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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선거 후보간 ‘합종연횡·이합집산’ 사라질까?

3차 결선투표로 진행될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져 온 후보 간 ‘합종연횡’이 사라질지 관심사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1, 2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에 오른 후보 지원을 대가로 부총장이나 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의 보직을 약속받는 이른바 '야합'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황갑연 위원장·이하 총추위)는 13일 대학 진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총장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발표했다. 선거는 3차 결선투표로 11월 23일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3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2차 투표에서 다시 2명으로, 3차 투표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이상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없이 바로 당선된다. 투표는 100% 모바일 투표(전화번호 미제공 선거인은 현장투표 가능)로 이뤄진며, 선거인수는 잠정적으로 교수 1060명, 직원 790명, 학생 2만4000명이다.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김정문, 양오봉, 이민호, 조재영, 한상욱 교수 등 5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후보들간 야합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다. 황갑연 총추위원장은 “이번 총장 선거에서 낙선한 예비후보자는 새 총장이 보직자로 추천한다 해도 교수평의회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총장 선거를 보면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탈락한 후보들이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부총장이나 처장 등 보직자는 신임 총장이 내정해도 교수평의회에서 2/3 이상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용되지 못한다. 이전에서 교수평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보직예정자가 탈락한 사례도 몇차례 있었다. 한마디로 1·2차 투표에서 떨어진 후보에게 보직을 미끼로 지지표를 끌어 모아 이합집산을 하는 불공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총장 선거가 끝난 뒤 현재의 투표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를 치른 뒤 곧바로 교수와 직원, 학생의 여론을 듣고 선거제도를 1~2차례로 간소화시키는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황갑연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총장 선거 때 발생했던 불미스런 사건이 이번 제19대 총장 선거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전북대만의 축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자랑거리로 남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3 17:13

전북교육청,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오전 11시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도교육청과 한국노총이 손잡고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여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전세성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과 교육자료 제작·보급에 협력한다. 노동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원 직무연수 개설 및 노동인권동아리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노동 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재육성을 위해 노동자 자녀를 위한 맞춤형 학습전략 및 진로·진학 컨설팅 등에 협력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고, 교육공동체의 노동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봉 의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3 17:12

국정감사서, 익산 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사건 ‘쟁점’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북교육청과 광주·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권보호’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자인 B교사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낸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비례) 감사반장은 “교권보호와 학습권보호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묶음”이라며 “한 선생이 교권침해 사례들을 리얼하게 적어서 보내줬는데 내용대로라면 이미 교권은 무너져 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교육감들은 교권침해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식으로 인격모독, 수업방해가 일어나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교권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교권침해에 대한)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그런데 어떻게)익산 A초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개인 유튜브로 사례를 표현했다고 이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답변에서 “감사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징계 의견을 냈고, 해당 교사가 이의제기를 해 현재 재심의 상태로 (징계가)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감사반장은 “왜 피해당한 선생이 징계를 당해야 하나. 전북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징계를 한다면 누가 (교권침해를)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면서 “경우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꾸짖을 수 있다. 여기에서 교사가 징계 당한다고 하면 (서 교육감의)정책기조 방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저도 (의원님과)같은 생각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감사와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아직 (징계가)확정된 단계가 아니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듯하다”고 답했다. 이 감사반장이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도 서 교육감은 “네”라고 대답했다. 강득구(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서 교육감님 좀 전에 교권전담 변호사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다”며 “(B교사에 대한)경징계 처분 요구는 전북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전담변호사가)교권 전담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를)하고 있다”며 “(징계를)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심의 과정인데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시 강 의원이 “긍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서 교육감은 “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2 17:35

학교 떠나는 전북대생들…자퇴생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전북대학교 학생 자퇴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방대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많은 지방거점국립대에서도 수도권의 타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자퇴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의 자퇴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429명에서 2017년 525명, 2018년 535명, 2019년 593명, 2020년 632명, 2021년 758명으로 5년사이 두 배 가까이 자퇴 학생이 늘었다. 이는 전국 9곳 지방거점국립대 가운데 전남대학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수치다. 전북대의 신입생 대비 자퇴비율 역시 2016년 10.5%에서 2021년 17.9%로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2021년 기준 9곳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가야 취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증가는 결국 거점 대학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국립대의 평판도, 취업 등 졸업후 전망, 대학 교육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과 청사진,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지방대의 침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2 17:27

