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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란, 이번주 중대 고비

5월분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2일로 잡혀 있고, 김승환 교육감이 14일 병가에서 복귀하는 등 이번 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5월분 ‘아이행복카드’ 결제는 이달 14~15일께 이뤄질 예정이다.아이행복카드는 ‘해당 달에 등원한 날이 11일이 되는 날’부터 결제가 이뤄지는데, 노동절과 어린이날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휴원했기 때문에 이달에는 결제 시점이 15일이다. 노동절에 휴원하지 않은 곳은 14일이다.이 카드를 통해 원아 당 29만원 씩의 누리과정비가 결제되는 구조다. 일단 5월분 누리과정 보육비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카드를 막아놓지는 않았다”면서 “지급 중지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빚을 지게 되더라도 지급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원아 당 월 22만원 씩의 보육료 지원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다. 원아 당 월 7만원씩 계산되는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개발원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고갈된 지 오래인 현재로서는 지난 4월분에 이어 5월분 인건비도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고통을 교직원들에게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차입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서 “한 달 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다.어린이집연합회는 14일 대집회 및 시가 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런 가운데 중앙 정치권은 국회 임시회를 통해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풀리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만일 이번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한편 지난 4일 오후부터 피로 누적에 따른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김승환 교육감이 14일 복귀할 예정이어서, 송하진 도지사와의 회동이 재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김 교육감은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13일까지로 예정된 병가 날짜를 모두 채울 예정이다. 김 교육감의 병상 구상과, 복귀 후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2 23:02

전북녹색연합 "유해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하라"

속보=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가 해당 운동장을 모두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2014년 12월 31일자 6면, 11일자 5면 보도)전북녹색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교육청과 정부를 향해 유해한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5개 학교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32개 학교에 대해서도 인조잔디 운동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화학물질로 제작되므로 인체 유해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여름철에는 온도가 같은 시간대 아스팔트 도로와 비슷하게 5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뛰어놀 수 없으며 △대부분 축구장으로만 이용돼 다양한 놀이활동에 활용되기 어렵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철거와 함께 허용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중 중금속 농도 측정 등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운동장 주변의 토양오염실태 등도 조사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예산 지연으로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는 6월 중 예산 교부 예정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장수초는 천연잔디로, 전주남초전주공고군산제일고고창북고는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인조잔디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12 23:02

유해 판정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늑장

속보=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도내 학교 5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음에도 아직 운동장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12월 31일자 6면 보도)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교육부에서 받아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을 비롯한 8개 시도가 운동장 개보수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12월 발표된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곳이 5곳 있었다.전주 남초와 전주공고 인조잔디의 잔디파일(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그리고 장수초 인조잔디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 군산제일고와 고창북중 운동장의 인조잔디 충전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이들 운동장은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건강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교육적이다고 주장했다.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3월께 개보수를 시작하려 했으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미뤄졌다면서 현재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소요 예산 규모는 약 19억원 가량으로, 이 관계자는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가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빨라야 내달 이후기 때문에 당장 개보수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태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도교육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지난 연말 문제가 불거진 뒤 타 도에서는 즉각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거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도내 학교의 인조잔디 뿐만 아니라 일반인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에 대해서도 중금속 오염실태 전수조사 및 개보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성원, 권혁일 기자

  • 초중등
  • 전북일보
  • 2015.05.11 23:02

"군산 중앙고·익산 남성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평가가 예정돼 있는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재지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7일 오전 11시에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3학년도 한 해에만 남성고 18억여원, 군산 중앙고 11억여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군산 중앙고의 경우 신입생 입학전형일정 미준수 등의 이유로 교직원 4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입학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한 해도 없었다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그만큼 학생학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연대는 또 기본적으로 자사고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며, 올해 일단 두 학교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상산고 또한 4년 뒤에 지정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자사고는 일반 학교의 3배가 넘는 등록금에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는 특권학교라면서 공교육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자사고 실험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연대는 이들 두 학교를 향해서는 지정을 자진 반납할 것을, 도교육청을 향해서는 재지정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보다 엄격하고 원칙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요구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평가를 진행할 뿐이라면서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과와는 별개이며, 취지에 맞게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08 23:02

