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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아파트 주차 스티커, ‘재물손괴’ 논란보다 ‘이웃 예의’가 먼저

내담자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잠시 대놨을 뿐인데 보조석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놨다”며 억울해했다. “창피해서 바로 떼려고 했는데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잘 안 떨어졌고, 겨우 뗐는데도 자국이 남아서 애를 먹었다”며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당장이라도 고소하겠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흥분한 상태였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실이 무단주차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재물손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스티커가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 과정에서 유리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끈끈이가 남는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는 운전석 앞유리, 중앙, 사이드미러 등 주행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경고 목적이어도 과도한 부착은 위법 소지가 있다. 반면에 단순히 끈적임이 남지 않거나 물로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고 스티커나, 스티커를 접착하지 않고 올려두는 경우와 같이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의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차관리를 위한 적법한 경고를 위해서는 제거가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고 사진 등을 미리 촬영하여 관리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법대로 하자’는 식의 다툼이 진정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일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법’ 이전에 ‘예의’를 먼저 찾는 것이 성숙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적 처벌이나 스티커 부착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 얼굴 붉히는 고소·고발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대화와 배려를 통해 성숙한 이웃 간의 예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당부하며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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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30 18:38

[사설]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 ‘적극행정’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으로 승격 지정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문화재청이 사적 지정을 결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성역화 사업,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는 요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진안군 부귀면과 완주군 소양면 일대 총 23만2329m²를 대상으로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성역화 사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후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됐다. 그런데 정작 정비사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0월 종합정비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했으나 보완 요구를 받았고, 지난달에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또 사업구역 내 토지 매입 협의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 매입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핵심 사업은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태다. 사적으로 지정된 2022년 말 이후 지난해까지 일부 탐방로 정비와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됐지만 체감 효과는 거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우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종합정비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역량을 모으고 토지매입도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웅치전적지는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이다. 특히 완주와 진안군민을 비롯해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그래서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좀처럼 진전이 없다. 사업 추진 동력도 미약하다. 더 늦어진다면 사적 승격 과정에서 보여줬던 지역사회의 관심과 결집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의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3.29 18:45

[사설] 복잡한 선관위 후보조회시스템 개편 ‘마땅’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후보에 관한 각종 정보다.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이력조회시스템은 후보 판별의 유력한 장치다. 특히 후보자의 전과기록 등 윤리 도덕적 측면은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전과 이력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비판이 많다. 이 시스템에 접속해 군산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 50여명의 전과를 전수 조사했더니 후보자 명단 파악부터 개별 전과 조회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후보자마다 정보가 별도 페이지에 분리돼 있기 때문인데 이름 검색 후 상세 페이지로 재 진입해야 하는 등 시스템 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다른 지역 모두 공통 현상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 제약 때문에 PC보다 조작이 더 까다롭고, 처음 이용하는 유권자나 나이 든 유권자들은 사실상 접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렴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되고 항상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간단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현재 선관위 시스템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시작으로 예비후보자명부~시·도지사선거~구·시·군의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교육감선거 단계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도록 돼 있다.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30분이 소요된다면 정보 접근성이 생명인 이력조회 시스템은 실패작이다. 조회 시스템은 시스템 접속~지역~선거유형~후보자 등 4단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 알권리는 후보자와 선거의 핵심 정보를 확인해 투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가 복잡하고 반복되는 절차 때문에 오히려 알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꼴이니 당장 개편해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3.29 18:44