우석대학교 하태현 명예교수, 기금 2000만원 출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하태현(소방방재학과) 명예교수가 기금 2천만 원을 출연했다. 12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남천현 총장, 하태현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하태현 명예교수가 출연한 기금 2천만 원은 학교법인 우석학원 발전기금과 소방방재학과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하태현 명예교수는 “그간 봉직한 대학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며 “기금이 약소하나마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소방방재학과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대학을 생각하는 하태현 명예교수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다”면서 “그 뜻을 소중히 새겨 대학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밀알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년 퇴임한 하태현 명예교수는 한국외환은행 재직 중 인하대를 졸업하고 런던시립대와 영국 스완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해 대학원 교학팀장과 공용장비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 3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강모 기자

  • 대학
  • 이강모
  • 2022.10.12 17:22

[NIE] 전기 시외버스 도입

△주제 다가서기 전주시는 수소버스를 도입해서 친환경 버스 운행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전북도와 보조금 비율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액 삭감하였다. 친환경임은 분명하나 현재 전기버스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 원료가 주로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은 문제점이 배출되고 있다.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중에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9월 28일, 전기 시외버스 도입 대세…전주시 향후 해법은? ▶ 경향신문, 2022년 9월 27일, 차 없는 청계천 따라 자율주행버스 '출발' ▶ 문화일보, 2022년 9월 16일,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필요하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기 시외버스 도입 대세…전주시 향후 해법은? 최근 전주시의회가 시외 전기버스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논란으로 불거진 보조금 문제 해법 찾기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 감소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전기버스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에서도 전기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버스를 구매해 운행 중인 상황으로, 전북지역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실리와 명문 모두 찾을 최선책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전기버스구매지원 사업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표면적으로는 전북도에 관리 권한이 있는 광역(시외) 버스 보조금 지급에 시비가 과도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보조금은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된다. 다만, 실제로는 국내 업체 생산 차량이 아닌 점과 수소 버스 등 차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삭감 사유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류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전기차 보급은 정부 정책으로, 중국 생산 차량 수입의 경우 도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승인된 사항이라는 점과 이미 중국 전기버스 국내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을 설명했다. 전주시의 경우 시외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대해 수소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지만, 시외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첫 시도다. 올해 1월 업체 측에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A업체와 B업체에 10대씩 모두 2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유가 폭등과 경유 차 생산중단을 대비해 전기버스 구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 조사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시외 전기버스의 경우 국내 업체 생산 제품은 경쟁 노선 투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력 등 중국 생산차량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가격 경쟁력 등에 따라 전기버스 도입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핵심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오는 12월, 늦어도 연말 이전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개편안을 이전 해에 미리 발표하는 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국산차의 보조금이 수입차보다 더 유리하게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버스가 받는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 경우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 이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기버스 구매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업체가 결정할 사안으로, 시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면서 “우선, 시의회에서 지적한 보조금 비율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와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9월 28일) [읽기자료2] 차 없는 청계천 따라 자율주행버스 ‘출발’ 내달 청계광장~세운상가 운행 시작해 연말 청계5가까지 왕복 4.8km 구간 20분 간격…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탑승 오는 10월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따라 자율주행버스가 승객을 싣고 실제운행을 시작한다. 청계광장을 출발해 세운상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노선이 우선 운행된다. 연말까지 청계광장~청계5가 왕복 4.8㎞구간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전기자율주행전용버스의 시범 운행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율주행은 레이더 전자파를 발사해 반사되는 신호로 거리와 속도, 방향 등을 계산해 움직인다. 주행에 필요한 상황판단은 이같은 시스템으로 이뤄지나 현행법에 따라시험 운전자인 안전관리 요원이 탑승해 돌발상황 등에 대처한다. 셔틀버스 형태의 자율주행버스는 8인승 규모로 총3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한 뒤 무료로 탑승할수있다. 타고 내릴 수 있는 정류장은 청계광장과 세운상가 두 곳이다. 청계천로의 차 없는 거리 운행일정에 맞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운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자율주행버스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는 최고 시속 50㎞이하, 도심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보행 안전강화가 필요한도로는 30㎞이하로 달리는데, 청계천 주변은 시범 운행을 통해 최적의 속도를 찾을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범운행에서는 청계광장~세운상가 한 바퀴를 도는데 약25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5가까지는 4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앞으로 2~3주간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시험한 뒤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시민들의 탑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기업인 42dot 가 제작한 버스는 기존 차량에 신호 수신기 등을 부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위해 개발됐다. 