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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고가 기자재 활용 저조

국립대학들이 타 대학 및 연구소,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5000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립대학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구입한 고가 기자재 중 연도별 사용횟수가 10회 미만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기자재가 279건으로 구입금액이 488억원에 달했다. 특히 구입이후 1년내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미활용 기자재도 111건(구입을 위해 사용된 예산 243억원)에 이르렀다.전북대가 구입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경우 2011년 2억550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도 4년간 단 한 번만 사용했으며, 경남과기대가 2010년 53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수질분석기는 5년간 5차례, 2011년 6100만원을 들여 구입한 동력계는 4년간 단 세차례만 사용되었다.그공주대가 2010년 1억41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자동유전자분석기는 고장으로 2년째 사용도 못하고 있고, 목포대의 1억2800만원짜리 태양전지광변환효율측정기는 교육 및 분석의뢰 자체가 없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교육연구의 질적 제고와 국립대학의 지역 연구거점화를 위한 첨단 기자재 확보와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의 필요성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혈세로 구입한 고가 기자재가 몇 년째 활용준비 중이거나 장비운영자가 없어서, 활용수요 자체가 없어서 미활용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라고 지적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7.06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공정성 논란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 공모에 현직 학교운영위원과 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소속 장학사가 지원한 것은 공모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가 2일 이같이 주장하며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및 심사 규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 장학사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산업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주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규정 상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도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학교운영위원이나 본청 장학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즉 이들이 개방형 공모 교장에 지원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문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공정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 제한 부분에 대해 현 학교운영위원이 지원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례는 타 시도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규정에 넣지 못했다면서 2차 심사도 있으므로 일단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시 말해 규정의 구멍을 미처 손보지 못한 실수라는 것. 그러나 교장공모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군산기계공고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당시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이 공모 교장으로 가면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 관리 측면에서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미래인재과 장학사의 지원과 관련, 이 관계자는 타 시도에도 본청 장학사의 지원을 금지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미래인재과에서 심사위원 위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교육단체는 도교육청이 해당 장학사의 교장 지원을 철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 지원자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한편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2명을 포함 총 7명이 지원한 상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03 23:02

인간·자연 조화 이룰 수 있는 자원개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간은 지구상의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석유, 석탄, 동식물과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을 파괴되어 우리들의 삶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구에 살아갈 미래세대의 삶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간과 환경, 발전과 보호의 가치를 고려하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 열기위의 그림은 여러 가지 자원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알루미늄의 경우 앞으로 1027년 정도 사용할 양이 남아있지만 왼쪽 하단의 은의 경우에는 30년 정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구 상의 여러 자원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자원의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한 세계의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현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65년 후면 석유가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석탄은 109년, 천연가스는 55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아래의 그림은 세계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활동이 활발하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몇몇 나라에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그럼 한정된 자원의 고갈로 인해 다가올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무엇일까요? 아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한정된 자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환경에 무해하고, 안전하면서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땅속에 갇힌 에너지가 아닌, 지구에서 실시간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으며, 수력, 풍력, 파력 등이 있다. 또한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발생하는 조력, 땅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등도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론상으로 전 세계의 사막에 6시간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휴머니스트〉△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 정리하기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세계 여러나라들을 힘을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사막을 거대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하는 '데저텍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 있다.데저텍은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중동에 초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뒤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송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2050년까지 유럽 전체 전력 소비의 15%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과 4개의 유럽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로코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이 실현 된다면 2년이내에 데저텍의 첫 번째 전력이 유럽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협상에 따라 우선 모로코 사막에 6억유로를 투자해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겉으로는 순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협상에 참여한 각 국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투뉴스-글로벌 에너지 신문 2012. 11. 5.〉△데저텍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데저텍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지속가능한 에너지 중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개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풍력 에너지이다. 풍력 에너지 생산이란 바람의 힘으로 큰 풍차를 돌려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독일, 미국, 에스파냐 등이 풍력 선진국이며, 이들 세 나라가 세계 풍력 에너지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덴마크도 풍력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은 세계 풍력 에너지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국내 전력 소비량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덴마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단지인 혼스 레프 풍력 공원(Horns Ref Windmill Park)이 있으며 덴마크는 풍력발전소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풍력 산업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휴머니스트〉△위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은 무엇입니까?△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면 석탄이나 석유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면화하기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어떤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7.03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해·설득위해 소통 노력"