한지 카네이션…교사들, 부모 초청 수업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어버이날을 맞아 도내 각급 학교의 이색적인 감사 이벤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군산 구암초등학교 학생 350여명은 7일 한지로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올해 원도심 활성화 학교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한지공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구암초는 이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카네이션을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다.이 학교 5학년 1반 학생들은 인근 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 은혜 등 노래를 3곡 부르기도 했다.백소영 교사는 한지공예 연수 프로그램에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해 배운 뒤 이날 수업을 진행했다면서 학부모님들이 염색하신 한지를 가지고 다 같이 카네이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진안 마령초등학교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교원 자기 부모님 초청 수업 공개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학생의 부모가 아닌, 교사 자신들의 부모를 초청한 것이다. 공개수업에 참석하는 교사 부모님들은 810명으로, 가장 뜻깊은 어버이날을 자녀의 학교에서 보낼 것 같다.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라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이 학교 송민영 교장은 선생님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면서 그러면 학생들 인성 교육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마령초는 이날 오전부터 교내 시설 둘러보기, 학생 동아리 활동 모습 참관 등을 진행한 뒤, 학교의 교육활동 모습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또 오전 11시 20분부터 40분, 즉 한 교시 동안 2346학년 교실에서 각각 부모 참관 수업이 진행되며, 이후 점심식사와 인근 지역 나들이가 이어진다.이 행사를 주도하는 안중만 교사는 작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교무회의 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와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8일 학내 미화원 어르신들을 초청, 식사대접과 함께 이벤트를 펼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학 나르샤(학과 실습 레스토랑)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감사 행사는 김응권 총장과 박기홍 학과장, 재학생, 미화원 어르신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손수 마련한 단호박 크림수프와 게살볶음밥에 더운 채소를 곁들인 돈가스, 그리고 후식으로 계절과일과 오미자차 등을 대접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또 재학생이 작성한 손글씨 편지를 일일이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08 23:02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의 어두운 그림자