천장은 전면 유리로 돼 있어 주변경치를 볼수있고, 좌석별로 충전기와 스크린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향후 완전한 무인 운전에 대비해 문에 압력과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 승객의 끼임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장치도 적용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9월 27일) [읽기자료3]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필요하다 일본 완성차업체들이 최근 부품 공급난으로 인기 차종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닛산의 전기차도 포함됐다. 예약 차량의 출고가 1년 넘게 지연되는 탓이다. 글로벌 공급망 균열의 여파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참가한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총회에선 준비 없이 내연기관차 퇴출 전기차 전환이 과속한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전기차 값 급등, 충전소 부족, 일자리 상실 등의 부작용이 지적됐다. 특히, 탄소중립을 내세워 2030년부터 전기차로 100%전환 할 계획인 유럽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성이 제기되는 것은 주목할 기류 변화다. 실제 전기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차값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2000만원이나 비싸다. 차 값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값 급등이 원인이다. 리튬 등 핵심 원재료의 중국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를 키운다. 특히, 한국은 중국 원재료 없이는 배터리를 못 만들 정도다. 중국산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을 업고 올 상반기 세계시장점유율이 56.4%로 치솟은 반면,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25.8%로 떨어졌다. 유지비도 비싸고, 예약한 후 출고까지 1년 넘게 걸린다. 전기차가 늘어도 중국 의존도와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렇지만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은 여전히 장밋빛이다. 문재인 전 정부 때 탄소중립을 내세워 목표치를 잔뜩 높였던 정책 이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를 포함, 무공해차를 45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 1월엔 무공해차 목표를 지난해 25만7000대에서 올해 50만 대로 올렸다. 누적 기준 지난해 23만8063대였던 전기차는 올해 44만5563대로 늘렸다. 그러나 전기차는 이 달 들어서야 30만 대를 갓 넘었다. 올 목표를 이루려면 4개월 동안 14만 대를 팔아야 하니 사실상 실패다. 어이없는 것은 환경부가 실패한 계획을 수정하기는커녕 할당한 목표치를 못 채운 업체에 기여금이란 이름의 벌금을 매긴다는 점이다. 수입차라도 들여다가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원을 물어야 할 판이다. 문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답습한 결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중국에 유리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대놓고 차별 우대하는데, 한국은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이 쏠리는 것을 방치한다. 더구나 전기 버스는 중국산이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기 상용차는 중국산이 시장을 석권할 태세다. 중국이 올해 받아갈 보조금이 미국다음으로 많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가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이달부터 전기료 특혜도 없애 소비자들의 불평을 사는 것과 대조된다. 윤 정부가 전기차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핵심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 하나맺은 게 없다.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만들어 난리가 났건만 뒤늦게 법석이다. 관련 부처들은 규제혁신회의에서 전기차 준비가 늦은 일본도 이미 허용했던 주유소 충전시설 설치 등을 이제야 거론한다. 때 늦은 규제 완화에 찔끔 개혁이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인프라 개선은 게걸음에도 못 미친다. 전기차는 30만 대인데 충전기는 지난달 기준 13만2000기 정도에 불과하다. 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정책을 하나하나뜯어 보고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 기업징벌 규제로 변질한 확대 계획부터 손질해야 한다. 차제에 전기차가 쓰는 전력, 수소차가 쓰는 수소 역시 화석 연료를 쓴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보조금은 중국 등에 봉이 되지 않도록 국산부품사용 정비망 확보 고용 비율 등을 고려해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전기차는 통상 외교부터 생산 판매 정비 등이 모두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관련 부처들이 다른 부처 일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제 길만 가서는 될 일도 안 된다.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제쳐놓고 정부만 달리는 식의 보급 확대는 공허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자칫 큰 뒤탈만 부를 수 있다. 국민에게 지갑을 열라고 하기 전에 정부가 할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 2022년 9월 16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을 읽고 전주시 의회가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 요구액을 삭감한 표면적 이유와 실제 이유를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자율주행이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행후 완전한 무인 운전에 대비해 어떠한 장치를 적용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총회에서 제기된 반성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전기버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통해 모터를 가동시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의 일종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기 버스를 도입했다. 전기 버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연소 가스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존의 내연 기관 버스에 비해 소음이 적고, 연료비나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급의 내연 기관 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한 번 충전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을 비롯해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실제 도로주행을 허가받은 제1호차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고속도로 1곳과 수도권 5곳 등을 시험운행 중에 있다.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 미국, 영국, 독일 등 35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는 세계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1919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파리에 본부가 있다. OICA에서는 매년 각국에서 공인을 신청한 모터쇼에 대하여 전시규모, 참가국, 참가업체 등을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1국 1개 모터쇼에 한하여 공인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개최된 서울모터쇼가 '97서울모터쇼부터 OICA 공인을 받아왔다. △생각 키우기 ▶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크레딧(credit)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를 감축하려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들 수 있다. 이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배출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생각 더하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이유를 쓰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방법을 정리하여 쓰시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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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1 17:06

