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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기획-전주완주 통합] (하) 창원과 청주의 통합 모범사례 벤치마킹 필요

앞선 전주‧완주 통합 실패 원인으로는 전주시가 통합에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완주군에 통합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전주시 주도로 진행된 통합 논의가 완주 지역민의 정서와 의사는 무시한 채 안이한 태도로 밀어붙인 결과 번번이 통합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주시가 제시한 비전이 안이했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지만 현재도 통합 실패의 원인을 과거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완주군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완주군은 관내에 대기업 사업장이 여럿 있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수입 재정규모가 1200억 원을 넘는 부유한 지역이다. 재정자립도가 16.43%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재정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며 인구도 전주의 6분의 1에 불과해 군민 1인당 재정은 전주시보다 더 많다. 재정적 여유로 완주군은 각종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었고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와 통합한다면 1인당 재정은 완주군 시절보다 대폭 깎일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이 누적돼 있다. 또한 앞으로 선출될 단체장은 인구가 많은 전주 지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 완주군 지역 주민들은 소외돼 기존의 인프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통합 전주시 초대 시장은 완주군 출신을 배려하는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과거 통합을 추진하며 전주시는 인센티브로 전주시청의 완주군 용진읍으로의 이전과 2구 분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자는 완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례읍‧봉동읍‧이서면에 별 이득이 없고, 후자는 기초단체만도 못한 하위 행정구역 수준이라 재정적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통합 청사로 논의되는 완주군 청사가 용진읍 운곡리가 아닌 삼례∙봉동 쪽에 건립됐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앞서 통합에 성공한 창원과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도출돼 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시와 진해군을 통합한 2010년 당시 탄탄한 재정을 가진 창원이 통합시의 명칭을 그대로 창원으로 하는 대신,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마산과 진해에 예산의 40%를 나눠주는 제안을 했다. 합의 끝에 통합에 성공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 경상 동남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결국 2022년 비수도권 중 최초로 특례시로 지정됐다. 지난 2014년 4차례의 끈질긴 시도 끝에 주민투표로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이 청주시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과 청원군이 인구 15만의 시(市)급 지자체였다는 점이 전주‧완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청원군의 반대 여론에 의해 통합은 3차례 무산됐지만 청원군 내 외지인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통합 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승격에 따른 각종 예산 혜택 기대로 점차 찬성 여론으로 돌아섰고 결국 통합에 성공했다. 이 때 상황과 흡사하게 완주군 운곡리와 삼봉지구, 이서면 지역에 1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입주자 대부분이 전주시와 인근 도시에서 이전한 젊은층이어서 청주시의 선례처럼 통합에 찬성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 민간주도의 통합추진연합회가 발족한데 이어 조만간 완주군 통합위원회도 결성될 전망이어서 이전보다는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그동안 군수와 군의원, 조합장 위주로 진행됐던 관주도 논의보다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병행식 통합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조상진 이사는 “최근 완주군에 젊은층 유입이 늘어나고 메가시티 조성 추진 등으로 완주 전주의 통합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전북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할 광역도시가 전북에도 필요하고 통합에 앞서 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을 잠재울 수 있는 혜택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5 17:50

