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마약사범의 人椎

‘잠에서 깨어난 사자’로 비유되는 중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은 세계의 경제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경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국민총생산·무역총액·외국인 투자실적등 경제지표를 보면 상하이의 푸동( 東)지구를 둘러본 북한의 김정일(金正一)위원장이‘상전벽해(桑田碧海)를 절감했다’고 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고위관료가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두고 한마디로‘무섭다’고 표현한것도 얼마 전일이다. 전자·반도체·생물유전공학 등 전 산업분야에서 우리는 앞지를 날이 그리 멀지 않는다는게 그의 분석이었다.

황해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이웃 해 있는 우리나라가 저들 시장경제의 무차별 공략목표가 돼 버린지도 오래다. 중국의 이런 산업화 과정을 박정희식(式) 개발독재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는 경제학자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성장의 그늘에는 우리도 경험한듯이 관료조직의 부정부패 사회불안의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는 풀되 체제는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중국인지라 공직자들의 독직이나 각종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리만치 엄격하다.

예전에 한 지방 고위관료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하급심에서 상급심까지 초고속으로 심리가 진행된후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그 즉시 총살형이 집행됐다. 그것도 공개리에 처형돼 중국식 사법제도에 익숙치 못한 서반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었다.

중국은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쇠국의 길을 재독했던 경험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만큼 일반 범죄에 비해 특히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다. 내외국인에 차별이 없다. 그런 사례가 지난달 26일 공개 총살이 집행된 한국인 신모씨의 경우이다. 그는 도내 남원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혐의로 사형되기는 처음인데다가 중국당국이 우리측에 아무런 사전·사후 통보가 없었다는 점이다. 외교당국의 책임문제가 거론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범죄자이지만 중국의 이번 처사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고속성장 못지않게 인권신장의 선진화도 중국에 절실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