김승환 교육감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소통 문제와 관련,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직선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1일 오전 11시에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김 교육감은 이런저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이 시대의 직선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소통의 형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날 김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공동선언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소신을 접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지역에서 전북과 함께 가겠다는 연대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본다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폐기하겠다는 것,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두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문제는 잠정 휴전 상태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영유아보육법시행령 폐기에 필요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사실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월권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는 의지의 문제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또 학생들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아팠다면서 최근 빚어진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2 23:02

비리 척결 "긍정"…학교업무 경감 "부정"

도내 교사들이 교육 비리 척결이나 보편적 교육복지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교 업무 경감 대책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도내 초중고 교사 3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질문지를 이용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90.8%(326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김 교육감이 그간 추진한 교육 비리 척결 정책에 대해 잘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무상급식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86.4%(310명), 학교폭력 대처 부문에 대한 긍정평가가 81.6%(293명)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공문을 줄이고 행정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학교 업무 경감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았다.응답자의 51.8%(187명)가 해당 정책이 별로 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매우 또는 대체로 잘 이뤄졌다고 보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중 중학교 교사들은 무려 65.8%(77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8개 보기 중 2개 복수응답)에서도 무려 70.4%(197명)가 학교 업무 경감을 꼽아, 도내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질문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학교 민주주의 및 학생자치 활성화, 세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교육 비리 척결이었으나 응답률은 20%대였다.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등교시간 늦추기(80.7%), 자사고 지정 취소(81.6%), 참된 학력 신장(74.4%),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81.6%) 등 4가지 정책 모두 고르게 높은 긍정응답을 기록했다.이밖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한 교사의 94.5%가 중앙정부에 예산 부담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3.3%가 교육감 권한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5%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전북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도 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도민 응답자의 67.3%가 교육정책 사업 추진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참된 학력 추진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73.4%였다.반면 도민들은 여전히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소통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17.7%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소통 부족을, 10%가 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문제를 교육행정 방해요소로 꼽아, 소통 관련 지적이 27.7%에 달했다.이는 예산 부족(24.2%), 관료주의적 행정(16.8%),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16%) 등을 제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힌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2 23:02

"학교 혁신 긍정적…재정 확보 과제" 김승환 교육감,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김승환 교육감이 2기 취임 1년 동안 학교 혁신을 향한 변화들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이 같은 주장은 도종환정진후 의원과 교육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발제자로 참석한 김 교육감은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설치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인권옹호관 배치 △학교자치조례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교시각 늦추기 △고입 선발시험 폐지 △어울림학교 운영 등 13가지 분야를 2기 1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향후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 △교과서 수준 적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 권한사무의 적절한 지방 이양 및 법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이용기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사들을 교육 변화의 주체로 세워냈다면 이후 전북교육의 변화에 탄력이 붙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혁신학교의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전북교육청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권과 지금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맞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성공은 대학진학률로 평가된다.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혁신학교라면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공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용의 복장에 관해 포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분명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문제에서 유의미한 개선 상황을 보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학교에서 체벌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1 23:02