교사 임용시험 합격했지만…전북 임용까지 13개월 기다려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역 교사 임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사 수급을 줄여나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평균 대기 기간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평균 13.2개월로, 서울(15.6개월), 대전(13.4개월)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정원 숫자보다 더 많은 교사를 뽑기 때문에 발령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단순 수치에 따른 해석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원 임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휴직과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학교 당 1~3명의 교사 결원이 생기고 있지만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내 초등학교는 모두 426곳(국립 2곳 포함)으로 연간 적게는 426명에서 많게는 1278명의 교사가 자리를 비우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강사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전북은 정규 초등교사 45명을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15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다. 임용 대기자들은 대부분 쉬는 기간동안 기간제교사를 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이 엄격하다보니 교사 자격증, 즉 임용시험을 합격한 이들만 기간제교사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기하는 동안 결원된 학교의 기간제교사로 들어가 있다가 임용 수급에 맞게 발령되는 것으로, 당초 교사 정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임용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 수급 업무는 각 지역 교육청에 일임했지만 2년 전부터 교육부가 관장해왔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마다 교사 수급 인원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역의 교사 수급 업무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 권한을 다시 지역 교육청에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도시별로 임용 대기 기간을 보면 서울시 15.6개월, 대전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대구ㆍ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ㆍ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 기간이 길었다.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원수급 추계도 더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1 17:05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 폐지’ 압도적 찬성 98.1% 동의

유초등교원 10명 가운데 9명이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는 11일 전국 유초등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사했다. 설문 기간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였다. 설문 문항 중 전북학생인권조례 45조1항2목에 나온 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폐지’에 대해 교원 98.1%가 찬성했다. 전북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94.2%가 동의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93.6%가 찬성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 과정 중에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조사를 받은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경우를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서는 모두 160명이 답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매년 200여 명의 교사가 피조사가 돼 조사를 받았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은 전북 교사가 센터로부터 부당하게 조사받아 행정조치나 징계를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센터에서 인용된 사안들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1 17:04

우석대학교-완주군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완주군체육회가 스포츠 행사 프로젝트 공동참여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 완주군체육회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조현철 체육학과장과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은 △스포츠 행사 기획 및 프로젝트 참여 △우수 인적·물적 자원 교류 △체육활동 협의 및 실무 교류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공동 노력 등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석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주군 관내 체육단체의 스포츠 활동에 따른 지원과 행정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철 체육학과장은 “완주군체육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완주군 관내 체육단체의 활성화와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편리하게 대학 내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관내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도 “완주군 체육단체의 스포츠 활동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석대학교와 함께 관내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2.10.10 16:30

원광대 로스쿨 22.25대 1,  역대 최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경쟁율이 22.25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북대학교 로스쿨 역시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 입시전문 종로학원의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경쟁률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25개 대학 전체 평균 경쟁률은 모집정원 2천명에 모두 1만 487명이 지원하여 5.24대 1로 전년도 5.24대 1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광대학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4배 가량이 높은 22.25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우 18.72대1이었다. 23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는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오후6시까지 이뤄졌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대학은 원광대로 60명 모집정원에 총 1335명이 지원해 22.25대 1로 전년도 18.72대 1보다 상승했는데, 2009 첫 로스쿨 선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북대 로스쿨의 경우 8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해 6.78대 1대 1로 전년도 5.75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25개 로스쿨 중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10개교로 서울시립대, 아주대를 제외하면 지방 소재 로스쿨 대학들이다. 반면에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5개교인 데, 부산대, 전남대를 제외하면 13교 모두 수도권 로스쿨 대학들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10.10 16:30

우석대학교 ‘제5기 대륙리더양성과정’ 개강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전북대륙학교 제5기 대륙리더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5일 저녁 전주시 금암동 우석빌딩 1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이철 (사)희망래일 이사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장영달 전북대륙학교장, 임정엽 전북대륙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광석 (사)희망래일 이사, 김윤태 평생교육원장, 수강생 등이 참석했다. 개강식은 주요 내빈 축사에 이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국제 질서의 격변과 한반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에 나섰다. 대륙리더양성과정은 우리 역사 속에 축적돼 온 대륙성(大陸性)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문 소양을 갖춘 대륙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로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하고 (사)희망래일과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가 주최했다. 강의는 12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서승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과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성원용 인천대 교수·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조선희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안병민 대륙철도연구소장 등이 나선다. 또한 국내연수와 대륙연수도 함께 진행된다. 남천현 총장은 “각계 전문가의 강연과 연수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대륙의 역사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대륙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드릴 것”이라며 “전북대륙학교 제5기 대륙리더양성과정을 통해 대륙에 대한 큰 미래를 그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10.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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