■ 주제 다가서기1928년에 플레밍이 푸른곰팡이에서 생성되는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치료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며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어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염증 치료에 사용되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균의 내성도 증가하였지만, 인류는 또다시 내성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개발해 내었고, 지금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다.페니실린 발견 후 플레밍은 70년 전 노벨상 강연에서 무엇이 정말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인지 예견하고 누구든지 가게에서 페니실린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무지한 사람들이 쉽게 약을 복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의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치명적이지 않은 양의 약물에 노출됨으로써 그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성 감염에 의한 대부분의 전염병 퇴치가 가능해지고 사망률 격감,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내성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인식해야 할 듯하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고 1 과학 Ⅲ-3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신문 읽기- 감염 질환, 항생제만 믿다간 '내성균'에 속수무책 당한다〈자료 1〉(생략)1943년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여 종의 항생제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됐다. 질병 하나를 잡기 위해 5~10년에 걸쳐 8000억~1조 원이 투입된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수천여 종의 감염질환 중 완전퇴치에 근접한 것은 천연두, 소아마비 등 극히 일부이다. 세균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 기존 항생제에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강력한 내성균, 신종 바이러스?세균의 등장과 급속한 전파 등으로 인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감염질환을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약을 개발해도 세균?바이러스의 변이확산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 대표적인 질환이 결핵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60년대 국내 결핵 환자는 연평균 17만 명이었다. 이후 조기 검진, 예방 접종 등 국가 차원의 퇴치 사업 덕분에 환자 수는 1970년대 14만 명, 1980년대 8만 명, 1990년대 3만 7000명, 2000년대 3만 2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핵은 퇴치되지 않고 다시 늘어나 2012년 환자는 3만 9545명을 기록했다.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는 1970년대 이후 효과 있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슈퍼 결핵균(내성균)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에이즈(AIDS)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증식을 막는 치료제가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개 나왔지만, 정복되지 않고 있다.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1985년 2명이 처음 신고된 이후 1995년 114명, 2005년 734명, 2012년 953명으로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다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는 인구 증가, 고령화, 아프리카?남미의 밀림 개발, 활발한 국가간 이동 등으로 내성균과 신종 세균?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이 줄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치료약으로 감염질환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책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주은정 교수는 어떤 세균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며 예방 백신을 맞고, 내성균 출현전파를 늦추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을 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2014년 4월 9일 조선일보 D02면〉- "작은 상처에 목숨 잃는 시대 올 수도"〈자료 2〉1940년대 페니실린 발견 이후 무수한 생명이 항생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인류가 마침내 병원균과 싸움에서 승리한 듯 보였다. 그러나 70여 년 만에 항생제가 등장하기 이전처럼 다시 단순한 감염이나 상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가 나왔다. 항생제가 통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항생제 이후 시대다. 지난달 30일 펴낸 항생제 내성보고서를 통해서다. (중간 생략)WHO는 비교적 흔한 감염균 7종을 분석했다. 설사의 원인균인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시겔라균,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포상구균 그리고 폐렴간균과 폐렴연쇄상구균, 성병의 일종의 임균 등이다.조사 대상인 11개국 대부분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 사례가 발견됐다.대장균의 경유 제3세대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에도 내성을 보이는 균이 발견된 국가가 86개국이었다. 한국도 포함됐다. 폐렴간균도 71개국에서 생명이 위독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차방하는 카바페넴에 듣지 않는 균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도(52%)바레인(40%)의 내성률이 높았다.여러 종류의 항생제가 동시에 듣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 결핵균이 발견된 국가는 92개국이다. 2015년이면 결핵 발병 케이스의 다섯 중 하나 꼴로 다제 내성 결핵일 것이란 예상도 했다. 전 세계에서 매일 100만 명 이상이 감염된다는 임질도 최후 치료제격인 항생제가 통하지 않아 치료에 실패한 케이스가 2007년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캐나다?프랑스등 모두 11개국에서 보도됐다.WHO는 두 가지 처방을 했다. 내성균 확산이 사람이나 동물의 항생제 오?남용으로도 촉진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민간이 관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1990년 이후 새로운 타입의 항생제가 등장하지 않은 만큼 항생제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후쿠다 게이지 사무처장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 세계는 인류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온 중요한 공공 의료재의 하나인 항생제를 잃는 것은 물론 아주 처참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2014년 5월 2일 중앙일보 021면〉- 항생제, 일단 처방을 믿자〈자료 3〉(생략)항생제는 특정 세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특수 치료제이다. 감염증의 종류 및 원인 세균에 따라 전문가의 처방대로 적합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세균 감염증에 따라 항생제 사용기간이 다르다.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해서 사용을 중지하면, 내성균이 생겨서 나중에는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감염에 걸릴 수 도 있다. 처방 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기간을 지켜야 한다.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감기를 앓다가 세균성 폐렴, 부비동염(축농증) 등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감기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38도 이상의 발열이 심해지는 경우, 호흡곤란이 있거나 가슴의 통증이 있는 경우다.