[전북칼럼] 전북 지역발전, 혁신적인 의식의 대전환이 급선무다

최근 들어 전북 지역은 수십 년 동안 희망고문의 대명사가 되었던 새만금 땅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단위 AI․로봇․수소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처럼 큰 기대와 희망에 차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오랫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의 지역발전 염원이 사무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해내야 할 과제들과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낙후된 도내 전 지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는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물류 교통 인프라 구축이 발등의 불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주와 다른 기초단체의 통합으로 지역경제의 튼튼한 성장거점 확보, 지역 차원의 AI 등 첨단기술 인력 양성체계 구축도 한시가 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해결과제 못지않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역 내 정치권과 행정당국, 대학, 업계,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체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대대적인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말은 과거엔 모험기업의 전용어처럼 여겨졌지만,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국가나 지역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추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은 기술혁신은 물론 지역정치․행정혁신, 지역사회혁신, 그리고 지역문화혁신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각 분야의 지역혁신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혁신은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여러 역할 주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학습 체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은 단지 구호를 외친다고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현대자동차그룹의 야심 찬 새만금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연이어 타 기업들로부터 수백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요건인 지역혁신을 치열하게 해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외람되지만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다른 분야의 지역혁신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지역정치와 행정혁신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보자.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 지역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역이기주의와 몇몇 골목대장들의 알량한 기득권 유지 욕심 때문에 결국 무산되어 가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과단성이 부족했다. 또한 특질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 느긋하다. 특히 공직사회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기업친화적이지 못하며, 세련된 세일즈맨십이 부족하다. 그래서 각종 규제 타파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규정들을 앞세워 자꾸만 얽어매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과거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만 빼고 모두 다 바꿔야 한다고 했던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결국 우리 지역이 늦게나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역할주체들이 가만히 앉아 기업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자세를 당장 떨쳐 버리고, 지역혁신 주체로서 과감하게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대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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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6.03.29 18:44

[열린광장] 장수군엔 특별한 역사가 숨 쉰다

고향인 장수군에서 30여년을 공직자로서 일해왔고,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양한 업무와 매일 연속되는 사무처리와 회의, 결재가 이어져 살다 보니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다.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장수가 가진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떠올라 간간히 후배들에 잔소리처럼 장수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중 현장에서 만난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이 깊이를 더하는 듯 하다. 돌 하나, 흙 한 줌, 작은 유물 하나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말해 준다고 생각된다. 역사가 남긴 유산의 가치는 많이 있다고 좋은게 아니라 특별함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활용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가치를 더해간다. 장수군의 특별함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장수의 땅과 물이다. 장수는 금남호남정맥 줄기에 자리해 있다. 고산지대 넓게 펼쳐진 분지도 품고,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자리하고 있다. 강은 흐르며 길을 만든다. 사람도 그 길을 따라 오가고, 물건도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금강이 장수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그냥 지리 이야기만이 아니다. 장수의 삶과 역사가 다른 지역과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금강 첫물이 시작되는 곳, 물이 높은 지역이라 이지역을“長水”라 불리게 됐을 것이다. 둘째, 자원과 기술의 흔적이다. 장수에는 쇠와 관련된 단서들이 있다. 수십 곳의 고대 제철 유적지가 존재하고 있다. 쇠는 농사 도구도 만들고, 생활 도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든다. 쇠를 다루는 기술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오가고, 힘이 생긴다는 뜻이다. 옛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읽을 수 있다. 셋째, 여러 시대가 겹쳐 있는 점이다. 장수에서는 선사시대 흔적도 보이고, 삼국 시대 가야, 신라, 백제와 그 뒤 시대의 흔적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보통은 한 시대의 흔적이 다른 흔적을 덮어 버리기 쉬운데, 장수는 층층이 남아 있어 비교하며 볼 수 있다. 그래서 장수는 ‘역사의 책장’이 여러 장 남아 있는 곳처럼 느껴진다. 이런 장수의 특별함 중에 최근에 발굴된 삼봉리 산성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산성이라 하면 보통 “적을 막는 성”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산성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물건을 쌓아 두고, 나르고, 관리하는 곳이기도 했다. 행정으로 치면 ‘작은 거점’이다. 삼봉리산성에는 최근에 발굴된 특색있는 유물이 있다. 도량형(度量衡)이다. 도량형은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기준과 도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자, 되, 말, 저울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기준으로 재야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콩 한 되를 판다고 치자. 누군가는 되를 크게 쓰고, 누군가는 작게 쓰면 싸움이 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백성 입장에서는 “내가 왜 더 내야 하냐”가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평하게 거둘 거냐”가 된다. 그래서 도량형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약속이고, 질서다. 삼봉리산성에서 도량형 흔적이 보인다는 건, 그곳이 그냥 군사 시설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고, 관리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말하자면 “규칙이 작동하던 장소”였을지 모른다. 퇴직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한다. 유산을 찾아내는 것만큼, 찾아낸 뒤에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다. 첫째, 연구는 어렵지 않게 정리해야 한다. 전문가의 분석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결과는 주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유물은 무엇이고, 어디에 쓰였고, 왜 중요한가”를 쉬운 말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멋진 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이야기로 남는다. 둘째, 보존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유적은 공개하면 좋지만, 그만큼 상처도 받는다. 비바람, 온도 변화, 관람객 발길이 모두 영향을 준다. 동선과 안전, 관리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런 ‘조용한 시스템’이 유산을 오래 살린다. 셋째, 전시와 이야기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장수는 시대가 다양하다. 그런데 그냥 많이 보여 주기만 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 세우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측정과 질서(도량형)’를 중심으로 삼으면, 산성, 교역, 쇠, 강의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고 금강이 장수에서 시작해 공주 쪽으로 흐르듯, 장수의 역사도 다른 지역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 넷째, 교육과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국가유산은 주민이 “내 이야기”라고 느낄 때 오래 간다. 학교 답사, 시민 해설, 마을 기록 활동 같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직접 길이와 무게를 재보며 “같게 재는 약속이 사회를 만든다”는 걸 배우면, 유산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공부가 된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였다. “지킬 거냐, 만들 거냐”라는 질문은 너무 단순하다. 지켜야 할 구역과 활용할 구역을 나누고, 경관과 길을 잘 설계하면 둘 다 살릴 수 있다. 큰 걸 무리하게 끌어오기보다, 장수만의 깊이를 살리는 게 더 오래 간다. 이제 내가 하던 업무도 내년엔 후임자가 할 것이다. 바라는 게 하나 있다. 장수의 역사가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한다. 삼봉리산성의 도량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재는 일은 기술이지만, 결국 서로를 믿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장수의 역사를 잘 다듬어 나간다는 건, 그 약속을 오늘의 말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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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9 18:43

