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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전북도의원, 정읍시장 출마 선언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이 19일 “‘소멸 위기 정읍’의 판을 바꾸겠다" 며 2035 정읍 대전환 비전을 선포하고 6‧3 지방선거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전 도의원은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읍은 소득이 끊겨 삶이 불안하고, 도심과 내장산이 끊겨 활력이 없는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읍 운명을 바꿀 2035 대전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으로 △가계 부채 덜고 지갑 채우는 ‘가계 혁신’ △축산 분뇨를 에너지로 바꾸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일터 혁신’ △도심을 거대한 정원(中庭)으로 만드는 ‘터전 혁신’ △서로 돌보고 배우는 ‘사회 혁신’ △정읍·고창·부안을 묶어 인구 20만, 예산 3조 원 규모의 ‘서남권 연합도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땅만 있는 어르신을 위한 ‘농지 연금 플러스’,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금융 심폐소생’, 청년 정착을 돕는 ‘청년 둥지 패키지’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제시하며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어 악취 나는 축사를 청정 발전소로 바꾸는 ‘클린 에어’와 ‘바이오가스 발전’, 국책연구소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사회 혁신 분야로 ‘교통사고 제로화’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무장애(Barrier-Free) 정읍’을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휴식권 권리 보장을 통해 대동사회를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연합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정읍이 고창 부안을 흡수하는 행정 통합이 우선 아니고 규모의 이익을 위해 연합하자는 것이다”며 “경제동맹을 맺어 지역화폐 공동 사용, 푸드벨리로 공동 유통, 필요불가피한 시설 통합 조성, 국가공모사업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교부세 추가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도의원은 “2035 대전환 비전은 5단계 선순환 전략으로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만큼 청사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며 “말뿐인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도의원은 호남중·고교와 전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울림야학 교사,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제9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11대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6.01.19 13:57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역정치권과 정부, 전북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는 권한이양과 재정 보강, 규제 특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 위원장과 도내 각 지역위원장들, 도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5극3특'은 전북에 기회이지만 전북을 비롯한 3특의 실질권한과 인센티브는 흐릿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북정치권은 제대로된 로드맵도 압박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은 더이상 ‘사업을 따내는 곳’ 이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되야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 의제로 세우고, 전북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바로 설수 있도록 전북 정치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조국 당대표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의 정책에 지지 하면서 “지선이 여야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최근 광역행정통합 기조에 맞춰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가 지역에서 재부상하는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우리 도당내 지역위원회별로(전주와 완주) 찬반의견이 갈리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 논의가 이뤄져선 안된다”며 “오히려 전북발전을 위해선 동부권 서부권 통합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1.19 13:05

장수군, 인구감소 해법 ‘군민 손으로’ 찾는다

장수군이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저출산 대응 △생활인구 유입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 공동체 조성 등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폭넓은 아이디어 제시가 가능하다. 기간은 19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장수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장수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041) 및 각 읍·면 총무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국민제안담당자) 또는 이메일(jung6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 △금상 1건(50만 원) △은상 2건(40만 원) △동상 1건(30만 원) △장려상 2건(20만 원)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금 지급은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 단순 현물 지원성 사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실제 반영해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제 인구정책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며 “군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장수군의 미래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6.01.19 13:00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화…고창군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 만들 것”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해상풍력 개발을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중심의 상생 모델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창군은 19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자(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가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고창·부안 해역에 총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원전 2기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해는 국내 해상풍력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으며, 지난 2011년부터 고창·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총 2.46GW 규모의 단계적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 가운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는 이미 조성돼 2020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상태다. 고창군은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준비를 이어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과 어업 활동과의 공존, 지역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발전 설비 설치를 넘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발전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형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 피해는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1.19 11:06

