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신재생에너지는 줄이면서 원전은 확대하는 나라
△주제 다가서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종전 계획 21.5%에서 32.8%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이면서 영구핵폐기물 처리장 기본 계획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이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추고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1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세계 주요국과 거꾸로 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체르노빌을 또 기억해야”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구소련 연간 예산액 정도의 금액이 피해 복구에 투입됐고 소련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161개에 이른다. 이웃 나라 벨라루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무려 485개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이 체르노빌 사고 이전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졌다. 방사능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86년 사고 당시에는 시멘트로 돌무덤처럼 만들어 방사능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25년이 지나자 시멘트에 균열이 생기고 방사능이 새어 나왔다. 1조 5000억 원을 들여 이번에는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금속덮개를 만들어 덮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한결같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100 캠페인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이라 안전하다는 것은 소형 핵무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에서는 원전과 SMR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 한국형 SMR는 10억 년에 한 번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주장과 10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확률은 허구다. 지난 65년 동안 원전 대형 사고는 4건이 발생했다. 1957년의 영국 윈드스케일,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다. 100만 년에 한 번이 아니라 15년마다 한 번꼴이다. 우리 세대가 잘살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10만 년을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물려줄 것인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지 말라.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2.4.21.,12면) [읽기자료2]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Q1>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는 듯합니다. 원전이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이 명백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 영구 폐쇄된 원전은 41기입니다.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가동에 들어간 것은 단 1기뿐입니다. 그마저도 한국에서 가동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국 17기, 러시아 6기 등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져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가 2024년 가동을 시작하면 2084년까지 가동됩니다. 더 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위험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있는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있을까요?” Q2>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탓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더라도 기저발전원으로 원전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원전은 유연하게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할 때 거기에 맞춰 원전의 출력을 낮추지 않으면 수요 공급 불일치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늘리자는 건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Q3>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하니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원전이 더 위험해졌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과 강력한 태풍의 빈도가 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기후재난 때문에 원전이나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사고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 2020년엔 태풍으로 원전 6기에서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고 원전 2기의 터빈발전기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도 2018년 실시한 원전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고리 원전의 침수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Q4> 원전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개별 원전 부지별 밀집도와 규모, 원전 규모 대비 30km 반경 인구수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의 보고서에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원, 4개 원전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RE10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021년 기준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이 필요로 한 전력량이 102.9테라와트시(TWh)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09테라와트시밖에 안 됩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원전을 확대하다 보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Q5> 원전이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주장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가장 반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평상시에도 기체와 액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정부는 기준치 미만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 어장을 훼손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전 지구적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사고가 난 지 36년이 지났는데도 반경 30km 이내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독성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약 30만년이 걸립니다.” Q6> 유럽연합(EU)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내건 조건을 살펴봐야 해요.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등)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부지가 확보된 곳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뿐입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사고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핵연료로 미국에서도 초기 실험 단계이고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내세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Q7>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대안이 있다는 점에 대해 너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합니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원전을 옹호하거나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기사와 칼럼이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나 에너지 전환 관련 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랫동안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만 유포되고, 원전의 문제점은 은폐돼온 거죠.” Q8> 얼마 전 헌재에 낸 ‘아기 기후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청구인이 아기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소송의 취지가 뭔가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가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평생 극한 폭염에 4배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더 많은 가뭄과 홍수, 농작물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성세대는 탄소 배출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반면, 아기들은 나중에 자랐을 때 자신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기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기후소송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40명 등 어린이 62명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너무 낮아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Q9> 미래 세대의 기후소송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세대 간 정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지으면 60년가량 가동되는 원전 문제도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에는 세 가지 측면의 차별이 있어요. 지역 간 차별, 세대 간 차별, 계층 간 차별이죠. 이런 점에서 원전과 기후위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가 전기를 쓰려고 원전을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탄소 배출은 선진국이 훨씬 많이 했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 집중된다는 점, 원전이 주로 소외된 지역에 들어선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네요.” (출처: 한겨레, 2022. 7. 13., 23면) [읽기자료3] 기업 ‘RE100’ 가입 느는데… 한국만 재생에너지 ‘나홀로 감축’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다시 줄이기로 한 건 ‘나 홀로 역주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원전 확대 계획을 밝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쏟아붓기로 하는 등 그린에너지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리파워EU’ 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기존 32%에서 45%로 올렸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용량을 25GW(기가와트)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해상 풍력 40GW, 육상 풍력 37GW 등 원전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IRA에서 총 4370억달러의 투자액 가운데 3690억달러(84.4%)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ESS에 투입되는 돈만 1280억달러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RE100을 선언하며, 공급망까지 압박하자 국내 기업도 속속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조만간 RE100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세계일보, 2022. 8. 31., 2면) △생각 열기 ▶ [읽기자료1]을 읽고, 15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나는 원전 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읽기자료2]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질문과 답은 무엇인지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밑줄 그은 까닭을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자료3]에서 ‘세대 간 정의’라는 문제에서 3가지 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읽기자료3]을 읽고, ‘RE100에 곧 가입할 삼성전자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충당하지 못해 해외 공장을 더 많이 짓는다면?’에 관해 가족(또는 친구)과 토론해봅시다. △학생 글 기후재난 시대, 원전 사고 안전지대는 없다 친환경에너지를 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원전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 실망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인데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신규 가동된 원전은 한국에 있는 원전 1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전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 원(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 규모)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이 듭니다. 또한 15년마다 한 번꼴로 원전의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원전을 값싼 에너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고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기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쪽이 더 나은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작=김주영 김제검산초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