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출산장려정책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60년대초만 해도 산아제한, 즉 가족계획사업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가임기 여성(15∼49세) 한 명이 평균 6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다산(多産)이 보편화 돼 개인·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60년대),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70년대). 당시 가족계획 캠페인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 전국의 보건소를 비롯 읍면동마다 가족계획요원을 배치하여 국민계몽에 나섰고, 심지어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는 사람은 훈련까지 면제해 줄 정도였다.

그 영향으로 각 가정의 자녀 수는 크게 줄어 들었다. 여성 한 명당 평균 평생 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70년대 4.53명에서 80년 2.8명, 90년 1.6명으로 급격히 줄어 들었다. 급기야 99년에는 1.42명으로 급락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 1.51명을 밑도는 것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한지 40년만에 이제는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기에 이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물론 노인층 증가에 따라 부양비 부담이 늘어나고 연금기금 고갈등 경제 사회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부는 최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출산 및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이 회사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대신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유럽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며, 정관수술에 대한 혜택을 중단한다는 것 등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보편화 되고 있는 여성의 독신, 만혼(晩婚), 이혼,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기피도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산장려가 목표라면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임신과 출산, 육아등을 개인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거드는 시스템 구축등이 그것이다.

오늘(24일) 여성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출산율 1.42 긴급토론회’에서 우리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실효성있는 인구정책이 도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