무주 태권도원 찾은 교사들 “이제 태권도 가르칠 자신 있어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이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추진해왔던 ‘교원 특수분야(태권도) 직무연수’를 기초과정과 함께 올해부터는 심화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교원 직무연수는 그동안 학교 교육현장 내 태권도 수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과정은 태권도 직무연수에 처음 참가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부터 신규로 개설한 심화 과정은 기초 과정을 이수한 교원이 참가할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기초 과정’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과 중국 대련시 국제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까지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에 대한 이해, 기본 기술 지도법, 품새 지도법, 겨루기와 자기방어 지도법, 수업 지도안 작성, 품새 지도법 및 발표 등 2박 3일간의 교육이 진행됐다. 중국 대련 한국국제학교 김도하 교사는 “재외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방학 기간을 맞아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교육을 찾다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번 태권도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태권도는 체육 활동과 함께 예의와 인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함께 가르치는 등 한 인간으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일차에 진행한 태권도 수업 안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에 태권도를 학생들에게 알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성신여자중학교(경북 상주시) 임준도 교사도 “태권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싶어 이번 연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론과 실습의 조화, 기본 동작에서부터 지도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배양했고 태권도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연수였다”고 전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20명의 선생님이 참가하는 ‘심화 과정’에서는 품새와 겨루기, 자기방어 등 학교 현장에서 태권도 교육을 지도하는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도법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보급 등 태권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태권도 직무연수에 참가한 선생님들과 함께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2023년부터 전국 교원 대상 태권도 연수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4차수에 걸쳐 344명에게 태권도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지난해 여름 방학 태권도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은 교육 진행과 교육 여건, 강사진 전문성과 열의 등에서 4.9점(5점 기준)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매 기수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6.01.19 11:05

새해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고창군 인재육성 장학기탁 줄이어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새해에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19일 고창군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날 ㈜고창레미콘 김정희 대표가 500만원, ㈜유진건설 이영신 대표가 300만원, 고창친환경블루베리연구회(회장 백석기)가 200만원, 성송면 이성진 씨가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뜻을 모았다. 이처럼 개인과 단체,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4억4천500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성된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비롯해 서울·전주 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고창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금 기탁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동행”이라며 “기탁자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모아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성장한 인재가 다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과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1.19 10:42

김제시, 전국 확산 AI 차단 방역 적극 대응

김제시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방역 최일선인 용지 산란계 밀집단지(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알 환적장)을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한 차량 및 대인 소독 상황과 소독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초소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역 현장 방문은 고병원성 AI가 전국 6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오리, 산란계, 육계 등 여러 축종에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최근 김제시 인접 지역인 익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 방역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3개소, 알 환적장 1개소, 밀집단지 통제초소 1개소, 농장초소 11개소,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1개소 등 총 17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 2년 연속 용지면 산란계 밀집단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일선 방역 근무에 전념하고 있는 초소 근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축산차량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해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6.01.19 10:00

새만금 수상태양광 7년 표류···정부 개입 없인 정상화 불가

7년째 지연 중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업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 지연의 주요 배경으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주주협약에 포함된 ‘제3자 역무(설계·구매·시공수행)’ 조항이 꼽히며, 주주 간 자율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업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공용 인프라 구축과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사업 전반의 추진속도도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주주 협약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내부 계약으로 체결돼 있어, 다른 사업 참여자나 지자체가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 구조와 역할 분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인식되고 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했던 지역 기업 50여 곳 가운데 30여곳은 사업에서 철수했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전에 생산한 기자재는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고용 축소 등 간접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1.2GW 가운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300MW사업의 우선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3자 역무’를 포함한 기존 주주협약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용 인프라 구축과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제안한 300MW 우선추진안은 지역주도형 사업자가 전력계통공사와 함께 파고저감시설, 준설 등 필수 공정을 선수행해 2026년 준공 예정인 남비응변전소에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에 한수원이 공용 인프라를 담당하기로 했던 구조와는 다른 방향이다.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300MW를 제외한 나머지 900MW는 한전의 HVDC 건설계획에 따라 변환소로 연계되며, 공용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한수원의 역할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는 사업 참여자 간 이해관계만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력계통을 구축해야 사업 완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더 이상 지역과 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6.01.19 09:31

