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새만금, 공항.항만.수질에 인질돼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전북 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주축이 되어 살고 있지만, 전북에는 빅데이터센터가 없다"며 "새만금 중심으로 빅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직 부족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치도 이미 약속됐던 사항이고, 중앙경찰학교 유치 같은 사업들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노동과 고용 정책이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 문제나 실업 문제가 기업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법률적 근거에 의해 업종별, 행태별로 유연성을 갖추어 추진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고용과 노동 정책의 유연성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위원장은 "주 52시간 문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데 대해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대 노총이 나서 선거를 앞두고 겁을 주니까 논의가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되면 그건(주 52시간) 시급한 문제이므로,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최소한 연 단위의 노동시간 총량을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어느 정도 재량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협박만 한 꼴이 된 문제가 있다"며 "이것도 검토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즉답은 못 드리겠다"며 "업종별로 설정하는 것과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는 여러 국민 정서가 있어, 업종별은 모르겠으나 지역별 차등 문제는 자칫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제 전체에 대해 같이 검토해봐야 하겠다"면서도 "국가재정 전체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회적 정서 문제가 있어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우리도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혜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36년 전주시 올림픽 개최 언급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북이 중심이 되어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해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겠다는 그림 자체가 설득력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림픽은 지자체가 개최하지만 결국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두세 번 가봤는데 지역 경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겠다"며 "공항, 항만, 수질 문제 등을 가지고 인질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 그중 하나는 분명히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그림을 제시해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