[기고] 새만금 9조 원의 약속, 전북 대도약의 ‘확신’으로 답하다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전북의 대전환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전북의 산하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그러나 올해 전북을 스쳐 가는 봄바람은 단지 계절의 변화만을 알리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온 전환의 시작이자, 전북 산업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거대한 흐름의 예고편이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 발표는 전북이 맞이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실증 거점이자 국가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다. △9조 원, 전북 역대 최대의 단일 기업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약속한 9조 원은 전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기업 투자다. 새만금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공장, 수소 스마트도시 조성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공장 몇 곳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산업의 결이 바뀌고, 지역의 체질이 달라지며, 전북의 내일이 다시 쓰이는 일이다. 약 16조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1천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전망은 이 투자가 지역의 삶과 경제에 얼마나 깊은 변화를 가져올지 말해준다. 정부 5개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서명한 ‘7자 협약’ 역시 새만금을 국가 차원의 미래산업 테스트베드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기다림을 확신으로 바꾸는 ‘책임 행정’ 그러나 선언만으로 미래는 오지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거대한 약속이 말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행 중심의 책임 행정을 곧바로 가동했다. 협약 직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공무원 지정과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인허가와 부처 협의, 인프라 지원, 세부 실행계획 수립, 사업 일정 관리와 현안 해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내고 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체계다. 기다림을 확신으로 바꾸는 힘은 결국 이런 책임 행정에서 나온다. △전북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실질적 동력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로봇 제조공장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전문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AI 데이터센터는 지역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수전해 플랜트와 수소 스마트도시는 전북을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여기에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의 출범은 범정부적 지원의 무게를 더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로봇 실증 특구 지정 논의는 변화에 제도적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산업의 씨앗이 정책의 토양을 만나고, 기업의 도전이 행정의 뒷받침을 얻을 때 비로소 지역은 새로운 성장의 시간을 맞는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 지금 전북은 전례 없는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산업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 적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온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져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모인 변화의 바람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그 성과가 도민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하겠다. 전북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결실은 결국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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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9 18:43

[오목대] 네거티브의 끝은(?)

