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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첫 구속…법원"증거인멸 염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관련기사 3면)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심사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는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되자 서부지법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습격해 청사 외벽과 출입문,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수십여 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원 습격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습격에 대해 "구속이 문제이며, (지지자들을)폭도로 몰면 안된다", "발부는 당연한 결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1.19 17:34

나사 사라진 효자다리 철골 구조물, 시민들 ‘깜짝’

전주 효자다리에 설치된 일부 철골 구설물에 나사가 사라진 모습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다리. 출근 시간 많은 차량이 효자다리를 이용하고 있었고, 도보나 자전거 등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도 있었다. 효자다리 위를 돌아보니 나사가 없는 철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총 10개가 있어야 했을 다리 철골 구조물 하단 철판의 나사는 하단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상부 철판도 나사가 일부 빠져있었다. 이날 효자다리 다른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총 4곳의 철판 나사가 일부 사라진 상태였다. 시민들은 나사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 황당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대)는 “나사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며 “의미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텐데 안전에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나사 절도를 의심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다. 박모 씨(50대‧여)는 “해당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리 나사가 이렇게 다수 빠져있는 상태로 이대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다리도 이런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모 씨(20대)도 “황당하기는 하지만 철판이 놓인 위치를 봤을 때 다리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을 법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정도 크기의 철제 나사가 사라졌다는 건 절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확인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 전주시는 해당 시설이 다리 구조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철판 장비는 다리 구조와는 큰 관계가 없는 측면 조명 시설과 관련된 전기 시설”이라며 “효자다리는 지난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건축물로, 해당 철판은 다리 안전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 효자다리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예정이다”며 “나사 도난 여부 확인이나 향후 조치 등은 현장 확인과 보수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1.19 17:33

전주시민협의회 출범 '속도'⋯전주·완주 상생발전 논의

전주시가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전주시민협의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합)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올해 1월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미래 비전 발표도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초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지역개발, 산업경제, 복지환경 등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약 40명으로 선정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지역 6개 민간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시 명칭·청사(3개), 지방의회 운영(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7개), 지역 개발사업(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개), 주민복지 향상(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6개)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들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완주군민협의회와 사업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민간 주도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는 전주시민협의회와 완주군민협의회가 상생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3월께 통합시 미래 비전, 상생발전 방안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도 다음 달 일명 '완주군민 불이익 방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 혜택 감소, 혐오시설 배치 등 완주군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변수도 있다.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당초 올해 5월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통합시 출범일을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전북특별법 개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공직 선거가 실시될 때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주민투표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1.16 19:03

끊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대책 마련 절실

도내 등록된 PM(개인형 이동장치) 숫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록 수는 2022년 3730대에서 지난해 3800대, 올해 4000대로 증가했다. 전기자전거는 현재 1000대가 등록된 상태다. 이 수치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PM으로, 개인 소유의 PM까지 더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PM 숫자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16일 오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 내부에 A씨(2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 머리 부위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143건이 발생해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경찰은 PM 관련 무면허 운전 1168건, 음주운전 252건, 안전모 미착용 7216건을 적발했다. 시민들은 PM 관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30대)는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적이 많았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차도를 역주행하는 이들도 많아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20대)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고는 하는데, 안전모를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무면허 운전도 그렇고 안전모 미착용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안전모 개별 구비와 면허 인증 법제화, 전기자전거로의 시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안전모 같은 경우, 안전모를 업체에서 처음에 제공하기도 해봤으나 유지 관리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결국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문화가 바뀌어 개별 안전모를 가지고 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업체에게 대여 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PM시장이 불안정성이 높고 안전에 취약한 전동킥보드에서 좀 더 안정성 있고 교육도 용이한 전기자전거 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1.16 19:02

'사라지는 우회전 도로' 차량들 '갈팡질팡'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 구조가 변경된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도로가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나 급정거 등을 일삼고 있어 차량을 위한 유도선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가 되는 도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인근 도로다. 용머리로 서부시장 입구에서 효자지구대 방면 도로 맨 끝차로 노면에는 '직진 금지 및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우회전 차로는 효자광장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방면 백제대로로 합류하기 위한 우회전 차로가 아니라 남양황실아파트 뒤편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다. 또 해당 우회전 차로에는 급작스러운 차로변경을 막기 위해 10m가량 볼라드가 세워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나 서부시장에서 오다가 효자광장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방면 백제대로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문제의 우회전 차로에 진입했다가 일명 '칼치기'나 급정거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문제의 도로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 이용자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진행한 구조변경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볼라드로 도로가 막혀있는 것을 보고 차선을 급히 바꾸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다”며 “도로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회전을 할 때 미리 끝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가 막혀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낮에는 그래도 차량이 별로 없어 혼동하는 차들이 별로 없는데, 퇴근시간에는 헷갈려 하는 차량들로 인해 긴 줄이 늘어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면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 차량유도선 등의 설치를 고려해보겠다”며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문 위원들이 한 부분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1.16 19:01

무주 덕유산리조트 반복된 곤돌라·리프트 사고⋯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긴급점검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에서 연이은 곤돌라·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 본부장은 16일 무주군 덕유산리조트를 방문해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과 곤돌라 및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에서는 지난 9일 곤돌라가 정전으로 멈춰서 300여명 가량의 승객이 50분여간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5일에도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5분 가량 멈춰 운행이 중지됐다. 현장을 찾아간 이 본부장은 △무주 덕유산리조트 내 티롤호텔의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대책 점검 △투숙객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자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곤돌라, 리프트 등 주요 시설 현장 시찰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시설의 구조 안전대책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북소방은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1.16 16:27

잘린 전주한옥마을 나무들···상시 관리 필요

한옥마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상시 및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 내 경기전, 도로변 등에 심어진 나무와 보호수 등이 전주시청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져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많은 나무가 질병 및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잘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경기전 앞. 경기전 담벼락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속칭 ‘닭발나무’로 가지 끝이 모두 잘려 나가 있었다. 성인 남성이 감쌀 수도 없게 자라난 한 은행나무는 줄기 대부분이 잘려 있었다. 경기전 안에서도 가지와 함께 줄기까지 잘려나간 나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관광객 김모(50대) 씨는 “이렇게 큰 나무가 줄기 채로 잘려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바로 옆 보호수도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한옥마을이 은행나무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나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한옥마을에 심어진 나무를 관리하는 전주시내 부서는 총 3개로 확인됐다. 먼저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수 등은 완산구청에서 관리한다. 경기전 안에 설치된 나무는 국가유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또 관리 부서가 바뀐다. 담벼락을 하나 두고 바로 인근에 심어진 나무가 각각 관리자가 다른 상황이다. 또한 현재 한옥마을에 심어진 나무들은 상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관리부서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만 용역을 통해 가지치기 등의 관리에 나선다. 도로변 가로수의 경우 완산구에 설치된 수천개의 가로수와 함께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옥마을 은행나무 등 나무들은 역사,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띄고 있다. 수백 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향교 은행나무를 시작해 가을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장관으로 꼽힌다. 경기전 또한 설치된 소나무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 이유로 거론된다.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 박병모 교수는 “나무는 보호수나 가로수나 모두 똑같은 나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 나무한테는 오히려 많은 인간이 찾아올수록 악영향을 끼친다. 나무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둘레를 치거나 식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나무를 식재만 해놓았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집중관리를 통해 녹음수로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올해 용역을 통해 나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1.15 18: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