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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공식화

속보=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내달 7일 시작되는 전북도의회 회기에 이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425일자 1면 보도)김 교육감이 25일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으로써 지난 23일 있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공동선언에 마침표를 찍었다.김 교육감은 회견문을 통해 시행령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 위반 문제, 유초중고특수교육 재정의 파탄 등 부작용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고민에 대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공동 제안, 지난 11일 군산시의회의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군단체장 및 의원들의 분담 제안, 지난 23일 문 대표의 약속 및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지지와 제안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유초중고특수학교 투입될 재정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23일의 공동선언 및 이번 발표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는 문 대표께서 저를 만나면서 한 순간에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도의회 교육위를 포함해서 지역의 언론, 단체들의 말을 꾸준히 들어왔다. 모두의 노력이 계속 쌓여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정연이)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만약 2016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당 차원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문 대표께서 하지 않았으면 공동선언 안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또 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올해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달 도의회 일정에 맞춰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실무진은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기존 1차 추경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

어린이집연합회 "김 교육감 결단 지지", 전교조 "소신, 하루아침에 뒤집어" 반발

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소신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반발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25일 오전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11월부터 1만2000여명의 보육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다면서 대의적 차원에서 힘든 용단을 내려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들은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라면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전북도교육청전북도의회기초의회시민사회단체학부모교육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즉시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 4월 21일 천막농성이 시작된 이후 두 달여 만이다.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빚은 누가 다 갚는단 말이냐며 반발했다.이들은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아무리 고려한 발표라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유초중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