사실상 전북에서는 지사를 비롯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은 민주당 후보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피튀기는 싸움을 한다.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현재 4명이 경합중인데 여론조사결과 2강 1중 1약으로 압축,40%가 넘는 부동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사 경선은 김관영 지사가 1차 때 과반을 넘겨 끝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그 이유는 재선의 이원택 의원이 김 지사를 컷오프 시키려고 내란의 밤 운운하면서 계엄에 협조했다고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역풍이 불어 여론조사결과 김 지사 적합도가 40% 가까이 상승하고 이 의원 본인은 20%대 초반으로 박스권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완주 전주 통합에 뒤늦게 찬성하며 가세했던 삼선의 안호영의원이 통합이 물건너가면서 전주시민들이 실망, 한 자릿수로 주저 앉았다. 각 언론사별로 경쟁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 앞서 현대차가 새만금에 9조를 투자키로 MOU를 체결한 이후 약발을 받아 지지세가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그간 희망고문이 되어온 새만금사업이 현대차가 투자키로 발표하면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된 탓이 결정적이다. 그 결과 김 지사는 현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임하기로 했다. 사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지가 경선을 앞두고 극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없는 사실을 있었던 양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취하면 결국 부메랑 되어 되돌아 온다는 사실이다. 이미 중앙당 공관위에서 정밀심사를 거쳐 3인 경선을 부치기로 한 것을 뒤 엎어 보려고 다시금 중앙당에 가서 어필한 것은 도민들의 자존심을 폄훼하는 것 밖에 안되었다. 완주 전주를 통합 못해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었던 차에 이 의원이 김 지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은 자가당착한 게 되었다. 단체장 경선에 가려져 교육감 선거가 관심권 밖으로 밀렸다. 교육감 선거는 가장 교육적이고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칼럼 표절시비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바람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 그 결과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40% 이상이 부동층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거석 전임 교육감이 자신의 전주고 후배인 이남호 후보를 적극 돕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한편에서는 서 전 교육감이 중도퇴진한 마당에 손 잡은 게 도움 되겠느냐고 비판한 사람도 있지만 설왕설래가 많다. 도지사 경선전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인지 뒤늦게 정책과 공약대결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권자들이 피지컬 AI시대를 맞아 새만금개발시대를 열어 나갈 인물이 누구인지를 잘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6.03.29 18:42

[오목대] 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전북의 하늘길이 처음 열린 것은 1970년 8월이다. 지금의 군산공항이 아닌 군산시 나운동 비행장(현재 군산예술의전당 주변)에서 대한항공이 서울(김포)행 비행기를 띄우며 첫 여객 수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1974년 오일쇼크와 수요 감소 등으로 4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18년 만인 1992년 12월 현재의 군산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김포)과 제주 노선을 취항하며 전북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 항공사가 바뀌고 노선이 축소되는 부침 속에서도 군산공항은 전북 하늘길의 명맥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한 시기도 있었지만 한정된 노선에도 매년 30~40만 명의 도민들이 이용해 왔다. 2023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미 공군의 활주로 보수공사로 군산공항이 폐쇄된 기간 이용객 변화는 전북 하늘길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공사 시작 전인 2022년 41만 명에 달했던 군산공항 이용객은 2023년 17만 3000명으로 무려 60% 가까이 줄었다. 주목할 점은 사라진 발길의 행방이다. 같은 기간 광주공항은 2.7%, 청주공항은 16.4%나 이용객이 증가했다. 군산에서 사라진 23만 명의 발길이 고스란히 이웃 동네 공항으로 흘러 들어갔다. 군산공항은 전북의 하늘길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민들의 ‘항공교통 복지’는 불만족스럽다. 정작 원하고 필요한 시간에 항공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 기지의 셋방살이와 보안상의 이유로 군산공항에서는 항공기가 밤을 지새우는 ‘박기(泊機)’를 못한다. 군산공항에 도착하는 민항기는 밤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하고, 군산발 첫 비행기는 오전 11시를 넘겨서야 날아 오른다. 인근 광주나 청주공항이 오전 9시 이전에 첫 비행기를 띄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군산공항의 ‘느린 첫 비행기’는 도민들의 이른 새벽 광주나 청주로의 ‘원정 이륙’을 재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기름값은 물론, 이동에 쏟아붓는 시간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군산공항은 우리 곁 ‘반쪽짜리 공항’에 머물러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항공 주권’을 되찾는 시작이다. 미군 기지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관제권을 행사하고, 24시간 자유롭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우리만의 마당’을 갖는 일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설 새만금에 아침 일찍 비즈니스를 위해 떠나고 밤늦게 돌아올 수 있는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신공항은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전북 도민은 화려한 국제공항의 외형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내 집 앞마당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이동의 권리’를 바랄 뿐이다. 새만금 신공항이 ‘남의 집 활주로’의 서러운 셋방살이를 끝내고 ‘이동의 권리’를 되찾아줄 열쇠가 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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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6.03.26 19:06

