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 등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송전선로 사업 추진 갈등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 대만 등 해외에선 ‘균형발전’과 ‘소통’을 통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의 차이, 지방차별이 결국 국가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송전선로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고려한다 해도 수도권에 공장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설비규정’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급자의 사정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건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기업도 피해를 보지만, 지방보다 수도권을 고집하는 상황으로 뒤집어 해석할 수 있다. 전북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에 전북 등 서해안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에너지 관문이 된 경기 하남 등을 통해 동해안권에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끌어와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비슷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엔비디아 등을 앞세운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사례는 수도권 일변도인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도쿄 일극 체제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 지방에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균형발전을 택했다. 일본은 대만과 공조를 통해 구마모토현에 18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TSMC 제1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제2공장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보조금 4조 원( 4760억 엔)을 투입해 통상 5년이 걸리는 1공장 준공을 2년 4개월로 단축했다. 구마모토현은 도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전기발전 시설과 수자원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에 이점을 보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 일본 반도체 부활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라피더스(Rapidus)도 홋카이도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 기업들은 앞다투어 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매입하고 있다. 송전설비로 인한 갈등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이로 인해 사업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만은 송전망 갈등 문제를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력망 연결을 고려하고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개발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법은 전기 수요가 있는 곳에 발전시설과 송배전을 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설계됐다. 유독 우리나라만 ‘수도권 전력 배달’을 가정하고 지방에 무수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지으려다 국가 전략산업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 한국의 송배전 논란은 ‘지역이기주의’ 탓이라기보다 사업의 대전제에서부터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독일은 송배전망 갈등 문제 해법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조사에서부터 계획 확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시민참여제도 확립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르게 가는 길이 빠르게 가는 길’임을 입증했다는 게 전문가(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등 정책연구)들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5번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정법안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으로 축소됐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도 갖췄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주민 복지보다 기득권 유지가 우선시되며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주민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등 연구단체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희미해진 현대 사회 흐름에 맞춰 행정장벽을 낮추고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통합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의 부재가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이후 12년 간 기존 시군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적 기반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주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107개 사업은 삼봉지구와 이서 혁신도시 등 특정 신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완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행정 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프랑스 그랑파리 프로젝트, 독일 라인-마인 협력체 등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은 19세기 말 설정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선진국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해타산에 얽매여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될 경우 산업단지 유치와 신도시 개발을 촉진할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서부 신시가지조차 쇠퇴 조짐을 보일 만큼 개발 여건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 반면 완주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전주의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가 완주의 개발 여건과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 초기에는 보통교부세 감소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가 늘면서 세수 증가와 재정 안정으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완주 통합도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하며 도시 외연을 확장했고 구 송정역을 KTX역으로 신설한 데 이어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등 산업단지를 유치했다. 그 결과 광주는 호남권 유일 광역시로 자리 잡았으며 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된다면 전북권 균형 발전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수소특화단지' 등 완주군의 역점사업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주시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두 지역의 통합이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광역권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균형발전센터장은 “지자체는 정치적 갈등의 장이 아니라 주민 복지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전북기자협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단은 26일 '202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난이(경제산업건설위원회·전주9), 같은당 이병철 의원(교육위원회·전주7)으로 선정, 상패와 상품을 시상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기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두 의원을 행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실태를 짚었고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관리 예산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탁월한 감사활동과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47주차(11월 17일~23일) 하수(下水) 샘플에서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출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확인된 것으로, 하수 감시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조기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와 군산, 임실의 3개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매주 하수를 채취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34종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연구원이 수행 중인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에서 확인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이라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달서 10월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키고, 특히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경식 원장은 “이번 하수 감시는 전북 지역의 인플루엔자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22일 열린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에서 'RISE 사업을 통한 지산학 혁신모델' 발제를 통해, RISE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대학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대학 입학 자원이 2021년 48만 명에서 2040년 2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은 같은 기간 1만8522명에서 8109명으로 5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대학이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발맞춰 기존의 획일적인 대학 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과 독일의 성공 사례를 들어 지역 맞춤형 대학과 산업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스웨덴 말뫼는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말뫼 대학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중심지로 변모했으며, 독일은 지역 특성에 맞춘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졸업생 취업률 97%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공 사례의 핵심 요소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성 △기업 유치와 대학의 협력 △지자체·대학·시민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이 단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RISE의 비전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전북 RISE'로, 산업구조 전환과 1만 명의 산업인재 양성, 대학 경쟁력 제고, 정주인구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지역발전 협력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마련한 12대 과제를 통해 지역인재가 대학에서부터 기업까지 일대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단장은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이 주요 과제"라며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핵심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2일 열린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의 특강 강사로 나선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성공적인 RISE 전략'을 다룬 특강에서 저출산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사람 중심의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부총장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이대로라면 2070년 지역대학의 60%가 폐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 사례로 경남 산청군 우정학사, 일본 기타큐슈 학술도시, 핀란드 공교육 체계 등을 소개했다. 문 부총장은 "산청군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공립학원을 운영하며 인재 유출을 막았고 일본 기타큐슈시는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이 협력해 공해 문제를 극복하고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했다"고 했다. 