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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진흥원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하기 위한 ‘2026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수출 촉진에 필수적인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이며, 지원 범위는 코셔(KOSHER), FSSC 22000, ISO 22000, 미국 NDI/GRAS 등 수출에 필수적인 주요 국제 인증들을 망라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증 취득 비용을 보조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식품진흥원은 단순한 인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취득 이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별 수출 준비도와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접수는 오는 1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식품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https://www.foodpolis.kr/dfi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호 이사장은 “해외인증 취득은 국내 식품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기업들이 인증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오직 제품 경쟁력 향상과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1.13 11:21

李대통령, 일본 도착…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양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위 실장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 관련 이슈가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13 11:10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지난해 매출 ‘쑥’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매출·판로·지식재산·지원금 연계 등 시장 중심의 핵심 성과 지표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면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실제 시장 거래 기반의 매출 구조 형성으로 봤을 때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7억 6000만 원의 직접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지원을 받은 다수 기업의 월 매출이 이전 대비 60~70% 이상 상승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 수치를 넘어 이커머스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센터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판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몰 군산점과 연계한 팝업 부스 행사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정식 입점 제안을 받거나 단독 팝업 행사를 연장 운영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실제 라이선스 계약과 유통망 확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또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창업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중장기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식재산권(IP) 출원 사업도 결실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특허와 상표‧디자인 등 총 34건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향후 투자 유치와 판로 확대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을 축적하도록 도왔다. 진행됐던 교육 프로그램 역시 후속 성장을 돕는 ‘창업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실제로 지난해 수료생 중 3명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연계 선정돼 센터의 교육이 외부 자금 확보와 사업 고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창출부터 자금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화된 창업 지원 모델을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올해에도 청년과 창업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6.01.13 10:16

“유배지”·"전략 공천"…당·정 ‘전북 무시’ 발언에 지역사회 불쾌감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의 전북 관련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정부 장관의 지역 비하 발언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 대한 전략 공천 언급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소방청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한소방공제회 이전 문제를 논의하던 중 “세종 정도로 와야지 효율성을 따지다가는 다른 공제회와 묶여서 다 전주로 갈 수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전주를 마치 ‘유배지’ 같은 선택지로 표현한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적 조정·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어디로 보내면 불리한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서열화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행안부 측은 윤 장관이 평소 혁신도시에 연관된 공공기관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에 연관기관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 재선거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 재선거는 전략 공천을 포함해 여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재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을 한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전략 공천을 진행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에 대해 자의적으로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남발하지 않았던 것은 이 지역에서 이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지역 당원들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 왔으며, 전략 공천은 주로 경쟁 지역이나 여론이 불리한 지역에 적용해왔다. 호남에서의 전략 공천은 지역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근 전북 정치권은 오랜만에 중앙 정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전주가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입성했다.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부처 장관으로 임명됐다. 또한 박지원 변호사가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는 등 전북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전북 정치권의 약진은 22대 총선 이후 형성된 ‘전북 정치 르네상스’로 평가받으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20여 년 만에 전북 출신이 민주당 지도부에 다수 포진하면서 전북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윤호중 장관과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은 전북 지역에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겼다. 전북 정치권이 모처럼 약진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와 당 핵심 인사들이 전북을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이 정치권에서 모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점에 이런 발언들이 나와 더욱 씁쓸하다”며 “정부와 당 차원에서 전북을 진정한 동반자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1.13 10:11

경찰서장이 사전 신고 없이 개인전 개최⋯경찰, 사실 관계 파악 중

도내 한 현직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개인 미술전을 개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한 카페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 가격은 7만 원대부터 100여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전시회가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A 서장은 전시회 관련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서장은 지난 12일부터 그림 판매 대금을 환불 조치하고 개인전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정기적이고 취미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피지 못했다”며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총경 이상 계급이기 때문에 이후 조치는 경찰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13 09:27

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재심신청에 최종처분 미뤄질듯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즉각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정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13 07:51