그런데 원인 균에 항생제에 대해 저항력이 생겨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이 항생제 내성이다.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다. 잘못된 처방이 문제일 수 있지만, 잘못된 복용도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환자로선 일단은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라야 한다. 〈2014년 10월 6일 부산일보 023면〉- 병원균이 耐性 못 갖게 하는 항생물질 발견〈자료 4〉병원균이 내성(耐性)을 갖지 못하는 항생제 개발은 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 100여종의 항생제가 개발됐지만,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내성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게다가 1987년 이후엔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도 맥이 끊겼다.이런 고민을 풀어주는 강력한 항생물질이 발견됐다. 미 보스턴의 노스이스턴대학 항균제발견센터와 독일?영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7일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병원균이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테익소박틴(teixobactin)이란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 과정에 대한 논문을 실었다.이 항생 물질은 병원균 내부의 단백질 성분을 공격하는 기존 항생물질과 달리 박테리아의 아킬레스건인 세포벽을 파괴한다. 병원균은 단백질 성분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세포벽 구성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익소박틴에 내성을 갖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2015년 2월 26일 조선일보 E03면〉■ 생각 열기△〈읽기 자료 1〉을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머지않아 세균?바이러스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아보자.△〈읽기 자료 2〉를 통해 WHO가 제시한 내성균 확산의 처방을 요약해보자.△〈읽기 자료 3〉을 통해 올바른 항생제 복용 방법을 적어보자.△〈읽기 자료 4〉를 읽고 테익소박틴(teixobactin)이 기존의 항생물질과 다른 점을 적어보자.■ 생각 키우기△병원 처방을 통한 항생제 복용 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로는 무엇이 있을까?△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토의한 후 정리해 보자.△항생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해 보자.■ 생각 더하기△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보자△1987년 이후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이 끊긴 이유와 제약사들이 내성을 갖지 못하는 항생제 개발에 소극적인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기술해 보자.■ 관련 도서〈항생제의 중독〉-준이치 , 마사히코 , 히데키 지음채소와 과일, 쌀,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양식어 생산에서 쓰이는 연간 1200톤의 항생제의 행방을 추적하여 그 실태를 고발하고, 발효 식품의 탁월한 맛과 가치를 새롭게 조염한 책이다. 이 책은 의료계의 골치 아픈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사용량보다 최고 9배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축산업과 병원 사용량보다 적지 않은 양의 항생제가 투입되는 농업, 수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충격적인 실태를 접하며 내성균 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또한 양돈 농가에서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똥과 병과의 전쟁 속에서 고되게 살아가도 부도덕한 업자로 낙인찍힌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고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현직 소아과 의사의 진료 상담 사례를 실어 아이들에 흔한 중이염, 축농증, 농가진 등과 같은 질병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항생제의 오남용에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 yes 24.com〉■ 학생 글- 항생제 내성은 오남용에 따른 문제페니실린으로 시작된 항생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 일정부분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항생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바로 항생제 내성 때문이다. 세균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항생제에 맞서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내성균이 되는데 이러한 항생제 내성이 강력해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상처나 가벼운 감기에도 목숨을 잃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28.4%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뿐 세포벽에 옮는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다. 즉, 항생제는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는 효과가 없는 약이다.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하면 진짜 항생제가 필요한 순간에 더 이상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무조건적으로 항생제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태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생제에 대한 선입견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임의로 약을 조기에 중단하면 세균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항생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의 오남용이 내성을 만드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생제 사용은 자제하되 항생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반드시 제시된 방법과 기간을 준수하여야 올바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내성을 피하고 건강하게 항생제를 투약해야 한다. 최희정(정읍 정주고 2년)- 양날의 검, 항생제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으로 1941년 페니실린을 실제 환자 치료에 이용하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질병을 막아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항생제의 위험성이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세균의 일부가 항생제에 저항하는 내성을 가지게 되어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생제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항생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지만 2011년 통계 조사 결과 OECD국가 중 한국은 항생제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감기 같은 질환은 굳이 항생제 처방이 없이도 체내의 면역작용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사람들은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열, 콧물, 가래 등을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다. 그러면 의사들은 항생제를 포함한 5~10개의 알약을 처방해 몸이 스스로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방해한다.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국가라는 말을 여기서 시작된다. 감기에 처방된 항생제가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유발하고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내성이 생길 것을 고려하더라도 큰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지민(정읍 정주고 2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05.08 23:02