‘상습 표절’ 침묵...시민사회단체 ‘선택적 정의’ 비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과 관련, 전북 일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침묵하고 있다. 이른바 우리편은 건들지 않는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천호성 교수는 지난 2022년 민주진보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바 있으며, 당시 단일화 추대위는 전교조를 포함해 민주노총, 농민단체, 환경단체 등 98개 단체로 구성됐었다. 천 교수는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민주진보후보 단일화 추대위 역시 지난 선거 추대위와 대부분 같은 단체들이다. 이들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서거석 전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었다. 하지만 올해 전북 교육계의 큰 문제로 떠오른 표절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교육단체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전교조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전북교육을 개혁한다는 목표로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개혁위원회 역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반면 상습 표절이 알려지면서 4명의 전북교육감 후보들과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은 즉각적으로 천 교수의 진정성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상습 표절 사태를 실수로 치부하며 사과하는 천 교수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책임있는 자세로 정면돌파를 할 것으로 알려졌던 천 교수는 언론 해명에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지지자들과 도민에게 즉각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천 교수는 지난 17일 전주대 슈퍼스타홀에서 신간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천 교수측은 출판기념회에 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많은 지지자들과 유권자가 모인 이날 천 교수의 상습 표절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다만 천 교수는 행사가 끝난 뒤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SNS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격려와 책임감을 잊지 않고 아이들과 교육의 내일을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천 교수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거석 전 교육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을 베껴 쓴 사람, 학술사기를 친 사람이 교육감을 하겠다니 황당하다”며 “이런 사람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공격했었다. 천 교수의 당시 비판은 4년이 흐른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천 교수의 수십 차례 칼럼 표절을 단순 인용 실수라고 우기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거짓말쟁이가 민주진보후보가 되겠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주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실이지 거짓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6.01.18 17:52

[주간 증시전망]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관심

코스피지수는 16일 4840.74포인트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기관은 1조53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조440억원, 외국인은 1750억원 순매도했다. 그간 실적상승 기대감을 바탕으로 코스피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차익 시현 매물 출회로 반도체 기업 주가는 다소 부진했다. 그러나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이 피지컬 AI를 앞세운 운송장비, 부품업종과 원전기대감에 건설업종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미국 국방예산 증액 가능성에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이란 반정부시위에 대해서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주 이슈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개정안 등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1년 내 소각을 해야 한다. 법 시행이전에 보유 중인 자사주도 6개월 유예 후 1년 안에 소각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과 업종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미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불확실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미 검찰이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이슈들은 단기적 요인라는 점에서 주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화학 등 가치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존 AI 주도주와 함께 금융, 소재 등 가치주도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군산부지점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6.01.18 17:51

[사설] 하계올림픽 ‘서울 유치 망상’ 당장 버려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신청도시로 전북이 결정된 것은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대한체육회는 2025년 2월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전북 49표, 서울 11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전북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전북을 폄훼하면서 서울 유치를 기도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 종목을 서울 등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일부 인사 등이 ‘지방 도시의 한계 자인’이라고 멋대로 폄훼하면서 중앙 언론에 부정적 기사와 광고를 내보냈. 심지어는 서울유치추진위원회까지 발족시키고 있다. 해외 유력 스포츠 매체인 ‘Inside the Games’ 등은 이런 기류를 두고 ‘전북 유치 추진 난항’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깔아뭉개며 딴지를 거는 주된 장본인은 한국무역협회 임원 등 일부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임원은 한때 국민의힘 서울 서초 갑 지역구와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적이 있는 인물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는 없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전북 유치신청을 무력화시키는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유치 주체에 대한 혼선을 야기시키고 국가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 저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북애향본부가 성명을 내고 규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은 도시 간 연대, 균형발전, 저비용의 이른바 IOC 어젠다를 반영해 국내 유치신청 도시로 결정됐다. 경기종목도 전북 32개, 서울 8개, 경기 2개, 광주 3개,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각 1개 종목 등 분산 개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진대 전북 무력화를 기도하며 서울 유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망상 이다. 당장 중지해야 마땅하다. ‘국내 유치신청 도시 전북’ 결정을 부정하는 악의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의 500만 전북인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북 정치권 역시 전북 유치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억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국제행사 유치 심의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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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8 17:47