민주·혁신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 가동…사실상 지방선거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관련 기구를 설치·가동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 설치와 위원 임명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공관위와 재심위 위원을 정청래 당 대표에게 추천하며 이후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관위 위원장으로는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추천됐다. 전북도당은 “이 명예교수가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도 활동해 당헌·당규와 공천 시스템에도 식견이 깊다”고 설명했다. 또 도당 재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명 예정자는 황선철 변호사다. 황 변호사는 도당 윤리심판위원장, 후보검증위원장,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인사 검증 등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도당의 판단이다. 도당 관계자는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조·시민사회·교육·문화예술·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해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과 관련한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지산지소 원칙에 따른 전력 배분과 이용 필요성, 전북도민의 송전탑 백지화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 대해 당 차원의 깊이 있는 공감대를 만들었고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인 정부 정책도 존중한다”며 “일련의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논의 기구를 먼저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에라도 필요할 경우 도당 차원의 관련 특위 발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고 해당 기구 인선을 최종 인준했다.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에는 류인철 전북도당 부위원장, 지방선거 기획단장에는 김광석 전북도당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인사들의 자격을 심사해 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검증하는 핵심 기구다. 이 위원회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 당적 보유 여부, 학력·경력의 허위 기재 여부, 해당 행위(탈당 및 해당 정당에 반하는 행위) 전력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예비후보자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선거 기획단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표방한 ‘국민의힘 제로·부패 제로’ 기조를 전북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행 조직이다. 선거기획단은 중앙당의 기조에 맞춰 △부패·특권 정치 척결을 위한 후보 검증 시스템 마련 △청년·여성·지역 기반 인재 발굴 △정책 중심의 지방선거 프레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1.12 21:06

자재물•폐기물 등으로 뒤덮였던 군산 내항, 친수공간 '재탄생'

건축자재‧폐기물 등으로 뒤덮였던 군산 내항 일대가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착공에 들어간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가 2년 6개월여의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다. 이번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외곽 및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2011~203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290억 원이 들어간 이번 공사를 통해 동백대교 남단부터 총 1.5km 길이의 구간에 투명 방호벽•승강식 방호벽•차수판 등 다양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됐다. 특히 컨테이너와 폐기물 등으로 지저분했던 약 1만5000㎡의 상부 부지에 친수공원이 조성됐고, 비어포트 일대에는 두 개의 반원 형태의 해양경관시설(전망데크)이 만들어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집중호우 및 대조기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던 해당 지역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에 휴식공간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2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내항은 군산항이 생기면서 수출입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간 곳이다. 근대 문화유산과 유구한 역사가 담겨있지만 항만 시설이 낡은 데다 훼손이 심해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이곳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그 동안 주변일대가 자재물과 폐기물 등으로 방치되면서 주변 경관도 헤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곳 내항을) 노후 시설 보강 및 내항 정비계획과 연계한 생활 환경 개선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내항이 친수공간으로 바뀌면서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과 이어진 내항이 그 동안 지저분해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내항이 한층 밝아진 것 같아 보기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과 달리 (새로운 시설들이) 내항의 역사적 경관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끝나면서 더 이상 대조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새롭고 안전하게 변한 내항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6.01.12 19:30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명칭 지어주세요”

군산시가 ‘군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새로운 명칭를 짓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시민 참여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명칭 선정은 복합단지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발굴하고, 향후 관광·마케팅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호도 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병행하는 혼합형 명칭 선정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복합단지 신규 명칭 공모로 총 1537건의 명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중복·유사 명칭을 제외한 1193건을 유효 접수 명칭으로 확정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1차 행정적 적합성 검토를 진행했다. 1차 검토에서는 공공시설 명칭으로서의 적정성, 사업 취지 및 복합단지 성격 부합 여부, 법적·사회적 문제 소지 여부, 발음·인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명칭을 1차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이후 유사·중복 명칭 정리와 표현 보완을 거쳐 브랜드 적합성을 고려한 최종 후보 명칭 30건을 구성했다. 이번 시민 참여 선호도 투표는 이 30건의 후보 명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 1인당 최대 3개의 명칭을 선택할 수 있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는 최종 평가 점수의 40%를 반영해 명칭 선정에 활용된다. 투표 종료 후에는 관광·문화·해양레저·브랜드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심사가 진행된다. 시는 최종 당선작 총 10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애플 에어팟을, 우수상 9명에게는 해양레저체험 입장권(4인 기준)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명칭은 향후 복합단지 공식 명칭으로 활용되며, 시설 운영은 물론 관광 홍보, 각종 행사 및 콘텐츠 개발 등 군산시 해양레저 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6.01.12 19:30

