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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자전거로 순례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자전거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깃발을 달고, 정읍시 만석보를 시작으로 남원시 교룡산성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전주시 전라감영 선화당에 도착했다. 찜통더위 속에도 염 의원은 4일 동안 10개 시군(정읍, 부안, 고창, 남원, 장수, 순창, 임실, 김제, 완주, 전주) 20개 유적지를 거쳐 350㎞의 대장정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19세기 말처럼 위태롭다. 혼란의 시기에 보국안민 기치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겨 21세기 동학군이 되고자 유적지 순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9월에 열리는 전북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구걸의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정부가 일제 식민지 당시 강제로 징용돼 노역을 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경고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 1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식민주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탈식민을 향한 노력에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식민주의의 공고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사물자에 필요한 광물을 캐는 광산이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건 강제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오늘날까지도 이곳 사도광산은 오욕과 아픔으로 점철된 일제 식민지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그늘을 은폐시킨 채 자국 산업화의 영화를 드러내는 홍보수단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낸 공식 성명을 보면 사도광산을 일컬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던 수공업 방식의 채굴과 제련기술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한 21개 회원국 모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정부도 포함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감정선을 침범하는 몰역사적인 행태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일본에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외교적 구걸’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구걸의 끝판왕으로 기억될 것으로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역사적·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7일 의장실에서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의원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위촉식에서 문승우 의장은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와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양균 위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6기 윤리행동강령운영 위원은 신양균 전 전북대 교학부총장,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지승훈 군장대학교 교수, 이삼일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신수미 전주YWCA협의회 회장, 윤홍식 전라일보 정치부장 등 8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은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신덕마을, 정동마을의 민원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청 및 전주시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마을주민의 애로사항을 전해듣고 현장을 점검하며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마을길이 움푹 패이고 좁은 도로에 가드레일까지 없는 도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드레일 설치 등 하루빨리 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및 빙상팀 훈련장을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양궁(여), 체조(남), 레슬링(남), 빙상(여), 컬링(여) 등 5개 팀이 있으며, 현재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 땀을 흘리며 하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박정규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모두 부상없이 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다가올 대회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며,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 민간인 등에 대한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를 ‘사찰’로 규정지으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북 정치권 역시 이번 통신기록 조회를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언론계 역시 검찰이 통신조회를 악용했다면서,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10명이며, 이들 모두 민주당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은 모두 4명으로 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 주야장천 소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하다하다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포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청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사찰을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맹폭했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적인 측면에서 휴대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통신기록이 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회 기준을 엄격히 하고, 못된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도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검찰이 진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수사기록 조회를)받아야 하는데 그런걸 빙자해 너무 망라적으로 통신 조회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려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로 한도를 정해야지, 통화하는 내역을 싹 뽑아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을 다 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 조회를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사생활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며 “이제는 법으로 그 (통신조회)범위를 제한시키고 무제한의 통신조회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라든지, 제도의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통신사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발언은 2년 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등을 통신조회 했을때,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사찰’, ‘미친사람’, ‘구속수사’라 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한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신사찰했다는데, 이는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국민과 법을 무시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건과 무관한 수백 수천 명을 전방위적으로 통신조회하며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있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검찰독재의 정치탄압, 언론탄압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언론탄압과 사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한 총리는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또 지난해 새해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사면했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 C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 및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선거비용 238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은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매수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각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하나회 공방’이 일고 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두관 후보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군부 독재시절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하고 나선데 따른 파열음이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4일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온 이유“라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했다. 이에 더민주혁신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모욕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하나회’ 발언,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무리 지지율 제고를 위한 말씀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원들의 원외조직인데 그런 조직을 하나회로 지칭한 것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강충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민주혁신회의를 군부쿠데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 지금껏 당원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내고 있는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는 과연 당원의 선택을 받을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댄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한국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이끌어왔고, 어떤 비판도 좋지만 전두환의 하나회를 갖다 붙이는 건 지나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5일 조국혁신당 시즌2 출범에 맞춰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과 류인철 부위원장을 각각 중앙당교육연수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교육연수원장은 당원과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정도상 교육연수원장은 기존 정당의 형식적 교육을 지적하며, “조국정치학교와 사회권 관련 교육연수를 통해 당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이념과 정책을 대중적으로 다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전국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조직해 조국혁신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전국의 소상공인과 함께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새로운 정치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중앙회장으로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개설 시 기존 동네빵집과의 거리 제한(500m)을 관철시키는데 일조했던 경력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지방도 709호선 군산 성덕면 일원 선형개선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동구 의원을 비롯해 공사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와 군산시 건설과가 함께 시행사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이 사업은 급커브가 심해 평소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 기존 도로의 심한 곡선을 직선화하는 선형개량공사(L=620m)를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8월 현재 공정률은 85%다. 