[현안 기획-전주완주 통합] (중) 광주예속화와 지역경제 파탄

1960년대만 해도 전북의 인구는 256만 명이었다.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으며 현재는 180만 명도 무너졌다.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다. 더 큰 문제는 유출인구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고 유출인구 수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전북의 20대 순 유출자수는 2448명이었지만 10년 후인 2020년 8494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 2000억 원에 불과했고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 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이제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청주시가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 83만의 통합 청주시는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승격 인센티브로 일반 구를 4개 이상 두고 특례시와 광역시 승격까지 노리고 있다. 전북경제 규모의 축소 원인으로 전주완주 통합실패가 꼽히는 이유다. 여기에 광주 예속화도 더 이상 두고 만 볼 수 없는 현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공기업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지역본부 통폐합을 추진했고 통계청 등 30여개 공공기관의 전북본부가 광주호남본부로 통합됐다. 전북도민들의 박탈감은 물론 법인세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호남권 관할 공공기관 55개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다. 호남본부 10개 중 8개 이상이 광주∙전남에 소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나마 전북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도 틈만 나면 탈(脫)전북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익산청과 광주청으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익산에 남아 있다. 수년 전 까지만 해도 금강과 섬진강, 영산강 3개 유역을 통합 관리하던 전북의 한국수자원공사도 조직개편으로 금강유역본부만 전주에 남고, 영산강과 섬진강유역본부는 광주로 흡수 통합됐다.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도 올해부터 전북본부로 명칭이 변경돼 전남동부지사, 전남서부지사 등과 함께 광주광역본부 체제로 통합됐다. 민간 기업들의 탈 전북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와 대우, 코오롱건설 같은 대형 1군 건설업체들의 전북본부가 광주호남본부로 흡수 통합된 지 오래고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KT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KT전북고객본부의 광주 흡수통합이 추진되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형식적으로는 전북본부가 유지되고 있지만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SKT는 아예 전북본부가 존재하지 않고 광주에 있는 호남본부에서 전북까지 관할하며 전주에는 서부마케팅 본부만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광주본부로의 흡수통합을 지역사회의 반발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위한 기업과 공기업의 지방조직 통합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도세를 키우는 것이 광주 예속화를 막는 방법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북은 아예 존재감도 없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4 17:47

[현안 기획-전주완주 통합] (상) 하나였던 전주와 완주...4차례 통합논의 실패

이미 수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민선 8기 들어 재점화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핵심 현안으로 문제를 끌어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다.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 전주 통합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완주군민의 뜻을 살리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완주가 하나였던 완산주는 후삼국 시대를 주도했던 후백제의 수도로서 전국을 호령했고 조선시대엔 왕조의 발흥지로서 한양, 평양과 더불어 조선 3경으로 중시됐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의 발전과 한때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장하던 전라감영이 있던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현안으로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실패에도 불구, 통합의 불씨가 현재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붙는 이유다. 전주완주 통합문제를 역사적∙경제적 측면에서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주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1992년 전주시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도농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현안에 올랐지만, 당시 전주의 인구가 이미 50만을 돌파하면서 대도시 문제 발생을 이유로 무산됐다. 1997년에는 통합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 통합 논의는 완주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등 정계 인사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통합에 가장 근접했던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가 통합에 찬성하면서 완주 군민 대상 통합 투표가 실시됐지만 반대표가 55.4%로 절반을 넘어 무산됐다. 전주 완주 통합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다. 완주(完州)란 이름 자체가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주(完山州)에서 따온 이름일 정도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 완산은 고대 마한시대에 원산(圓山)이라 불렸으며 신라의 9주 5소경이 설치된 시점부터 '완산주'라 불리게 됐다. 신라 경덕왕이 756년 전국의 순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완(完)을 의역해 현재의 이름인 '전주(全州)'로 고쳤고, 전주와 완산주라는 명칭을 혼용하게 됐다. 이후 신라가 쇠락하자 완산주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로서 한 나라의 왕도(王都)가 됐다. 고려시대에는 이 지역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했고 이후 ’완산부‘라 불리게 됐다. 전주가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자 왕조의 발흥지로서 관찰사급인 부윤이 통치하는 '전주부'로 승격하면서 오늘날 완주군의 고산면을 포함한 동북부 6개면이 '고산현(高山縣)'으로 개편됐다. 이때부터 전주부가 관장하던 오늘날 전주시와 완주군 삼례, 용진읍 일대와 동북부 고산 6개면은 별도의 생활권으로 분리됐다. 전주‧완주 통합 찬반투표에서 완주 동북부 고산 6개면의 반대표가 많은 것은 수백 년간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생활해 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895년 23부제 개편으로 전주부는 전주군으로, 고산현은 고산군이 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합으로 두 지역은 다시 전주군으로 통합됐다. 1935년 도농분리정책으로 인해 도심지역인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고 전주군의 농촌 지역이 완주군으로 개칭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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