[사설] 집권당 포진한 전북정치권 성과로 말할 때

집권여당 수뇌부에 전북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됐다. 전북출신 4명의 장관에 이어 집권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에 전북의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커졌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의원(3선 익산을)을 원내대표로, 이성윤 의원(초선 전주을)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당대표와 더불어 사령탑격인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노른자위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직책까지 던지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나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을 우선 축하한다. 여야 접점의 최선봉에 선 한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향후 정국 운영의 키맨 역할을 할것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당선으로 집권 민주당 9명의 최고위원중 무려 3명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짐에 따라 전북의 목소리는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커질 수 있게됐다. 앞서 정치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원외 박지원 최고위원이 진입하면서 전북몫 찾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동시에 중심축으로 등장하면서 병오년 새해 도민들의 기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말로만 원팀 운운하면서 그동안 전북 정치인들이 선출직 당직을 맡지 못한게 벌써 20년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변곡점을 맞은 전북 정치권의 분위기는 겹경사 그 자체다. 하지만 지금은 축배를 들때가 아니다. 국정전반에 걸쳐 개혁과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고, 좁게 지역으로서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호남과 충청, 영남 등이 몸집을 불려가며 대도약을 꿈꾸는 상황에서 왜소하기 그지없는 전북은 남이 한발 걸을 때 두발, 세발을 뛰어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전주하계올림픽을 최종적으로 유치하는 문제를 비롯, 법정 다툼으로 중단상태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시군통합 등 산적한 과제는 열거하기 조차 어렵다. 정치인 개인의 영광은 사실 수많은 도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따른 작은 보상일 뿐이다. 이제는 앞선 자들이 역할을 해야한다. 주요 당직이나 각료 자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전북 정치권이 다시한번 각오를 다질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1.12 18:45

[사설] 도지사 후보, 완전·새만금통합 해법 밝혀라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통합 논의가 재부상되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도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확산된 것이다. 다른 지역은 광역간 통합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데 전북은 기초간 통합도 못해, 소외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탓이다. 그동안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도지사 후보들이 타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들은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일정과 방법까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라면 전북의 최대 현안에 대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다. 행정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대구·경북이 먼저 발동을 걸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올들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면서,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청와대 초청 오찬에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통합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덕분에 해묵었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뿐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집중 배치 등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전북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소지역주의와 발목잡기로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지자체 결성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은 전북이라는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고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최대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4명의 도지사 후보들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임기 초기에 엉거주춤하다 뒤늦게 뛰어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인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 그리고 가장 늦게 합류한 정헌율 시장 등은 분명한 입장과 함께 로드맵까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 반대에서 전주·완주·익산 통합, 최근에는 전주·완주 지방의회 동반성장 협력기구 구성 등 모호한 입장이었다. 4명의 후보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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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1.12 18:45

