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地方分權운동

영호남 4개 지역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세기 동안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서울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소외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 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서울공화국’의 문제점은 다각도로 제기된 바 있다.

‘서울-과잉’의 비효율과 ‘지방-부족’의 비능률이 겹쳐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사람과 지방사람이라는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어 그 정서적 괴리감은 참담할 정도이다. 결정권도 없고 세원도 없으며 인재마저 서울로 빼앗기고 만 상태에서의 허울뿐인 지방자치는 ‘낙오자들의 잔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지방경제의 취약함과 이와 직결되는 일자리의 부족은 인구의 서울집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패권주의도 기실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 지식인들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히 우리 지역과 같은 경우 그냥 동조만 할 수 없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긴 세월동안의 지역차별로 인한 불균등의 심화가 무조건적인 동의를 가로막는 것이다.

당장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 상태의 지역불균형이 영속화 될 수 있다. 현재의 불균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역차별정책이라도 요구해야 할 판이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이 지역의 경우 지방분권의 실현이 오히려 후진의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지식인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론이 당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역불균형의 현실을 무작정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서울집중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현실적으로 한해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학교육비를 감당하며 자식들을 서울로 유학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이래저래 이 지역 지식인들의 주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