"학생 65%·교사 70%, '9시 등교' 찬성"

9시 등교에 학생들과 교사들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서울과 경기지역 학생 525명, 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64.7%와 교사들의 69.5%가 9시 등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적정 등교시간에 대한 의견은 학생은 8시30분9시가 44.5%, 8시8시30분은 27.8%, 9시 이후는 16.9%로 나타났다.교사들은 8시30분9시가 47.6%, 9시 이후는 29.8%, 8시8시30분은 17.9%로 학생들보다 9시 등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생들의 9시 등교에 대한 찬성 비율은 특성화고(75.0%), 중학교(67.6%), 일반고(58.3%)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72.8%) 학생들이 서울(57.6%)보다 9시 등교 선호도가 높았다. 교사의 9시 등교 선호도는 특성화고(75.0%), 일반고(74.2%), 중학교(67.4%)순이 었다.누가 등교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교사의 58.4%는 학교를, 41.6%는 교육청을 꼽았다 교육청을 꼽은 비율은 학교 단위 중에 일반고(53.9%)가 가장 높았다.좋은교사운동은 "일반고는 학교 간 경쟁으로 학교 단위에서 등교시간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해당 지역에서 등교시간에 대해 통일된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9시 등교는 작년 9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이후 올해 서울을 비롯해 강원, 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 초중등
  • 연합
  • 2015.05.07 23:02

"누리예산 협상 여지 있다" 전북교육청, 원칙론서 태도 변화 조짐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줄곧 원칙론을 고수하던 것에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여겨진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6일만일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 부담이 연 1000억원씩 누적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협의의 가능성마저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북도에서)수용 가능한 안이 제시되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르면 내주 중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각 시도에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기존 202억에 더해 추가로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6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나, 한 달 치에 불과한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달랑 한 달 치만 전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 대책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도도의회와 협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형국에 놓이게 됐다.한편 금주 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도지사 및 김광수 도의회 의장의 회동은 김 교육감의 병가(13일까지)로 인해 일단 불발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07 23:02

전북교육청 보육예산 추가편성 거부…'외톨이' 가능성

전북도교육청이 6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률안개정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편성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허용에 맞춰 전격적으로 미반영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6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해도 결국은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추가 편성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영유아보육법상 예산자는 시도지사인데, 하위 개념의 시행령으로 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며, '보육은 정부 몫'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3개월분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 202억원을 편성할 때 영유아보육법 준수, 지방재정법 개정, 목적예비비 전출을 전제한 만큼 영유아보육법을 어겨가며 빚을 내 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전북과 강원은 지난달 25일 각각 15억4천만원, 11억원의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바 있다.두 도교육청이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편성한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전북과 강원은 공히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급지였고 또한 추가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동지관계였다.그러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일 "무상보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원칙보다 현실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정부의 지방채 발행 허용에 따라 예산에 숨통이 트였고 무엇보다 지역과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처럼 '동행자'였던 강원도교육청마저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도 전북도교육청과 김승환 도교육감은 여전히 추가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톨이' 신세로 빠져들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지역,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고집불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일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김 교육감에 대한 퇴진 및 주민소환 운동 전개를 선포했고 6일에도 관련 집회를 열었다.연합회는 "김 교육감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엎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김 교육감의 밥그릇을 엎을 차례"라며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주민소환을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이처럼 내외부의 큰 압박 속에 김 교육감이 이날부터 13일까지 병가를 내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휴가 기간에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06 23:02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빚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까지 배분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일단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06 23:02

"누리과정 예산, 정부 근본 대책 마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특히 이들은 6일로 예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채 발행 문제에 관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들은 별도의 재원 마련과 완전한 유보 통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지방채의 발행 여부를 드러내지 않아, 각 시도의 대응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한편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임시총회 시작 전인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열었다.어린이 놀이헌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06 23:02

김승환 교육감 '사면초가'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10개월 만에 반복된 감사원 감사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가 겹치면서 김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지난 1일 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오전 9시부터 2015년 아동차별 중단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승환 퇴진, 주민소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주민소환 카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거론되곤 했으나, 직접적으로 이들이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만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 청구는 내달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을 향한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고, 이에 교육부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점이 2년이나 지난 데다 다른 관련 사건들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김 교육감을 표적으로 한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감사원이 불과 10개월 만에 지방교육재정 운영 관련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한편 6일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일부 지역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1일 전해졌다. /김정엽권혁일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5.05.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