[사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한미 MRO 시장 개척의 최전선에 군산조선소가 서게 됐다. 무려 1조원에 달하는 피지컬 AI 사업과 조선산업의 결합을 통해 전북이 일대 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군산조선소 활성화 여부에 달리게 된 셈이다.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맨 먼저 가동 중단이라는 유탄을 맞았던 군산조선소는 어렵게 부분 재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는 못했는데 최근 HJ중공업 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 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조선업계의 이목이 온통 군산에 쏠리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단순히 선박 생산기지에 그치지 않고 ‘K-스마트 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 중립에 발맞춘 친환경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등 MRO 산업까지 외연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인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조선소 가동 물량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HJ중공업은 지난 1월 국내 중형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군산조선소를 글로벌 MRO 거점으로 키울 현실적 기반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칠전 국내 중형조선사 HJ중공업이 BNK부산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2600억원(약 1억70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의 하나다. HD현대는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등 상생 기류가 확연히 읽힌다. 이는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고, 국내 조선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군산이 서해안 일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구조물 생산에 필수적인 넓은 부지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원 못지않게 지역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렵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군산조선소 활성화에 전북에서부터 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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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26 19:05

[사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시민단체와의 법정 다툼 속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일단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2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공항 건설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항 건설의 적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항 건설 절차는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역시 유보된 상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말 그대로 ‘당장 멈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일 뿐이다.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의 법적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종 판단은 본안 사건 항소심에 달려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운명과 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다. 1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조류충돌 위험성,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은 모두 국민적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다. 먼저 이러한 쟁점에 대응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다 치밀한 논리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공공사업이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 더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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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26 19:01

[청춘예찬] INFP 어떤가요? 갑목(甲木)에 사수자리인데, 쿨톤이에요

MBTI, 사주, 별자리, 에니어그램. 예전에는 혈액형이었고, 요즈음에는 점성술까지. 미지에 대한 파악일 수도, 재미일 수도 있는 다양한 기호(記號)에 대한 열풍들은, 단순 가십이나 오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일 줄 알았던 이러한 관심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러한 관심이 자신을 설명해 줄 명확한 언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규정이나,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직접 선택한 언어로 실존을 서술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보인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감각이지만, 아직 언어가 되지 못한 어떠한 ‘것’을 명료한 근거와 함께해 꺼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나 명료하게 서술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2024년, 개인전 ‘태세:‘그것’이 [이:름]이 되-려면,’을 준비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순간의 두려움을 작업한 적이 있다.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구조적·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불명확한 잔여들에 구체적 형상과, 고정적 명칭인 [이:름]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제작된 이미지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형상들이었고, 타인과 상호할 수 있는 기호가 아니었다. 이러한 정의되지 않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개인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장(場)’을 구성하는 일이 필요했다. 다가오는 4월 4일에는 기획의 글 등으로 참여한 ‘어반스트라이커즈 전주’의 ‘BOLD vol 5:GOOD’이 준비되고 있다. ‘없다’라고도 불리는 지역 내 전자음악 ‘씬(Scene)’을 신(神)을 부르는 ‘굿(巫祭)’과 연계해 씬을 ‘드러내고자’하는 자리이다. 이들은 모두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상호할 수 있는 장(場), 같은 언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함께 발화할 수 있는 맥락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11월에는 상호하지만, 맥락의 변화를 목적하는 장모리 개인전 ‘퀴어실존(가제)’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될 당시엔 유효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맥락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퀴어함’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며, 누구나 약간의 ‘이상함’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로 나아가려 한다. 그렇게 [이:름]은 불리워야 한다. 상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불려만 지는 피동적인 대상이 되어선 안되고, 아예 다른 대상들로부터 잊혀지는 유령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 [이:름]은 완결되지도 않는다. 삶이 고정될 수 없듯, 영원히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 MBTI 등의 열풍이 식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일지 모른다. 삶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세밀하고 명료한 언어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완전히 지시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불완전하기에 편리한 기호들. 예술가들은 이 과정을 ‘신병(神病)’처럼 앓는다고 한다. 풀어내지 않으면 병이 나는, ‘이름 없는 상태’를 ‘작업’을 통해 해소한다. ‘이것’이 상호할 수 있도록 이름을 함께 불러주기를 청한다. 언어를 구축하고, 사회의 언어로 확장시키고, 정의된 것들의 맥락을 다시 확인하고, 해체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름 짓는 ‘내림’의 연쇄들이다. 이러한 ‘내림’의 과정에선 어떤 [이:름]을 받게 될까? 막연하지만, 조금 낙천적인 기대를 가져본다. 나는 다재다능한 AB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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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6 19:01