전북대, 학생 서비스 만족 '전국 1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5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서울지방 대학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전국 대학 중 학생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2년 전국 1위에 이어 2번째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83.5점을 받아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국내 종합대학(수도권) 1위 대학의 점수인 78.5점보다도 월등히 높았다.전북대는 학생 교육 분야에서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순한 스펙 쌓기와 학원형 교육을 넘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타문화 포용력 및 공동체 능력 등을 전방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모든 학생들이 최소 한 학기 이상 다른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며 현지 언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오프캠퍼스(Off-Campus)와 기숙사를 전일전인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레지덴셜칼리지(Residential College) 등을 도입하기로 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립대 최초로 시행한 신입생 4학기제가 교육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6.26 23:02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최근 한 달간 메르스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확진 및 감염의심환자로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연일 증가하는 등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와 소통부재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메르스 유언비어와 괴담이 양산되어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 및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의료인의 자녀를 기피하는 메르스 왕따 등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과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신문 읽기〈자료 1〉마스크에 숨은 대한민국메르스 바이러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중략)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휴교에 들어가는 학교가 500여개로 늘고, 일부 학원조차 휴원하고, 수학여행과 각종 집회도 하나 둘씩 취소되고 있다.온갖 괴담이 퍼져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가락을 빠는 사이 근거없는 처방법이 오르내리면서 방역용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병원에선 외래환자가 줄었다. 아픈 곳이 있어도 메르스 감염을 걱정해 그냥 참고 있단다.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알권리를 저버렸다.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검은 장막에 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할 최선의 대응법은 위기의 내용과 심각성을 신속히 알려 각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동시에 각 기관, 지자체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잡고 지원하는 일이다. 국민불안과 혼선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환경일보 2015.6.8〉〈자료 2〉세월호와 메르스(전략)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초동 대처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골든타임이 왜 중요한지 절감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국가의 보건 방역망이 뻥 뚫린 것이다. 해외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정부 관료들의 대응 능력, 자치단체장과의 엇박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도 보건당국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초기 대처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중략)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에볼라 환자가 발생 때 공항의 방역 시스템과 병원의 오진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연방 기관, 주 정부와 의료기관 등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긴급 전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괄 책임자인 에볼라차르를 임명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질병 통제에 나선 결과, 미국 내 감염자 4명을 포함해 에볼라 환자 11명 중 첫 발병자와 치료를 위해 미국에 들어 온 의사 등 2명만 숨지고 나머지 9명은 살아서 병원 문을 나왔다.메르스 환자 발생 15일이 지나서야 첫 민관합동 긴급 회의를 연 우리 정부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이제는 말로만 읊어선 안 된다. 〈출처: 전북일보 2015.6.15〉〈자료 3〉메르스 수습에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전략)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홍콩과 중국에 출장 다녀온 일도 있었다. 2003년 사스로 770여명이 목숨을 잃은 중국과 홍콩은 전염병 의심환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 그런데도 이 환자는 홍콩 입국 시 메르스 감염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여성 2명은 홍콩 당국의 격리조치를 한때 거부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은 한국인의 모럴 해저드 논란과 함께 혐한론으로 확산됐고, 중화권 관광객 한국방문 취소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사태를 더욱 크게 키운다. (이하 생략)〈출처: 한국일보 2015.6.5〉생각 열기① 〈자료 1〉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찾아보세요.② 전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사를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③ 〈자료 2〉에서 해외 언론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요?④ 에볼라에 대처했던 미국과 메르스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료 2〉를 읽어보고 비교하여 적어 보세요.⑤ 〈자료 3〉을 읽고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겨난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⑥ 우리 주변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써 보세요.추천 도서 및 영화-〈눈먼 자들의 도시〉〈바이러스 전쟁〉〈감기〉〈컨테이젼〉생각 더하기-00병원 가지마메르스 SNS괴담 유포 50대 검거광주에서 일명 메르스 괴담을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A씨는 지인들과 메르스 관련 대화를 하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병원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는 메르스 감염 입원 환자는 없다며 근거 없는 괴담으로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환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만큼 유언비어를 퍼트린 당사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출처: 경기일보 2015.6.4〉- 11일만에 완치돼 퇴원했더니동네 따돌림 더 괴롭다주변 엄마들이 바이러스 덩어리 보듯 저를 슬금슬금 피해요. 게다가 아이들까지 죄인취급하니 메르스에 걸려 아팠던 것보다 지금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로워요.(중략) 메르스 환자와 가족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완치자나 자가격리 해제자들에게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이러한 메르스 왕따현상은 지역 내 환자의 거주지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을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채질했다. (이하 생략) 〈출처: 중앙일보 2015.06.22〉-공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 너 학교 오지 마(전략) 메르스 의료진이나 소방관 자녀들이 주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메르스 공포에 이성이 마비된 일부 국민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의료진과 그 가족을 돕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찍는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하 생략)〈출처: 뉴데일리 2015.6.21〉-농산물과 무슨 상관이라고메르스 여파로 주문 뚝(전략)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하며 도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기피하고 있다. (중략) 농산물이 메르스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며 메르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 이런 현상이 다른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고 안타까워했다.(이하 생략)〈출처: 연합뉴스 2015.6.8〉1. 위 기사들을 읽고 메르스로 인해 야기된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찾아 써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2. 만약 본인이 메르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로 통보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본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써 보세요.3.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써 보고 실천해 보세요.생각 펼치기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이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아래에 써 보세요.더 알아보기〈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2012년 9월 24일에 새로 발견되었으며 이집트의 알리 모하메드 자키(Ali Mohamed Zaki)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성 폐렴 및 급성 신부전 증세를 보이는 60세 남성의 허파에서 채취된 표본에서 발견되었다. 초기에는 'SARS 유사 바이러스'로도 불렸고, '중동 사스', '사우디 사스'로도 불렸다.2015년 6월 현재, 메르스 발생은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 쿠웨이트, 터키, 오만, 알제리아, 방글라데시, 오스트리아, 영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홍콩을 포함한 20여개국에서 보고되었다.〈예방법〉①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기② 알코올 기반의 손 소독제 사용 권장③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④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⑤ 아픈 사람과의 접촉, 컵이나 그릇 등을 공유하는 등의 개인적인 접촉 피하기⑥ 문고리와 같이 손에 닿는 표면과 물체를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기 〈출처:위키백과〉학생글- 메르스, 하나되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정부 탓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는 정부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잘못도 많다. 처음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손 놓고 방심하는 사이 그 병은 쉴 새 없이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정부에서 맨 처음부터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면, 그 병이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에볼라가 유행일 때 미국은 방역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긴급 전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미국 내 감염자 11명 중 의사 2명만 사망하고 나머지는 무사히 병원 문을 빠져 나왔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들도 방역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잘못된 정보를 서로 전달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의료진들은 방화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격리자들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보살피며 노력하고 있다. 이젠 우리도 스스로 노력하며 건강을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메르스에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하면 메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다혜(전주신성초 5학년)-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후 한 달, 그 한 달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180명 확진 판정, 29명 사망, 2600여명 격리정부를 믿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슬픔과 절망 뿐이었다. 정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심지에 초기엔 메르스 병원도 공개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에 걸렸다.또 전국에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이 105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염병을 치료할 만한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세월호 때처럼 우리 국민들을 또 떠나보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부 탓만 하면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메르스를 퇴치하여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고 악수도 하고 승강기나 길거리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마스크를 벗고 예쁜 미소로 인사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활기차고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 장지은(전주신성초 5학년)

