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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고창 해리 미여도 공군사격장 이웃주민 피해

22일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지난 밤부터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인 해수욕장은 새하얀 세상을 조심스레 내보이듯 고요하기 그지없다. 동호해수욕장에서 이런 고즈넉함을 즐기는 날은 연중 며칠 되지 않는다. 해수욕장에서 4km 떨어진 미여도 때문이다. 눈이나 비 등 악천후 날씨만 아니면 전투기 엔진음이 해수욕장의 하늘은 물론 인근 마을 곳곳에 스며든다.미여도는 1978년부터 공군이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 무인도. 이 때문에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뽑힌 동호해수욕장과 해리면을 비롯한 심원, 상하면 일대 주민들은 미여도 사격장 소음 등으로 갖가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TV시청 불가·조업활동 타격미여도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군 전투기들의 폭격훈련이 이뤄진다. 훈련 중 마을에 들리는 소음은 평균 83㏈. 지하철을 탔을 때 들리는 소음(약 80㏈)을 넘어선 것으로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TV 시청도 여의치 않다. 이는 지난 2006년 국방부가 측정한 평균 75㏈을 상회하는 수치다.더욱이 미여도 주변 8km 이내가 모두 접근 금지구역이다. 이 섬은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접근 금지구역 지정은 어민들의 생계를 곤란케 하는 요소다."목숨 걸고 배를 타고 있는 셈이죠. 고기를 안잡으면 굶어죽고, 잡으러 나가자니 폭탄에 맞아 죽을 것 같고…."한때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한동안 타지에 나가 살다온 경험이 있다는 김형균 위원장은 선장과 선원, 그리고 가족까지 합한 수천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미여도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여도는 소음피해 없다?국방부와 공군이 미여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주민들과 전혀 다르다. 미여도의 소음 수준이 70㏈이하라는 서울대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상응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군은 현행법상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는데다 앞으로 제정될 소음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원칙만 내놓은 상태다.하지만 당시 서울대 연구결과는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충남 보령의 웅천사격장 소음을 측정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소음측정 시뮬레이션을 미여도 사격장에 적용했다는 것.김 위원장은 "비행고도가 웅천은 2만5000피트 이상이지만 미여도는 1만5000피트에 불과한데다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면 비행고도는 더 떨어지기 일쑤"라며 "더욱이 사격을 위한 선회비행을 바다쪽이 아닌 마을 주변으로 하는데 어떻게 타지역의 사례를 미여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수 없다"고 비난했다.▲ 군 사격장 소음기준 마련 시급미여도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얄팍한 보상심리가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기본권 확보차원에서 비롯됐다.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30년간 희생해온 소수 주민들이 개인행복 추구권을 들고 나선 셈이다.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모두 8차례에 걸쳐 입법 추진됐지만 자동 폐기되거나 국방위원회에 회부중이다.지난 17일 열린 미여도 특별법안(군소음 특별법) 주민설명회는 군 사격장 소음기준과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의미가 남달랐다. 군용비행장 소음기준을 사격장에 일방 적용하는 현재 보상기준이 아닌 새로운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온 것. 정연경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소음과 진동, 유탄 피해 등 사격장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고창
  • 임용묵
  • 2008.12.23 23:02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초대 이사장에 이강수 군수

복분자 연구·개발을 체계화 하고 이를 산업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재)고창복분자연구소가 설립됐다.고창군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창립총회를 열고 이강수 군수를 초대이사장으로 선임했다.연구소 창립은 지난 6월 지식경제부 지자체연구소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사된 것으로 그동안 대두돼왔던 복분자 제품 개발 및 육종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창군과 전북도, 지식경제부 등 3자간 협약체결로 창립된 연구소는 관내 복분자 사업자 대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지원조례을 제정하는 등 기본절차를 밟아왔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고창군수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으로 임원을 구성했다.고창복분자연구소는 복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고급인력 양성에 따른 새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연구소는 내년 초 지식경제부에 재단법인 설립허가서를 제출한 뒤 3월께 설립절차가 완료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강수 군수는 "연구소는 이 지역 농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앞으로 복분자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12년까지 완공될 복분자연구소는 국비 69억원을 비롯해 도비 29억원, 군비 68억원 등 모두 166억원이 투자돼 6만6000㎡부지에 건축 연면적 3300㎡ 규모로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산업 특구내에 건립된다.

  • 고창
  • 임용묵
  • 2008.12.22 23:02

고창군 명예 읍면장 위촉

고창군은 11일 상황실에서 행정에 민의를 적극 수렴하기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명예읍면장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된 주민은 김복동 고창읍 바르게살기운동고창군협의회장 등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각 읍면 사회단체장 14명.명예읍면장 14명은 위촉식에 이어 해당 읍면으로 이동, 주요사업장 및 불우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등 주민상담을 가졌으며 군정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명예읍면장제는 군정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민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군은 올 한해동안 신지식농업인과 향우회원, 여성 등을 모두 4차례에 걸쳐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했다.이날 활동한 각 읍면별 명예읍면장은 △고창읍=김복동(74·바르게살기운동고창군협의회장)△고수면=정기태(57·고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아산면=강헌수(57·아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무장면=김남규(57·무장현관아와읍성복원추진위원장)△공음면=정재원(68·고창군애향운동본부공음지회장)△상하면=어수철(54·상하면체육회장)△해리면=김양곤(56·해리면생활안전협의회장)△성송면=정철묵(74·성송면노인회장)△대산면=이성신(67·대산면농촌지도자회장)△심원면=최기대(57·심원면이장협의회장)△흥덕면=권재원(63·흥덕농협감사)△성내면=김양기(64·한솔노인복지센터사무국장)△신림면=주경재(64·신림면이장단협의회장)△부안면=이연구(75·부안면바르게살기협의회장) 등이다.

  • 고창
  • 임용묵
  • 2008.12.12 23:02

"사교육 안받았어도 영어동화 술술 읽어요"

초등영어교육 대상이 아닌 2학년 어린이가 영어동화를 막힘없이 술술 읽는다면? 또 그 학생들의 실력이 학원 등 사교육이 아닌 학교 공교육에서 1년도 안된 짧은 시간에 다져낸 것이라면 어떨까?'영어 울렁증'이 심한 우리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발표회가 고창에서 열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고창교육청에서 개최한 '영어동화 읽기 대회'. 예선 형식의 각급 학교대회를 거쳐 선발된 초등 2학년생 40명이 참가해 참가해 그동안 다져온 영어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I Went Walking. What did you see? I saw~" 어린이가 걸어가면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영어동화 'I Went Walking'을 비롯해 'Mary Wore Her Red Dress', 'Where Is the Green Sheep?' 등 방과후 영어교육 교재로 활용된 동화책 40권의 내용이 참가 학생들의 입을 통해 술술 풀려나왔다. 이날 성내초 조소연 학생이 대상을, 이시온(상하초)·홍예원(고창초) 학생이 금상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고창교육청이 올해 특화사업으로 전개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인'영어! 우리선생님 다 가르쳐줘요'프로그램의 결실. 교육청은 관내 초등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에 걸쳐 매일 1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수업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초등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영어직무연수'를 실시했으며 교재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영어동화책 40권을 학년별로 선정, 모두 200권의 영어동화책을 활용해 왔다.박종은 교육장은 "2학년 학생들의 실력이 이렇게 향상될 줄 몰랐다"면서 "영어 학습에 효과가 뛰어난 동화읽기의 생활화를 통한 조기영어교육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
  • 임용묵
  • 2008.12.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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