[오목대] 사라지는 정착농원, 기억과 책임

사라지고 잊혀져 간다. 국가 정책에 의해 조성된 한센인 정착농원이 속속 철거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소록도 수용시설을 기반으로, 20세기 중반 전국 곳곳에 조성된 한센인 정착농원은 자활·정착, 그리고 복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활·정착이라는 이름의 분리·격리 정책이었다. 주민들은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 국가가 침묵하고, 법이 멀어지면서 특수지역이라는 낙인도 찍혔다. 이런 정착농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강요된 선택’으로 공동체를 이뤄 대규모 축사를 운영해온 주민들이 세월에 밀려 떠나가고, 그 자리에 외부 업자들이 들어와 이 격리된 공간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피해야 할 곳’으로 인식되던 정착농원이 21세기 들어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해 주목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정책적으로 이 공간이 지워지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 논란이 많았다. 섬 전체가 한센인 수용시설이었던 소록도를 제외하면, 전국 80여 곳의 정착농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익산 왕궁이었고, 그 다음으로 김제 용지정착농원이 꼽혔다.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했던 익산과 김제의 정착농원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새만금 수질오염 논란이 확산되면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익산 왕궁, 그리고 2021년 김제 용지정착농원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국비로 축사를 모두 매입·철거해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정가 상승에 따른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왕궁정착농원 축사 매입 사업은 2023년 말에야 겨우 마무리됐다. 또 2022년부터 추진해온 용지정착농원 축사 매입 사업도 예정했던 완료 시점(2025년)을 넘긴 가운데 전체 53개 축사 중 26개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해 용지정착농원 축사 정리를 핵심 환경과제로 꼽아 관심을 모은다. 오는 2029년까지 잔여 축사를 모두 매입·철거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를 비롯해 전국의 한센인 정착촌은 머지않아 지도에서 모두 지워질 것이다. 지자체의 의지는 강력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한센인 정착농원은 일방적인 국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사회·환경 문제다. 축사 매입·철거는 물론, 이후 생태 복원까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할 사안이다. 기억도 남겨야 한다. 소록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진상규명과 기록이 이뤄졌을 뿐, 내륙 정착농원에 대한 국가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고령의 주민들과 함께 아픈 기억도 곧 소멸될 것이다. 사라지는 정착농원, 이곳이 어떻게 조성됐고,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와 기억을 남기는 일도 국가의 책임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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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6.01.12 18:44

[문화 마주보기] 한 관찰사의 믿음이 전해준 선물

1846년 병오년의 일이다. 전라도 관찰사 이시재는 덕진연못에 승금정과 취소정을 짓고 낙성연을 열어 도내 수령과 시인, 가객을 불러 모았다. 참석자들은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모두 시 한 수씩을 지었다. 1990년대에 공개돼 관심을 모았던 <승금정시회화첩>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날 시회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참석자들의 시를 담고, 이시재가 서문을 쓴 <승금정시회화첩>은 잠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었지만, 곧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러던 <승금정시회화첩>이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은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건희 기증품을 공개하면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024년 이 작품을 전시하고, 전주문화원과 함께 <승금정시회화첩>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문화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학술총서 <승금정시회화첩>이 그 성과물이다. 소장품을 조사하고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일은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승금정시회화첩> 연구는 작품 자체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연계해 분석하는 일을 더했다. 승금정 시회와 화첩 제작의 배경,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당시 전주 지역의 문화사를 밝히고자 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승금정시회화첩> 이면에 숨어 있던 조력자, 오상수와 이삼만의 발견이다. 오상수는 전주 출신으로 <풍요삼선>에 작품을 올린 시인이다. 그의 문집 <유사집>에 실린 <승금정화첩서>를 보면, 이시재가 시회를 기념하는 화첩을 만들면서 오상수에게 서문을 지으라 했다는 내용이 있다. 흥미롭게도 <승금정화첩서>에 실린 오상수의 서문은 <승금정시회화첩>에 실린 이시재의 서문과 다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시재의 서문이 수록된 것이다. 장황 또한 제목에 쓰인 ‘화첩’이 아니라 화권(두루마리)으로 바뀌었는데, <승금정시회화첩>의 글씨는 오상수의 필치에 가까워 화첩의 제작 과정에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방증한다. 또 하나 주목할 문헌은 2020년 공개된 『풍패집록』이다. 이 자료는 전주 사람 채경묵이 19세기 말에 간행한 것이다. 승금정 시회에서 지어진 시의 현판과 승금정·취소정의 상량문 등 <승금정시회화첩>과 관련된 글들이 포함돼 있다. 승금정 상량문은 이시재가 짓고 이삼만이 글씨를 썼다는 것, 취소정 상량문을 이만용이 지었다는 기록 등은 승금정 시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나중에 덧붙여진 기록이지만, 이만용이 지은 취소정 상량문이 사실은 오상수의 대작이라는 내용은 흥미롭다. 정확한 사실은 앞으로 더해질 새로운 자료와 후속 연구로 밝혀지겠지만, 관찰사가 추진한 문예 사업에 오상수와 서예가 이삼만 등 당시 전주 지역에서 추앙받던 문사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승금정 시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다. 관찰사 이시재는 이를 발전시켜 문예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후향시사를 결성했다. 여기에 자금을 출연하고 시사의 운영을 지역 문사들에게 맡겼다. 그는 <승금정>이라는 건물은 사라지더라도, 그곳에서 이룬 문예적 성과는 남아 그 아름다움과 풍류가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승금정시회화첩>은 한 관찰사의 믿음이 이뤄낸 귀한 결실이다.다시 병오년을 맞았다. 새해의 시작점에서, 우리 박물관은 무엇으로, 또 어떻게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이 깊어진다. 장진아 학예연구실장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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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2 18:44