군산중앙고·남성고, 자사고 겨우 통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아슬아슬한 통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0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두 학교가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는 점수를 받아 재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도교육청이 내놓은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산중앙고는 보통~미흡, 남성고는 우수~보통의 결과를 받았다. 미흡은 50점, 보통은 70점, 우수는 85점이다.군산중앙고가 보통~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재지정에 성공한 것은 앞서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제시된 재지정 요건 기준 점수가 60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60점 미만으로 탈락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받은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점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보통~미흡에 해당한다는 것은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평가단이 비교를 위해 함께 평가를 진행한 사립 일반고 2곳이 평균 70점 선의 점수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군산중앙고는 오히려 일반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평가단장을 맡았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두 곳 학부모들이 연 평균 26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런 고비용임에도 학교 시설이나 재정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전혀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반 교수는 이어 두 곳 모두 재단전입금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통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를 따라야 했던 것은 알겠으나 그 지표를 적용하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처럼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면서 이 같은 평가는 받아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형택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표준안을 변경하거나 바꿨을 경우 심사 때 엄격하게 반영하겠다는 게 교육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를 기준으로 했으나, 평가 자체는 엄정하게 진행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지정 취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01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640억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2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1712억원 늘어난 2조8029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17일 부결된 1차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도 8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다.이번에 책정된 누리과정 예산은 640억원 규모로, 어린이집 예산 605억원과 유치원 예산 35억원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예산은 올해 4월~12월 분(9개월 분) 누리과정 지원금이고, 유치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액분에 해당한다. 이는 원아 수의 증감이 반영된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119억원과 목적예비비 미반영분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정부 보증 지방채 459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해당한다.이외에도 추경예산안에는 용도지정예산 457억원과 학교 신증설 예산 345억원을 비롯해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102억원 등이 세출 항목으로 포함됐다.한편 세입 항목은 지방채 459억원 외에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된 돈 318억원과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 74억원, 이월금 1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인권교육 못 받은 교사, 도 넘은 체벌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양말을 물고 서 있으라고 하고 해당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29일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이하 심의위) 결정문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씨(29)는 지난해 7월 21일 이 학교 학생 C양(당시 4학년)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양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이는 B 교사가 해당 반의 담임교사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만든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해당 사진은 지난 4월까지도 학교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인권센터가 삭제를 권고한 뒤에야 삭제됐다.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양말을 입에 물게 한 것 자체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전북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인격권(제3조)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것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제14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위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경고 조치를, A초교 교장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권고한 것은 B 교사가 약 4년의 재직 기간 중 인권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이 교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날 전주 시내 한 사립 고교에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학생이 자퇴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도 공개했다.지난해 D고교 교사 E씨(55)와 F씨(52)가 각각 학생 G군(18)H군(17)에게 지속적으로 체벌폭언을 해온 것으로 인권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북채 등의 도구나 손바닥으로 체벌을 가해 왔으며, E 교사는 다른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무릎 꿇리고 호통을 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GH군은 모두 자퇴를 한 상태며, 특히 G군은 해당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하며 지속적인 체벌폭언으로 인해 자퇴를 하고 싶다, 교사가 친구들을 체벌하는 것 또한 싫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EF 교사에 대해 심의위는 모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교육감에 권고했으며, 이 학교 교장에게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30 23:02

2기 취임 1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들 변화 물결…제대로 평가받는 전북교육시대 올 것"