[금요칼럼] 대한민국의 생명선 ‘바닷길’이 위태롭다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금세기 최대의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붕괴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는 이란이 궁지에 몰리면 종종 써먹는 방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로가 좁아(양방향 각 3㎞) 봉쇄가 수월하다. 기뢰를 부설하고 연안에서 미사일과 드론, 소형 고속정으로 공격하면 세계 최강인 미국도 대책이 막연하다.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국제법으로 강제할 명분도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해협을 여는 게 전쟁의 목표가 돼버렸다. 이는 2024년 3월 후티 반군의 상선 미사일 공격과 함께 상선 보호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기존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상선을 공격하는 미사일 요격은 최첨단 군함만 가능하다. 미국은 근본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후티 반군 발사 기지를 타격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혼자로는 힘에 겨워 다국적 연합해군(Combined Maritime Forces, 40여 개국)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광활한 해역에 비해 군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09년부터 청해부대 1척이 대 해적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관련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우리 역시 청해부대의 임무 해역 변경, 소해함 추가 파병 등 방안을 고심 중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날로 험난해지는 바닷길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 국가인 한국에게 해로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유사시 도움을 받으려면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년 청해부대의 국회 연장 심의를 받을 때마다 애를 먹는다. 한국은 수출입 관련 10여 개의 국제 항로를 이용하며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운하, 말라카해협, 대만해협 등 초크 포인트가 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 길이 막혀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손실이 막대하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모방한 여타 초크 포인트에서의 위협이 우려된다. 2024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90.9%이며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한다. 통계에 의하면 해로가 막히는 경우 하루 6천520억원, 한달이면 19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석유의 경우 비축량(약 1억9천만배럴) 대비 하루 소비량(280만배럴)을 고려 시, 산술적으로 68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 유류 소비량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기타 식량과 생필품 등을 고려 시 훨씬 짧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동맹에게도 안보 무임승차를 불허해 해양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에게 치명적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다. 미국의 조선, 해운산업이 쇠퇴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질서가 무너진 결과다. 반면 중국은 파격적인 해양 팽창정책을 펼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미국 대비 230배의 조선 능력으로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며 2024년 군함(미 295척 vs 중 380척)과 상선(미 82척 vs 중 7천 척) 숫자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가 도와야 한다” 말했겠나? 이런 상황에 한국은 유사시 전쟁물자를 수송할 선단과 보호 대책이 없다. 작전계획에 의하면 미국 증원 전력과 군수 물자를 미국이 수송하게 되어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를 대체할 우리의 동원 선박은 양육 항만에 도착한 물자를 연안에서 수송할뿐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40%가 통과하는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최악이다. 많은 전문가가 대만사태와 한반도 분쟁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북·중·러 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자칫 한반도가 봉쇄될 수도 있다. 하루빨리 동원 선박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 상선대를 구성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운은 경제를 넘어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산업이다. 범국가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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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6 19:01