김 의원은 “선형개량 추진을 통해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분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일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희망찬동행포럼(상임이사 이동진)은 지난 1일 완주군 삼례읍을 찾아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동진 희망찬동행포럼 상임대표는 “요즈음 폭염에 어르신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 미약하지만 보신 음식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눔’ 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희망찬동행포럼은 밝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박노준 우석대 총장을 대신해 “우리 대학은 대학 소재지인 삼례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다해 서로 상생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삼례읍민의 날 등의 다양한 행사에서도 봉사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 주범)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삼계 닭 300여 마리를 후원했으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은 아이스크림과 부채, 돋보기 300여개를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1일 완주군 삼례읍 완주문하체육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삼계탕 봉사는 정진 전주효자추모관 대표와 정운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아프리카 안경원 대표, 강동오 풍년제과 대표, 송각호 대건신협 이사장 등이 삼계닭 300마리를 후원해 진행됐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이날 전주연탄은행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과 공동으로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봉사에는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을 비롯해 정 진 고문, 강동오·박경화 부이사장, 이미숙 사무총장 임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성도경 이사장은 “물품을 후원해준 정진 효자추모관 대표, 강동호 풍년제과 대표, 정운길 대표, 송각호 이사장 등 4명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면서 “삼례지역 어르신들이 이 삼계탕을 드시고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춘국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이번 삼계탕 봉사를 계획했다”며 “오늘 어르신들이 드신 삼계탕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주 범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은 “작은 봉사지만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즐겁다”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를 내정했다. 또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2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3일 오후 2시 30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제1차 정기당원대회 및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1부 정기당원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당원 및 전국대의원,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도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부 후보자 합동연설회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정청래·고민정·서영교·전은수·강민구 최고위원과 김윤덕 사무총장,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한다.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의 선거인단은 권리당원(100%)으로 구성되며,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로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는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이날 실시되는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ARS투표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전국당원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한다. 한편, 전북의 권리당원은 15만여 명으로, 전국 권리당원의 약 12%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예산으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조만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전환점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9월 초로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정부와의 소통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17년 동안 표류하다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통과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상승한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예산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에 치명타로 작용했고, 입찰공고에서 1개사만 참여하면서 사업이 4번이나 유찰(2022년 6~11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다시 심의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사업비를 10% 이상 증가시키는 쪽으로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이어나갔고, 올해 7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노을대교 사업의 정상화의 핵심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이 이번 달 내에 결정짓는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사업에 신속성은 물론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이병화 차관 등과 8월 말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고, 바로 9월에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른 입찰 공고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행안부 차관급 공무원(국가보훈처 처장)을 지낸 심덕섭 고창군수도 노을대교 예산증액을 위해 본인의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8.9㎞(해상교량 7.5km, 접속도로 1.4km)길이의 다리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70분이나 걸렸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무려 1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고창군은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서해안권 종합관광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창군이 구상하고 발굴하고 있는 과제사업만해도 8조 3000억원대로 추산됐다.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3000억 원 규모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지가 조성하는 사업도 노을대교 연계사업 중 하나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연구원에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월 6조 9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8월 안에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SOC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필수 절차”라며 “전북 유일 상임위원장실로서 노을대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잘 완료되면 9월에는 정상화한 사업비를 통해 입찰공고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일 전북을 찾아 “대광법이 왜 전북에 꼭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 (대광법 관철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대광법 개정안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저는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후보”라며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별 투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뛸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 호남 후보인 제가 민주당 지도부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기 위함”이라면서 “당내 지도부에는 저와 같이 배신을 걱정하지 않아도되는 정치검찰 해체 싸움꾼 한 사람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이재명을 지키고 집권을 돕기 위해 최고위원직에 도전했다”며 “대권 쟁취뿐아니라 대선 승리 이후 ‘이재명의 집권’을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분만큼 권한행사를 못했고, 정당한 몫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전북의 경우 민주당 안에서의 자리가 더 좁다. 호남은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을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 이춘석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대광법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그 절실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지방에 지역구를 둔 저는 이춘석 의원이 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표) 성적이 좋지 않다보니 고민이 있을 줄로 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권리당원 23%가 투표했다. 호남 권리당원이 33%를 차지한다”면서 “호남 표심은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만큼 대역전극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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