  • 교육
  • 기고
  • 2015.06.26 23:02

"교사가 학생 뺨 때리고 폭언" 주장 논란

학기 초 공개 신상조사로 물의를 빚었던 도내 A 중학교에서 이번엔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도내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을 학원 강사라고 소개한 이용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양이 이유도 모른 채 쉬는 시간에 교사 C씨에게 면담실로 불려가 뺨을 맞았다.C 교사는 또 B양에게 너 같은 X 때문에 나라에 발전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려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 이용자의 설명이다.이런 내용은 A중 학생들이 이용하는 SNS 페이지에도 올라왔다. 해당 페이지에 올라온 글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B양의 부모는 지난 17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진정을 냈고, 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A중 교감은 학생은 맞았다고 하고 교사는 때린 적이 없다고 해 사실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가 끝나면 나올 것이며, 학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본보는 해당 내용에 대해 C 교사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C 교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25 23:02

전북지역 학교 73% 여전히 석면 위험 노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건축물 중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된 곳이 전체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을 보면 도내 1277개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930곳이 여전히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전체 17개 시도 2만749곳 중 석면 함유 자재가 건축물에 사용된 학교가 1만4661곳(70.7%)이었다. 전체 평균에 비해 전북 지역의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학교 비율이 약간 높았다.다만 도 단위에 한정하면 경기(61.2%)에 이어 두 번째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모든 학교가 위해성 낮음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65개 학교가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았다.대체로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인 지자체에서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학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 해당 비율이 32.5%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자료에서 나타난 석면 함유 자재 사용 비율 91.3%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결과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 의원은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를 편성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올해는 87억원을 투자해서 석면 제거 작업을 했다면서 꾸준히 연 50억원 이상씩을 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2009년 이후에 착공된 건물은 모두 무석면 건물이라면서 학교 건물 수선 및 개보수 시에 석면 제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전수조사 결과로, 조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됐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호흡 등을 통해 흡입할 경우 폐 속에서 종양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축물에 주로 단열재로 활용돼 왔으나, 유해성이 크고 제거하기가 어려워 우리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5 23:02

전북 누리예산 해결 '물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꽉 막혀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문 대표는 23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김 교육감과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9시께 브리핑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새정치연합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수정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게 공동 선언문의 주요 골자다.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왜 필요한 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의 전횡을 해결할 첫 번째 과제라고 먼저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문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강조하며,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이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교육에 한정하고 보육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지우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과 함께 대표적인 모법 위반 시행령으로 지목돼 왔다.문 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님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선언문에 명시해, 정치권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지금 와서 공동선언문 속에 담아서 발표를 했으니 이것은 당론이다고 언급, 해당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바라고 화답했다.김 교육감은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면한 문제인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김 교육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의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밝혔다.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이 같은 발표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회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교육감을 지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찾은 시민들, 농성 중이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4 23:02