[기고] 21세기 지방자치 ‘리더의 조건’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지 서른 해가 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몸소 체험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리더십 평가 기준 중 후보자들의 역량을 검증하는 유권자들의 시선 일부는 과거의 관습적인 틀이나 후보자의 외형적 모습에 대한 호,불호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있거나 편견의 잣대로 검증한 적은 없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며 행정 인프라가 미비했던 시절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의 ‘활동가형 리더십’이 미덕으로 통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는 방대한 빅데이터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수조원 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고도의 전문 행정 조직이다. 이제 지방행정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직접 삽을 들고 현장을 누비는 ‘야전 사령관’의 역량이 아니다. 조직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여야 한다.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이끄는 지휘자는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하거나 트럼펫을 불지 않는다. 그의 진정한 힘은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체적인 곡의 해석인 ‘비전’을 제시하며,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데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인 역량이 아니라 수백,수천명의 공직자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전략적 사고력’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혜안’,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를 견뎌내는 ‘정신적 단단함’이다. 유능한 리더는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다 해내야 한다는 독단과 만능주의에 빠지는 대신, 유능한 참모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효율적인 보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리더 개인의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시정을 펼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리더 한 명의 활약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리더의 부재 시 즉각 멈춰 서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조직 시스템은 리더의 활동 범위와 상관없이 시민의 삶을 24시간 안정적으로 지탱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후보자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경험의 깊이’와 ‘조직 운영의 철학’, 그리고 난제를 해결해온 ‘실제적인 실력’이어야 한다. 또한, 리더가 지닌 고유한 삶의 궤적과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후보라면 향후 정책 구현 과정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의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택 가치는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본질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결국 단체장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기초적인 잣대는 오직 두 가지다. 공직자로서 결함이 없는 ‘도덕성’,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다. 선입견과 편견의 잣대는 이 본질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혈연, 지연,학연, 등의 친소관계에 따라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따뜻한 도덕성과 복잡한 행정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유능한 경영자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유권자가 후보자와의 관계나 겉치레에 휘둘려 전문성과 검증된 경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역 사회 전체의 커다란 손실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향후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겉모습에 대한 단순한 품평회가 아니라, 누가 우리 지역이라는 거대한 조직 을 가장 아름답게 조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적임자를 가려내는 성숙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의 무게와 그간의 성과를 냉철하게 비교하는 혜안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품격과 미래를 결정짓는 진정한 유권자의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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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6 19:00

[병무 상담]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현역병 복무 희망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 치유 없이 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를 위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기중인 자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희망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되며 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다만, 수형 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이 제한됩니다. 현역복무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의할 사항은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며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후 질병 악화 등으로 현역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또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장체중(BMI) 사유로는 재신체검사가 불가하오니 신청 전 유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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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6 19:00

[사설]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민심 반영을 넘어 밴드왜건 효과, 즉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이 당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더 확대됐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는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후보의 운명과 정당의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다. 그만큼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표본의 선정, 질문의 구성, 조사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한계를 넘어 악의적인 조작과 왜곡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1인 1전화’ 원칙의 허점을 노려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왜곡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단체장 경선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곳곳에서 경선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여론조사 방식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동일인 복수 회선을 제한하는 ‘1인 1번호 원칙’ 차원에서 실제 사용 이력이 있는 회선만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최근 3개월간 통화나 데이터 사용 이력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선’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구가 적은 군(郡) 단위 지역은 소수의 추가 번호만으로도 표본 왜곡 가능성이 커 공정한 여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면 반드시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더욱이 여론조사가 정당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현재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동일인의 다회선 활용 가능성, 이른바 유령회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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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25 19:09

[사설]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5부제와 같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치밀한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공급지인 전북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도 크다. 단순히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전북 맞춤형 ‘에너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 승용차 5부제는 대도시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주, 익산, 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전북의 많은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자차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무조건적인 운행 제한보다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동참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절약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번 유가 폭등 위기는 역설적으로 전북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의 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풍력 에너지 생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우리가 쓰는 기름과 가스의 향방이 중동의 총성에 결정되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외부 충격에도 우리 산업과 민생이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다. 유가 상승기에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 안정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전북의 넓은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은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제2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는 농촌의 인구 소멸을 막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지자체는 인허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확대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승용차 5부제가 시민의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 분담’이라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래 투자’다.에너지 절약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물론 도민들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지금의 고통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혁신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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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25 19:09