지난 24일 오후, 김승환 교육감 집무실은 꽤나 더웠다. 유리로 외벽을 마무리하는 건축 양식의 특성상 전북도교육청 자체가 여름에 더운 편인 것도 있지만, 김 교육감이 도통 에어컨을 틀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 것이 더욱 컸다. 무더위 처럼 전북교육을 온통 짓눌렀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의 만남이어서인지 김 교육감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다. 7월1일로 2기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교육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전북교육의 현안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모두 묻힐 만큼 핫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통해 매듭을 풀었지만, 후유증도 많이 남겼습니다. 좀 더 일찍 양보할 수는 없었는지.이 사안을 보면서, 현 시기 한국 사회의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축약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원칙을 말하지만 원칙은 없는 나라. 법을 말하지만 법은 없고 약속을 말하지만 약속은 없는 나라. 그런 것이 마치 슈퍼 바이러스처럼 전 국민의 의식, 삶 속에 그대로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 여기서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원칙과 법과 약속을 말해야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내 몫이라면 하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누구보다도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바라볼 때 교육감 모습이 괜찮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상처는 기꺼이 감당해야죠.-원칙을 고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누리과정 해결에 나서기로 노선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의 주선으로 문 대표와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표 역시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나면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문 대표의 말씀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운데요.지방교육재정은 전국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총선 출마자들 모두 이 문제를 잘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교육부 평가결과 5년 연속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자치특색사업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평가라는 것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객관성, 공정성, 그것을 통한 신뢰성 담보입니다. 그래야 결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학교폭력 대책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결과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해요.-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제가 돈 좀 더 따오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 구걸하는 것은 못해요. 차라리 도민들에게 왜 그렇게 예산을 못 따오냐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그건 못해요. 그런 비굴한 교육감 모습이 교육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냐,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전북교육의 시대가 올 거예요. 제대로 평가 받는 시대가.-전북교육의 시대를 자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하나만 예로 들자면, 교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교사들이 해마다 자기 연찬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연수 참여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교사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게 교사잖아요. 그런 변화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봐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소통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자주 지적하고 있고요.노력해야죠. 제가 학자 출신이라 혼자 책 보고 하는 데 익숙해져있어요. 저는 또 기질 자체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보다도 격식 없는 자유로운 자리를 좋아하다보니까 공적인 만남, 그런 자리에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소통도 부끄러운 소통을 하면 안 되죠. 이름은 소통이지만 그 실질은 야합, 밀실거래인 이런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소통이니까 피해야겠죠. 소통 자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할게요.-앞으로 역점을 둬서 하고 싶은 사업, 계획들이 있다면?마음속에, 나로 인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 참 내가 선택한 교사의 삶이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은 몰랐다, 그런 감동스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이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놀 거리고 배울 거리인데,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삶이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의 질곡 속에 빠져있잖아요. 완전히 벗어나서 대한민국 학교가, 전라북도 학교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런 꿈같은 학교 모습이 내 아이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감격.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보려고 합니다.● [취임 2기 1년간 성과 꼽는다면] 학생안전지원단참학력 신장교육복지 추진1년 동안에 특히 중점으로 뒀던 건 아이들 안전이었죠. 학생안전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각지대들을 보완해나가고 있고요.아이들은 눈만 뜨면 즐거워야 한다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삶, 이걸 강조했어요. 아침이 행복한 삶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등교시간 늦추기를 한 거고요.또, 아이들에게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도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참학력 신장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학습하는 순간부터 즐겁고, 자기 삶에서 활용하면서 즐겁고, 배운 것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죠.1기 때 저를 비판하는 프레임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김승환 교육감은 학력신장에 관심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공격하는 사람, 집단마다 애써 무시하는 자료가 있어요. 수능성적 자료죠. 그 기간에 전북 학생들 수능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도 단위에서는 확고하게 1위를 지켰고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학력이라는 것이 결국 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점수가 숫자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바탕에 깔려 있는, 안에 차 있는 실력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고 배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필요하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참학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수업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교육복지도 중요하잖아요. 학생들 삶에 교육소외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약한 곳일수록 손이 갈 수밖에 없다, 취임 후 3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640억원 추경에 편성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승환 도교육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면담한 후 '누리예산 추가 편성'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이다.애초 도교육청은 6월 초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을 제외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추경안을 부결시켰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조6천317억원보다 1천712억원(6.5%)이 증액된 2조8천29억원이다.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8억원, 지방단체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74억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원이다.특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59억원도 포함됐다.주요 세출은 용도 지정 예산 457억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45억원, 공무원 처우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 등이 다.특히 관심은 모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640억원(유치원 35억원, 어린이집 605억원)이 포함됐다.누리과정 재원은 정부의 이자지원 지방채 459억원, 자체 재원 119억원, 정부의 목적예비비 62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누리과정 총 예산 1천478억원에 달한다.이로써 지난해 11월 11일 도교육청이 "보육은 정부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누리예산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이번 추경예산안은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예정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29 23:02

전북 학교 도서관 태반 '도서실' 수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도서관 태반이 도서실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등 관련 전문 인력 확충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현황 및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올해 4월 기준)에서 드러났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내 768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도서관 단독 건물을 갖추고 있는 곳은 7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적도 교실 1.5칸 규모(100㎡ 이하)에 불과한 곳이 233곳, 교실 2칸 규모(150㎡)인 곳이 324곳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도서실 정도에 불과한 규모다.이 같은 공간이 학교 건물 3층 이상에 위치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도 120곳이었다.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학교도서관을 도서관 또는 도서실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규모에 대한 규정(면적 100㎡ 이상)도 학생수 등을 고려해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물적 인프라도 충분치 않지만, 인적 인프라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도내 초중고특수학교 768곳 중 정규 사서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37곳에 불과했다. 계약직 사서교사가 8명, 사서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는 도내에 18명이 근무 중이다. 자격증 미소지자 계약직원도 2명 있었다. 정규 사서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타 교과목 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맡은 과목의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 및 독서교육 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렵다.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학생 1500명 당 1명씩 사서교사사서실기교사를 둬야 하지만, 교육부가 통보하는 교원 정원 안에서는 이들과 타 과목 교사들을 모두 채울 수가 없다.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학부모나 학생의 자원봉사로 채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교육청이 궁여지책으로 지난 4월 명예 사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서진원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학교 도서관이 대체로 열악한 편이지만 사서교사 임용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면서 최근 정부 기조가 경쟁 교육, 학원식 교육으로 가면서 도서관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