[경제칼럼] ‘먹구름’ 속 지역경제의 희망 찾기

2026년 세계 경제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잠시 숨을 고르듯, 완만한 오르막길을 오르며 속도를 조절하는 국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년간 이어진 성장 둔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막강한 인공지능(AI)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지만, 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과연 침체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 다양한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혁신 기술이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다는 점은 그간의 세계경제사가 보여주고 있다. 변화무쌍한 기술과 함께 페이스메이커처럼 다음 구간을 향해 전략적으로 달음박질하는 세계경제의 모습을 그려본다. 세계적 흐름 속에서 2026년 한국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과 수출 시장의 회복이 이러한 흐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가계 부채, 환율 변동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의 지혜와 노력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전북 경제는 2026년을 맞아 어떤 발걸음을 내딛게 될까, 2025년 전북 경제는 뚜렷한 반등 없이 횡보였다는 평가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소비와 투자, 고용 전반에서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는 지역의 여론이다. 민간의 소비 회복 부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폐점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전북 지역의 제조업체들도 뚜렷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투자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과 재무 안정에 무게를 둔 보수적 경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도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함께 포착되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재정과 정책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새해 국가 예산 확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을 달성했다는 점도 희망적인 소식이다. 이 예산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살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26년의 출발선에 서 있다. 세계적으로는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흐름 속에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물결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더불어 전북 역시 여러 도전 과제 속에서 정책적 노력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2025년에 드러났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의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변화의 시기에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이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내일을 향한 질주와 그 희망의 골인 지점에 잘 다다르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영 교수는 국무총리실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지역발전학회장, 한일민족문제학회장, 한국도서(섬)학회장을 역임했다. 군산대학교에서 환황해연구원장,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장, 글로벌비지니스학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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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2 18:43

