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셰어런팅(Sharenting)을 아시나요?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일상화로 언제 어디서나 촬영하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아이의 일상을 SNS에 게시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죠.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처음 사용된 셰어런팅(Sharenting)과 그런 부모들을 일컫는 셰어런츠(sharents)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육아 정보 공유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이의 인격권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셰어런팅의 뜻과, 이런 현상의 배경, 그리고 문제점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읽기 자료]와 [참고자료]를 잘 읽어보고, 경험과 관련 정보를 잘 연결해 한 편의 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 ▶ 중앙일보, 2022.07.08.,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짰다 ▶ 동아일보, 2022.07.14., 위험천만 '셰어런팅’ ▶ 국제뉴스, 2022.07.15., 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 될 수도…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 파이낸셜뉴스, 2022.07.12., [fn스트리트] 잊힐 권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기적으로 자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을 게재하는 행위를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양육(parenting)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공유(share)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노출한 다양한 개인정보가 아동·어린이 의사나 권리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자녀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도 아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사각지대> 더 심각한 건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었다.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2030년 신원 도용범죄 가운데 3분의 2가 셰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성인이 어릴 때, 부모가 올린 사진·영상이 추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제도가 미비한 상황도 문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는 어릴 때부터 온라인 게임·영상을 접하면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쌓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2조6항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본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출처: 중앙일보 dcnewsJ, 2022.07.08., 문희철 기자) [읽기자료2] 위험천만 '셰어런팅' [1] 얼마 전 유명 여배우가 여행지에서 아들과 찍은 사진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림)를 맞았다. 5세 아들이 알몸으로 찍은 뒷모습 컷이 문제였다. “아이가 커서 보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는 비난이 쇄도하자 배우는 사진을 삭제했다. 요즘은 아이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는 몰지각한 ‘셰어런팅’으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2] SNS에 익숙한 젊은 부모들은 자녀가 먹고 자고 웃고 떼쓰는 모든 일상을 ‘파파라치’처럼 따라붙어 찍고 공개한다.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전부터 ‘디지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해 5세 무렵이면 약 1500개 이미지의 주인공이 되어 온라인을 떠돌게 된다. [3] 셰어런팅은 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사생활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셰어런팅을 통해 공개된 어릴 적 기행(기이한 행동)이나 병력(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 정보들이 입시 취업 결혼을 앞둔 자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이 2030년경 당하게 될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것이며 피해 규모가 연간 9억14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라는 경고도 나왔다. [4] 정부는 아동·청소년에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법제화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부모가 올린 개인정보를 성인이 된 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담을 계획이다. 셰어런팅은 자녀가 디지털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해갈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와 무심히 올려놓은 부스러기 정보들을 악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자녀에게 ‘디지털 문신’을 남기는 일에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에듀동아,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2022.07.14. 김재성 기자) [읽기자료3] [카드뉴스] 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이 될 수도 …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7월 14일 인스타그램에서 ‘#아기목욕’과 ‘#아기배변훈련’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각 104,727개, 4,171개에 달했다. 셰이브더칠드런은 만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86.1%가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3.2%가 개인정보 도용(13.2%), 불쾌한 댓글(4.3%)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 셰어런팅은 추억을 남기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라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중략) (출처: 국제뉴스, 2022.07.15., 이민경 기자) [읽기자료4] [fn스트리트] 잊힐 권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 속담이다. 만일 젊을 때 올린 낯뜨거운 메시지와 치기 어린 동영상이 본인 사후에도 사이버 공간을 떠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긴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왜 생겼겠나. 죽은 뒤에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즉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에 떠도는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본인 외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보호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주의하게 올린 사진 한 장이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훗날 당사자인 아동에게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는 사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2.07.12. 구본영 논설위원)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셰어런팅(Sharenting)'의 뜻과 의미를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읽고, '셰어런팅(Sharenting)'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문단 번호에 맞게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문단 중심내용 1문단 요즘 SNS에 아이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는 몰지각한 셰어런팅으로 비난받기 쉽다. 2문단 3문단 4문단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새로운 용어를 찾아 검색한 뒤 그 뜻을 써봅시다. 용어 디지털 흔적 자기 결정권 잊힐 권리 디지털 정체성 디지털 문신 뜻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셰어런팅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책에 대해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읽고,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써봅시다. 기본활동7. [읽기자료4]를 읽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 사업과 2024년 제정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써봅시다.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셰어런팅' (출처: EBS 뉴스브릿지, 2022.08.16.) [참고자료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년) [참고자료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3년 시범 사업, 2024년 시행)' [참고자료4]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3]과 [참고자료2]의 통계처럼 여러분도 셰어런팅을 겪거나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셰어런팅과 잊힐 권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