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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말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라고도 말했다. 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민생과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5%를 얻었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당이 강성 친명계 위주로 급속히 재편된 데 따라 중도로의 확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당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 등으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은 지난 2월 신년 인사차 방문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만나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양산 방문에 앞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일련의 상황이 걱정되니 당이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또한 "주변에서 '이 대표 만나보니 어떤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식성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고 대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이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이번 양산·김해 방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며 일정을 미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8일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도지사들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파업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의료 위기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환자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방안이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증원 문제 해결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어려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의료현장을 떠나 계신 의료진 분들도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대중화된 이후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법률적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시책을 마련했으나, 허술한 면허 인증 및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련 업계 추산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9만 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법률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닌 긍정적 기능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최한 후 2024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수년간 살펴보니 계속해서 다등급 이었다가 2022년, 2023년에만 나등급이었고 금년에 다시 또 다등급으로 추락했다”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의 등급이 나등급이었다가 약1주일 후 가등급으로 변동되었는데, 과연 도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공개해 평가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매년 경영평가를 위해 출연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본연의 업무보다 경영평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평가를 슬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현재 경영평가 총괄 점수만 공개하고 지표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의회에까지 비공개 하는 것은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 용역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한곳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용역의 질이나 보고서의 충실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난산업박람회’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라북도난산업연합회 등 난산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수봉 의원은 “난의 보급과 저변 확대 및 원예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도시농업 작목으로 평가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유망 화훼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신품종 개발 및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공동배양장 및 상설판매장 구축 등 난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시도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난 연구 및 개발, 재배ㆍ유통, 전시ㆍ교육과 체험 등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지난 6일 전북자치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함이 있는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문안소위는 이날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과 병역명문가 등과 함께 방문해 교류행사에 참석,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전북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강 호위함으로 명성을 떨쳐 우리 도민들에게도 든든함을 안겨주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함은 인천함, 경기함에 이어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할 세 번째 호위함으로써 ‘전북함’의 함명은 1970~1990년대 조국 영해 수호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퇴역한 구축함 전북함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6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의 대응과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북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여혜지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지유 민주시민사회교육과장, 박주원 변호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손광혁 보호계장, 전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성고충상담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여혜지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대부분인 가운데, 가해자·피해자의 연령이 10대와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다“며 ”같은 반 여학생, 담임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주원 변호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육환경의 변화로 범죄의 피해자·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스템 보완, 지역공동돌봄 환경 조성, 처벌수위 상향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난이 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 큰 사회적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다져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큰 결단 이후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 둘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일본과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이곳 서울에서 저는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단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며 "작년 3월 윤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 후 양국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간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발전과 전향적 자세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양국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 지도자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래 세대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 모으자고 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5분부터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 을 수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 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증가했고, 이중 재료비 가격지수(141.4)는 2020년에 비해 41.4%나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2022년 기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필수 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었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회장으로 박진상 효사랑요양병원장이 선출됐다.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4일 전주 대건신협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이사 추인 △운영위원 구성 △5개 분과 사업단 구성 △사업분과 사업계획 및 상생발전사업 제안 발표(문화관광예술∙체육 분과) 등을 진행했다. 성도경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진상 효사랑요양병원장을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김영태 전주 전일라온스회장, 김동완 선종종합건설 대표, 김유희 제일철물 대표, 김여정 선진공인중계사 대표, 주범 으뜸환경건설 대표, 신상래 영진관광리무진 대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 모두 10명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회장은 네트워크의 고문, 김동원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자문위원단 단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은 완주·전주 상생농업정책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는 완주군에 체육시설을 신축 및 증설해 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으로 제안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에 영입한 인사는 전문분야에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완주·전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명망가를 대거 영입해 완주·전주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병관 대자인병원 원장, 김상민 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주재민 JM테크 대표, 최인숙 원광대 교수, 강동희 군산대 명예교수, 류근백 유원영농조합 대표 등 각계 전문가 6명이다. 의정발전 자문위원들은 농업·환경·보건·복지·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주요 쟁점 논의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승식 위원장은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과 도민이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제안 주신다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5일 역대 교육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그간의 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역대 위원장들은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교육 정책과 성과를 회고하고, 현재 전북 교육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위원회는 역대 위원장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전북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역대 위원장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기초생활수급자 167만 명에게 약 7600억 원 규모로 지급되며, 이번 달 생계급여는 이보다 빠른 이달 중순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송부 기한을 이날로 지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광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착실하게 AI산업의 토대를 잘 다녀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주가 AI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해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2조6000억여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면서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AI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AI데이터센터 관련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타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국 유일의 민민 협치형 먹거리 숙의기구 설치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먹거리 숙의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2월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출범, 도-시군 먹거리 상생발전 업무협약,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2024~2028년) 등을 추진해왔다. 조례에 담긴 21개 조항 중 숙의기구 설치 과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국주영은∙오은미 의원, 유정기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과 전북도민,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추진해온 먹거리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체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폭염과 기후 위기로 인해 먹거리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 간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먹거리 숙의기구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단위 전국 유일의 민간 주도 ‘먹거리 숙의기구’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회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왼쪽부터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이사 6명이다. 의정발전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향후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주요 쟁점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자문,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발전 방안 모색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과 조언이 전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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