[사설] 최명희문학관 정상화, 전주시 ‘적극행정’을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최명희문학관’이 새해 들어서도 문을 열지 못했다. 대하소설 ‘혼불’을 쓴 전주 출신 고(故) 최명희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전주시가 설립한 최명희문학관은 지난 2006년에 문을 열었다. 올해가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나 기념사업은 생각지도 못할 형편이다.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자는 2024년 혼불기념사업회에서 최 작가 유족 중심의 최명희기념사업회로 변경됐다. 이후 전주시는 문학관 부실운영을 이유로 2024년 말 수탁단체인 최명희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명도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명희문학관은 지금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게다가 사업회가 저작권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전주시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시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공공자산인 문학관이 특정 단체의 점유물이 된 것은 전주시의 관리 소홀과 행정력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문학관은 시민의 문화자산이다. 이미 법원이 1심에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수탁단체의 퇴거가 이뤄진 후에야 개관 준비를 시작하면 늦다. 판결 직후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직영체제로의 전환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문학관의 정체성도 재정립해야 한다. 수탁단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체제 확립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명희문학관을 지역 전체의 문학적 자산을 포괄하는 ‘전주문학관’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특정 작가 기념공간을 넘어 도시의 문학 자산을 공공의 체계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이 같은 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최종 승소해도 시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자산 앞에서 또다시 기다림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공익과 시민 권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법원 판단 이후의 혼란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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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8 17:46

[전북칼럼] 지방선거, 환영받는 출마와 아름다운 퇴진

어느덧 지방선거 일자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본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하나의 정치적 축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3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서 출마자들의 수준과 자질이 제자리 걸음마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함량 미달자들이 누가 뛰니 나도 뛴다는 식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바닷가에서 새우가 뛰니까 망둥이도 함께 뛰는 격이다. 또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런 류의 입후보자들은 축구장에서 90분 동안 헛발질만 하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퇴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필경 깜냥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가 어떤 인물인지 훤히 알고 있다. 그래서 출마자들은 자기도취에 빠져 무조건 나설 일이 아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면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출마자의 적격성 또는 덕목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압축하자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능력과 겸손한 자세이다. 국가권력이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지방자치의 경우도 모든 권력과 권한은 주민의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현안 문제에 관해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적극적‧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든 농촌의 논두렁에 덜퍼덕 주저앉아 농민들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거나, 도시 뒷골목 상인들과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평소 투철한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 의지가 온몸의 핏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그들은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과학기술 정책, 지방행정 및 재정, 교육, 사회복지정책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엘리트가 단체장이나 의원으로서 적격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엘리트들은 당선 후 타성에 젖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권위주의에 빠져 거만한 독불장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교육감 입후보자의 경우는 예외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특수직이다. 따라서 누가 뭐래도 저명인사보다는 투철한 교육철학을 지니고 수십 년 동안 초중고생 교육현장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제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임기가 끝나거나 이유야 어떻든 공천에서 탈락한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름답게 퇴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들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자세는 너무 재선‧3선에 혈안이 되지 않고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마음가짐을 터득하는 것이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버리고 도를 닦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 그러다보면 본인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수도 있거니와 자기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물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불출마 이후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옛 친구들이나 어려운 이웃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모습인가. 저 유명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말이다. △윤충원 전북대 명예교수(무역학과)는 대학에서 상과대학장과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장을 지냈으며, 한국무역학회장과 한국무역통상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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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8 17:46

[열린광장] 부안형 바람연금, 실현 가능하다!

부안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에서 주민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켜낼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지역의 경쟁력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소득구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영광군은 바람연금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난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로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 군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며 바람연금 도시로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영광군의 바람연금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공공성 높은 지역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부안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분명한 선택을 했다. 부안의 바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군민의 삶으로 되돌려주는 부안형 바람연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발전사업이 1단계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부안과 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안형 바람연금 시대를 열기 위해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역 이익 공유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점이 많다. 발전소 건설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3억 7500만원씩 20년간 기본지원과 건설기간 중 1회에 한해 1222억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주민참여지원금(0.3REC)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2.4GW 완공 시점의 REC 단가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이용률 등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나 연간 1314여억원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매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과 더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실제 해상풍력 주민참여지원금(0.3REC)을 활용해 올해부터 순창‧장수군에서 시범운영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 적용한 결과 부안군은 오는 2030년 이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할 경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략 월 25만원 수준의 부안형 바람연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전북도·정치권·발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 완공 전까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람은 잠시 불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소득은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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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