변 탐방로도 추가 조성 중이다. 국승철 도시재생과장은 아중호수 권역에서 전주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아중호수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5 19:26

장애인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하고 농아자인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학교 후배인 B씨의 부모에게 B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난 2020년 7월부터 자신의 직장이 있는 정읍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생활수칙 35가지를 정해놓고, B씨가 이를 어길 때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발로 짓밟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내보내 잠을 자도록 했으며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집안에 IP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도리로 B씨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내려치고, 손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때린 것도 확인됐다.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코와 입에 호스를 가까이 대고 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B씨는 외상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5 19:13

전북도, 신임 공중방역 수의사 21명 배치

전북도는 15일 신규 공중방역 수의사 15기 21명을 동물위생시험소(9명)와 시군(12명)등 일선 방역 기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공중방역 수의사는 병역법 제34조의 7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대학 졸업 후, 공중방역 수의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신규 임용된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일선 현장에 투입되어 가축방역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되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수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가축방역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 공중보건 및 가축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5 18:57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26명 발생…감염경로 ‘미궁’

1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782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익산 8명, 전주 6명, 군산 5명, 남원 3명, 정읍 2명, 무주 1명, 고창 1명 등이다. 우선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익산 교회발 확진자가 1명이 추가돼 익산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었다. 또 익산에서 가족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과 후 강사 1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 자가격리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부터 해외 입국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외국인 확진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중 15명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 방역당국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 모두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개별사례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특정 시군에 확진자가 밀집된 것이 아닌 전주, 정읍, 군산, 익산, 무주 등 도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경로 조사 중이 많다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또 이는 우리 저변에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만큼 도민께서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5 18:57

전북도민이 이용하는 정수장 관리 상태 우수…“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될 수 있게 노력”

전북도가 최근 제주도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하고자 도내 정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15일 도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22개 정수장에 대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기 전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관리 및 운영관리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해 수돗물 유충 사고 예방과 수도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됐다. 점검 결과 전북 도민 대다수인 12개 시군 153만 명(84.5%)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산 정수장(용담댐)과, 석성 정수장(섬진댐), 동화 정수장(동화댐), 부안 정수장(부안댐) 등 총 4개의 광역정수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지방정수장은 일부 주변 청소 및 방충망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정수장 관리상태는 양호했으며 정수시설 및 수돗물에서 유충 등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수장 내 이중 출입문 설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6월 이전 완료해 날벌레, 유충 등이 정수과정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 및 지도점검에도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수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며 수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5 18:57

[국민안전의 날] 코로나 여파에 도시가스 대면점검도 꺼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31)는 상반기 가스점검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점검원과 마주치는 것이 꺼려져서다. A씨는 가스 점검원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주택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꺼리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가점검제도도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전북도시가스에 따르면 도시가스 점검은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은 도시가스 사용자는 점검 1회당 최대 세 번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보존해야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 점검을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다. 1년에 5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스공급 중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중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에서 근무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B씨는 현재 맡은 구역이 빌라가 많아 빌라 위주로 안전점검을 다니는데 단번에 점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가스사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도시가스 관계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점검원이 방문점검을 나선다면서 손소독제도 보급하고 열체크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점검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사용되고 있어, 수시 안전점검이 필수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거부사례가 증가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가점검제도를 신설했다. 스스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자가점검을 증명하면 1회 점검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C씨(27)는 도시가스 자가점검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단 것을 진작 알았으면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가스는 잠재적인 폭발 위험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자가점검이 활성화 될 경우 도시가스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이 가능해진다. 전북도시가스 측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15 18:44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중계기 압수… 범죄조직 역추적 중

전북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설 중계기를 압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설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A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해당 사설 중계기 1대를 압수했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070)를 국내 발신 번호(010 등)인 것처럼 변경하는 장비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계기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중계기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역추적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4.15 18:37

전북 최근 4년 새 외국인범죄 43.7% 증가

전북지역에서 최근 4년 새 외국인 범죄가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이 4년간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300명이다. 지난 2017년 489명, 2018년 514명, 2019년 594명, 지난해 703명으로 4년 새 214명이 증가했다. 범죄 유형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마약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경찰은 범죄 근절을 위해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15 18:37

‘천막농성’ 놓고 전북도-민주노총 갈등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달라며 청사 현관에 설치한 천막농성을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가 지난 1월 천막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집회 시위의 권리와 단결권을 보장하고, 도청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장소라며 노조원을 고발한 전북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청은 지난 1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고발했다.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3권은 노동자 처우를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행위를 도가 탄압하고 있다. 명백한 노동3권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천막농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통상의 노조 활동이라며 공유재산법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의 천막 설치가 과연 공유재산 운영에 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등 기타의 행위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는 도의 노동3권 부정은 이미 수년간 이어져온 일이라며 임금하락,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에 도지사가 응답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공유재산인 청사를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에도 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5 18:37

‘이 시국에 단체 회식이라니’ 시민 공분

코로나19가 안 끝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단계인 비상시국에 익산지역 한 식당에서 단체예약을 하고 회식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남편과 함께 익산의 한 장어집을 찾았다가 20여명의 일행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 들어가는 가는 것을 목격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시청에 신고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앞서 단체 손님이 들어갔음에도 출입명부에는 기재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고, 식당 주인은 단체 손님 일행인 줄 착각해 이미 상차림이 돼 있는 단체석으로 안내를 했다가 2명이 왔다고 하니 그제서야 지금은 브레이크타임이라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당시의 상황 설명이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같은 요식업이지만 이건 아니죠, 제정신들 아니구만, 아이들은 코로나 검사한다고 학교도 못가고 자가격리에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어른이란 작자들이 모임 한답시고 참, 브레이크타임엔 단체 받아도 된다 이건가 보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도 힘들게 지켜가며 견디고 있는데 단체라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던 익산시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 도착해 CCTV를 확인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단체 일행은 없었고, CCTV 확인 결과 20여명이 20분간 머무른 것은 확인됐지만 실제 취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은 취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사항이다. 이에 대해 시 위생과 관계자는 식당 현장에서 취식 여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중대본 질의 회신을 거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신고한 시민분께도 현장 확인 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동민 기자익산=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14 20:02

검찰, ‘700억원대 태양광 사기’ 업체 회장·부회장 구속 기소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년여 동안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약 682억 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와 부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정한 기한 내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 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주덕진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4 18:57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한 정읍시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앞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재차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린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4 18:57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와 B씨는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까지 친모 B씨는 입장을 여러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피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번복하고 있어 세부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B씨에게 처음부터 입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배심원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대상을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4 18:57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며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는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전북대에 재직할 당시 유수 학술지에 많은 실험논문을 발표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냈고, 최근 외국에 있는 다국적 연구기업에서 연구원 제의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천직으로 여기며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학자로서 연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중하면서 살인진드기 백신 개발 등에 힘써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4 18:57

‘대마초 흡입’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집행유예’

대마초를 흡입해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비롯한 4명을 모두 해임했다. 또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적발될 시 곧바로 해임하도록 규정한 내부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4 18:57

군산경찰, 골프채 판매 미끼 수천만 원 가로챈 전직 프로골프 선수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고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전직 프로골프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직 프로골프 선수 A씨(24)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최근 3월 29일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7곳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6500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197명에 달한다. 그는 범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48대와 전화번호 연결계좌 46개를 개설해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한국프로골프협회 선수 등록증을 보여주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안상민
2021.04.1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