[기고]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26년의 기적

전주 노송동에서 시작된 이름 없는 선행이 올해로 26년째 이어지며 대한민국 나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얼굴 없는 천사라 불리는 이 기부자는 2000년 말, 노송동 주민센터 근처에 성금을 놓고 홀연히 사라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왔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이어온 고귀한 발걸음은 이제 전주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나눔의 고유 명사가 되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나눔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국민에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 라는 강한 연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성금을 기탁하며 약속을 지켰다. 작은 울림으로 시작된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 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수만 명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기부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 이라고 말한다. 천사의 정신은 노송동을 천사마을 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최근에는 그의 선행을 기리는 현대 아너 상 수상과 함께 주민들이 음식을 나누는 전주시 함께 주방 1호가 탄생하는 등 나눔이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천사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천사 기념관 착공이 예정되어 기대를 모은다.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국민이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인의 선행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나눔 문화를 제도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된다.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6년간 보여준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진심 이었다. 이름 없는 기부자가 남긴 흔적은 우리 사회의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되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크고 작은 기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천사님,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함 덕분에 세상이 살맛 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천사의 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소중한 유산임을 증명한다. 많은 이들은 천사의 26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눔 문화의 역사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며, 천사 기념관이 완공되면 그의 정신은 후대에 더욱 깊이 각인될 것 이라고 강조한다. 얼굴 없는 천사가 보여준 사랑의 실천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름 없는 천사가 남긴 26년의 발걸음은 이제 국민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는 희망의 이야기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오늘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끈이 되고 있다. 단비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이어지는 국민의 응원은 또 다른 기적을 낳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발걸음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으며, 나눔의 정신은 앞으로도 세대를 넘어 따뜻한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노동식 얼굴 없는 천사축제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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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2 18:43

[법률 상식]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내담자는 “사업자금이 급했지만,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면 사업이 망할 위기였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병원비가 급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 딱 그 시기만 넘기면 사업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어려운 탓에 사업은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자녀가 대학교를 가게 돼 돈이 필요하다며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지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며 정말 심각한 얼굴로 해결방법을 물었다. 깊은 한숨부터 나왔다. 내담자가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인 것은 물론, 사업이 어려워 사실상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마저 숨긴 채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5. 12. 23. 시행된 개정 형법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기 떄문에 ‘실형’의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담자는 울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보였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지인이었기 때문에 얼른 찾아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현재 갚지 못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빌린 돈 일부라도 변제해 해결 의지를 보여주라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내담자자로부터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순금을 팔아 마련한 돈을 주셔서 피해자와 합의하러 간다며 합의서 작성을 부탁해 기쁜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드렸다. 내담자는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지만, 사기죄 법정형이 대폭 강화돼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인생을 담보로 한 도박은 절대 하지 않길 당부한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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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2 18:42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역 특화 산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지구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생명산업지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전북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6개 농생명산업지구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별 핵심 사업 추진 일정과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 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R&D)을 집적화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는 전북형 성장 거점을 말한다. 현재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도는 지역 특성에 맞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원 ECO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청년농 유입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기반 조성 공사에 착공하고 11월에는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등 단계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진안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는 홍삼 가공·유통·판매 시설을 집적화해 지역 홍삼 매출을 2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중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 판매·유통단지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역시 연간 5000톤 이상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는 동물의약품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시제품 생산시설을 오는 9월 준공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센터 실시설계에도 착수하는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수 저탄소한우 산업지구는 축산 분야 탄소배출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2월부터 종모우센터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 미생물 산업지구는 미생물 자원과 발효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를 2월 착공할 계획이다. 도는 지구별 핵심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 주체 역량 강화 교육과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가 내실 있는 추진으로 농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구 지정 단계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업들과의 전·후방 산업 연계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12 17:49

민주당 귀책사유 전주을은 ‘무공천’, 이번 군산은 ‘공천’?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두고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무공천론과 ‘현실적 전략’을 앞세운 공천론이 당 안팎에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천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군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4~5곳 이상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미니 총선’ 성격의 재보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포기는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재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공천 방침을 시사했다. 신영대·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확정된 지역을 포함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조차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잘못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3년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전주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무공천을 결정했던 선례를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할 경우 그 반사이익이 조국혁신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군산지역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가 변수로 거론된다. 전주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천 공백이 야권 내 다른 세력의 교두보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귀책 선거’라는 프레임 속에서 대안 세력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공략 중인 조국혁신당에 판을 깔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야당들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의원 측의 여론조작 혐의를 거론하며 “여론조작과 돈 공천 근절을 위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민주당은 사과부터 해야 하며,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군산 재선거 후보군으로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채이배 전 의원, 전수미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정치’와 ‘의석 방어’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호남 정치 지형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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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6.01.1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