또 핀란드의 협력중심 교육 모델에 대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중시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부총장은 RISE가 지역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RISE는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RISE 사업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는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대학 지정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문 부총장은 RISE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성과 모니터링, 재정집행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글로벌 인재를 위해 성과위주의 운영과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 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51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관계 발전을 반영하여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를 설립했고, 저 또한 페낭 출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건축했고, 초고층 건물인 메르데카118 건축에도 기여하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총리는 양국 협력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산·방위·국방·안보·경제와 다른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활동에 나선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까지 3일 동안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 핵심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한다. 김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비롯,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내부개발 사업비 855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5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비 23억 원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실버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전북 지역의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여야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의 후속 협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지역 햇빛으로 만들어진 전기수익이 도민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희망태양광(대표 박덕현)이 전북자치도청을 방문, 2019년부터 진행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 중 6억6000만 원을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박덕현 ㈜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 이현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11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 확산 및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익금 일부를 기탁했다. 기탁금 6억6000만원중 3억원은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전달돼 학교장 추천을 받은 도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 나머지 3억3000만원은 새만금 지역(군산과 김제, 부안)의 출산과 육아활동(3억원), 교통약자 차량(전북전체 3000만원) 지원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참석한 기관들의 전북도민을 향한 따뜻한 나눔과 동참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민을 위해 큰 금액을 기탁해 주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희망태양광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새만금희망태양광 박덕현 대표 또한 이번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한국남동발전㈜ 35.0%, 새만금개발공사 27.2%, 현대엔지니어링㈜ 15.0%, 전주문화방송㈜6.8%, 다스코(주) 5.0%, 엘에스일렉트릭(주) 3.0%, ㈜디엔아이코퍼레이션 3.0%, ㈜한백종합건설 2.0%, (유)여민건설 1.0%, ㈜아람엔지니어링 1.0%, (유)경원에너지 1.0%씩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제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신규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개관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부터 육성, 고도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공간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지원기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자조기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금도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특례보증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은 국비 사업 축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이 발굴한 대응 사업과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기반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익산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 현판식’을 가졌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주),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곳이다. 전북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 연관 산업을 선도하기위해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이번 입주 기업들은 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입주하게 됐다. 특히, 기업들은 지난 6월 도가 주최한 연관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며 전북의 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익산시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완공이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시험실시기관으로, 입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북자치도는 2026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는 등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단계적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 전국의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주에서 전국 4번째 '탄핵다방'을 열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 그를 보기 위해 모인 500여 명의 시민들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조 대표는 “전주에 오니 윤석열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로 운을 뗀 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세 차례 복창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며 조 대표의 구호를 따라 외쳤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장외투쟁으로 지난 2일 대구에서 시작해 전남 무안, 서울 여의도를 거쳤다. 전북대 강연 후 풍남문 광장을 찾은 조 대표는 “탄핵다방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을 후회하며 탄핵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이 무속과 역술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무당과 역술인의 지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검찰 동원 외에 한 게 없다"며 창당 초기 구호였던 '3년은 너무 길다'를 '3개월도 길다'로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했다"며 "물론 탄핵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질기게 기다리며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조 대표는 탄핵다방 차량 위로 올라 시민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커피를 받으며 조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광장의 분위기는 늦은 저녁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및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추경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양극화 타개'에 추경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나간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며 "건전 재정 기조아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학생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활동에서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의 주거와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이전과 해외 순방비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권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돌봄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간병비 부담과 돌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정책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칠레가 무상교육과 보육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권 확대를 이뤘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칠레보다 경제규모가 두 배인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검찰 통치를 강화하고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이를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빗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주거권 보장과 돌봄권 혁신 등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는데, 한 시민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가능성을 묻자 조 대표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투표권 보장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됐다”며 “사회권 보장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걸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된 환경영향평가의 권한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3개 자치도는 22일 ‘환경영향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 공유 및 협의 방안 마련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등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자치도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권 확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방안 논의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자치도가 1년 씩 영향평가 협의체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고, 협의체는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3개 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권한 일부를 이양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 농생명산업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정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수행한다. 강원은 올해 6월,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전략으로 쌀값 안정화 선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발맞춰 올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6167ha 증가한 1만6691ha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로 도는 이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의 쌀 생산량은 54만 5000t으로 전년 대비 3만 7000t(6.4%)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 84만 1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 같은 결과는 논 타작물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도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급감했다. 도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와 생산량 감소를 기회로 삼아 논콩, 조사료 등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면서도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까지 타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원도 확대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벼 재배면적 유지가 필수다”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중앙정치 흥정물인가···민주·혁신당 합당 ‘도지사직 거래설’ 논란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한다
[올림픽] 2008년생 유승은, 빅에어 동메달…이나현은 빙속 1,000ｍ 9위
전북 피지컬AI 특위 출범…국회서 실증·인재·창업 전략 논의
與재선의원들 "혁신당 합당 논의 멈춰야"…정청래 "조속히 결론"
임실군수 출마 한병락 부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전북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이원택 의원 “호남선 40%이상 증편 할것”
대기업 지방 투자 270조…전북, 에너지·AI 대도약 기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