[오목대] 전북지방선거 ‘쿼바디스 도미네’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자, 놀라서 이렇게 묻는다. “Quo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예수가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답하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했다고 한다.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또한 매우 유명하다. 이 문장은 오늘날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뜻을 담고있다. 요즘 전북의 선거판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누가 당선되는가를 넘어 우리 지역의 정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과연 미래는 있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소한 몇 가지 이정표는 확인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대안이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북에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가 제시하는 대안은 ‘돈을 풀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우선 눈에 띈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통합을 축으로 한 자생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문제에 누구나 한마디씩 하지만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실행력은 더욱 의문시된다. 새만금을 기본축으로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가 거의 없다. 교육감 선거는 사실 전북의 향후 10년 미래가 달려있기에 후보들이 과거의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있는지, 아니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학력 신장과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는지를 면밀히 봐야한다. 누구나 학력신장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 대안과 실행력은 전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나방처럼 작은 권력을 향해 달려드는 후보들의 입 보다는 그들이 진정성있게 지역과 주민, 학생을 책임지고 살아왔는지를 보면 답은 명쾌하다. 네거티브와 비방이 난무하는 현실은 후보들이 유권자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표’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것에 시간에 할애하는지 본인의 정책 로드맵을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지 눈여겨 보자. 지금 민심은 결국 “누가 전북의 낙후를 끊어내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인가”를 묻고 있다.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것을 넘어 공교육이 학생의 성적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대안이 필요하다. 결론은 유권자가 목소리를 내야만 지역사회가 변화한다. 유권자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후보들의 SNS나 블로그에 직접 들어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누가 정성껏 답하는지를 봐야한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려 40%가 넘는 부동층이 존재하는데 후보들에겐 실로 무서운 시그널이다. 이들이 끝까지 지켜보면서 실행력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태도는 결국 지역사회를 한단계 더 끌어올린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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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6.03.25 19:08

[의정단상] 반복된 논의를 넘어, 개헌 첫걸음 내디뎌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지면서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은 단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지난 19일 첫 연석회의를 가졌다. 4월 헌법 개정안 발의가 목표이며 오는 30일 예정된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도 참여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39년 만의 개헌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논의는 끊이지 않았지만,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13대와 15대 국회에서는 내각제 전환이 주요 이슈였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외환위기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개헌론’을 꺼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역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처럼 군불만 때다 40년 가까이 흘렀고, 지금의 헌법이 현재의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여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대표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국회사무처가 약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논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 연석회의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원내 6개 정당이 합의를 이룬 세 가지 과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첫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화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희생과 연대를 최고 규범인 헌법에 담아냄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정통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발전에 따른 지방소멸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로, 공동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핵심 방향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계엄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실현 가능한 개헌’의 첫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해, 더욱 본질적인 권력구조 개편 등으로 논의를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수차례 논의에만 그쳤던 지난 세월을 교훈 삼아, 이제는 개헌이 첫걸음을 내디뎌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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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5 19:08

[타향에서] 유가(油價)의 관계경영학(關係經營學)

염려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터졌다. 이란은 전쟁 발발 초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사오십 명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최고지도자를 내세우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공격받은 이란이 이웃 나라의 미군 시설과 원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유조선을 포격하여 통행을 막더니 기뢰를 설치하여 아예 봉쇄하려고 한다. 개전 전에 배럴당 육칠십 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유가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1백 달러를 넘나들며 경제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유소 유가가 급등했다. 휘발유 1리터에 이천 원이 넘는 주유소도 생겨났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으로 최고가격을 정했다. 이란사태로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공급가격(세전)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국내 기름값 지표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최근 2주간 평균 등락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을 더해서 산출했다. 유가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이 아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가 유가와 연관돼있다. 난방·취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전기 등 에너지·공산품과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이것들의 보관 유통에도 유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각급 사무소·학교 운영·병의원 등 의료시설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생활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의 인상은 모든 물가와 환율을 인상 시킨다. 교통비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이용가격도 상승한다. 유가 인상이 지속되면 경제 불황이 온다. 인간의 삶 자체가 고달파진다. 모든 유체물은 유한(有限)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특히 화석 연료인 석유는 생산지가 한정돼 있다. 그런데 쓰임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모두 쓴다.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삶을 좌우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석유를 물 쓰듯 해왔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 증대와 자연을 활용하여 전력을 얻는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는 것이 먼저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여름이면 냉방을 한 가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리로 찬바람을 쏟아낸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강력한 행정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정책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업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석유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으면 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다.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이번 유가 폭등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응급처방으로 그치면 항상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또 호들갑만 떨다가 유야무야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황의영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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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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