[문재인·김승환 '협력 선언' 의미와 과제] 전북교육청 명분 있는 누리예산 해법 찾아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만남 및 공동 선언문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의 만남은 외롭게 버텨온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꽉 막혔던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을 함께 선물했다. 23일의 만남은 전날 오후 7시를 넘긴 시각에서야 잡혔다. 공동선언문은 양측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속앓이를 해온 누리과정 예산의 앞으로 전망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할 듯=김 교육감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풀린 정부보증 지방채(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지방채)는 전국적으로 8000억여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459억원 규모다.만약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금액 배정만 된 채 묶여 있는 목적예비비 264억원도 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723억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 119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전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 중 일부가 여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한 뒤 단시일 내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서 법 개정 관건= 문 대표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국회법이었다. 개정 국회법은 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모법 위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새정연 차원 대책’의 핵심이 바로 시행령 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개정 국회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합의도 상당 부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결국 개정 국회법을 관철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 문 대표는 이날 “안 된다면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라도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나, ‘가능성’의 차원을 보자면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도교육청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의 책임을 묻는 진영도 있지만, 반대로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진영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한 초·중등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들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정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넘어야 할 첫 고개인 셈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4 23:02

전북 누리예산 해결 '가닥'…김승환 "예산편성 권고 수용"

3개월분의 예산(202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청한 올해 누리과 정 예산 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분부터 문재인 대표와 전북도교육청에서 1시간가량비공개 회동을 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그는 "문 대표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고, 새정치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앞으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김 교육감은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김 교육감과의 회동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김 교육감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당에서 지난해 미봉책으로나마 제시한 정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문 대표와 김 교육감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23 23:02

전북교육청, 수정예산안 제출 않기로

속보=전북도교육청이 결국 23일 폐회하는 전북도의회 이번 회기 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22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대신 7월 회기에 수정된 추경예산안을 제출, 다시 심사를 받기로 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22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이 결국 회기 내 수정예산 제출에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은 전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을 놓고 세출 예산을 짜는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도교육청 측은 해당 금액을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었다면서 각 부서별 재정소요를 파악하고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84억을 덩어리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선택지는 일단 피한다는 것.다만 정 대변인은 누리과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면서 7월 회기에 제출할 수정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지 여부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목적예비비 264억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3 23:02

23일 '일제고사'…시민단체 "폐지를"

전국 중3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23일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자율참여의 원칙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해당 학년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지침 상 일제고사 응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 외에, 학교에 출석은 했으나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단결석이 될 수 있다는 것.또 도교육청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부 지침 상 학생 응시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없고, 시험 대체 프로그램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일제고사가 줄세우기식 성적경쟁 및 서열화 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을 입시교육화하고 학생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일제고사의 형태에서 표집 형태로 국가수준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23일 오전 8시 10분부터 도내 53개 학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23 23:02

전북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 저조…부담금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기준인 3%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교원은 전체 1만3847명 중 246명, 고용률은 1.77%에 불과했다. 이것도 2014년의 1.72%에 비하면 상승한 수치이며, 전국적으로도 대전 등과 함께 최상위권에 해당한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고용률을 맞추지 못하면 내는 돈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받았다.지난해 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억8524만원을 납부했다.그러나 공무원에게도 이것이 확대 적용될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법령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매년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고 있지만 응시인원 미달 및 과락으로 인해 채용 계획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대사범대에서 장애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할 필요가 있고, 또 임용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2 23:02

공동부담 제안에도 누리예산 오리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 및 시군과 전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도와 도교육청 양쪽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이 단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17일 최인정 도의원(군산3)이 제기한 도시군-교육청 공동부담안에 대해 협의의 문제라기 보단 결단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어떤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지난 19일 밝혔다.도청 공보과 관계자 역시 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명시한 입장을 벗어나는 범위의 답은 할 수 없다면서 입장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이는 양쪽 수뇌부의 어떤 전향적인 결단 없이는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없는 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를테면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각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원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법률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단순히 공동부담이라는 전제만 가지고는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23일까지인 도의회 이번 회기(제322회 임시회) 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도가 전출하겠다 밝힌 법정전입금 184억원을 활용하는 문제 때문으로, 정 대변인은 시간을 더 준다면 이 돈을 교육사업에 배분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시 말해 전입금 184억원을 덩어리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7월 예상)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여기에, 지난 18일 오후 늦게 정부 목적예비비 264억원이 확정 배정됐으나 입금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이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시청과 전입금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이를 받았다. 인천교육청은 배정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확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차후에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입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사업에 직접 투입해야 할 예산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명의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