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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기획-전주완주 통합] (하) 창원과 청주의 통합 모범사례 벤치마킹 필요

완주 군민 의사 무시한 채 전주시 중심 통합 논의로 실패 거듭
인구 감소하는 전북에 구심적 역할 담당하는 광역도시 필요
완주 군민에 통합의 비전과 당위성 제시해야 실패 반복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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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좌)과 전주시 청사.

앞선 전주‧완주 통합 실패 원인으로는 전주시가 통합에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완주군에 통합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전주시 주도로 진행된 통합 논의가 완주 지역민의 정서와 의사는 무시한 채 안이한 태도로 밀어붙인 결과 번번이 통합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주시가 제시한 비전이 안이했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지만 현재도 통합 실패의 원인을 과거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완주군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완주군은 관내에 대기업 사업장이 여럿 있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수입 재정규모가 1200억 원을 넘는 부유한 지역이다. 

재정자립도가 16.43%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재정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며 인구도 전주의 6분의 1에 불과해 군민 1인당 재정은 전주시보다 더 많다. 재정적 여유로 완주군은 각종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었고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와 통합한다면 1인당 재정은 완주군 시절보다 대폭 깎일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이 누적돼 있다.

또한 앞으로 선출될 단체장은 인구가 많은 전주 지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 완주군 지역 주민들은 소외돼 기존의 인프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통합 전주시 초대 시장은 완주군 출신을 배려하는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과거 통합을 추진하며 전주시는 인센티브로 전주시청의 완주군 용진읍으로의 이전과 2구 분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자는 완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례읍‧봉동읍‧이서면에 별 이득이 없고, 후자는 기초단체만도 못한 하위 행정구역 수준이라 재정적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통합 청사로 논의되는 완주군 청사가 용진읍 운곡리가 아닌 삼례∙봉동 쪽에 건립됐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앞서 통합에 성공한 창원과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도출돼 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시와 진해군을 통합한 2010년 당시 탄탄한 재정을 가진 창원이 통합시의 명칭을 그대로 창원으로 하는 대신,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마산과 진해에 예산의 40%를 나눠주는 제안을 했다. 

합의 끝에 통합에 성공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 경상 동남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결국 2022년 비수도권 중 최초로 특례시로 지정됐다.

지난 2014년 4차례의 끈질긴 시도 끝에 주민투표로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이 청주시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과 청원군이 인구 15만의 시(市)급 지자체였다는 점이 전주‧완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청원군의 반대 여론에 의해 통합은 3차례 무산됐지만 청원군 내 외지인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통합 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승격에 따른 각종 예산 혜택 기대로 점차 찬성 여론으로 돌아섰고 결국 통합에 성공했다.

이 때 상황과 흡사하게 완주군 운곡리와 삼봉지구, 이서면 지역에 1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입주자 대부분이 전주시와 인근 도시에서 이전한 젊은층이어서 청주시의 선례처럼 통합에 찬성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 민간주도의 통합추진연합회가 발족한데 이어 조만간 완주군 통합위원회도 결성될 전망이어서 이전보다는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그동안 군수와 군의원, 조합장 위주로 진행됐던 관주도 논의보다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병행식 통합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조상진 이사는 “최근 완주군에 젊은층 유입이 늘어나고 메가시티 조성 추진 등으로 완주 전주의 통합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전북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할 광역도시가 전북에도 필요하고 통합에 앞서 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을 잠재울 수 있는 혜택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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