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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약 산업 육성의 선도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내 한의약 산업의 강점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립한 종합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특화된 한약재 재배와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한의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정책 추진체계 마련 △한의약 서비스 확대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생산시설의 현대화, 한의약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2029 한의약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수립해 한의약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약용·특용작물을 활용한 한의약 소재화,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지역 특산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한방특화지구 조성 등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리자 당내는 물론 야권 전체, 아울러 전북정치권도 일제히 이 대표 지키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대표의 위기에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사이익을 노리겠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치 구도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그의 입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야권 내 지지도는 물론 세력이 압도적인 데다, 만약 이 대표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이익은커녕 역풍만 맞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선을 앞두고 소폭 균열이 예상됐던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일단은 이 대표 구명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모아졌다. 이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만큼 계파와 조직력, 국민적 지지에 있어 이대표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지역위원장인 10명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는 집회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치판결에 분노가 치솟는다”며 투쟁을 강조했다. 이성윤·정동영 의원 역시 “이 대표 1심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로 광화문이 가득찼다”면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지방의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춘석과 안호영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했고, 신영대 의원은 ‘정치적 암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적말살 조작수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을 우리나라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의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크루즈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세관 및 출입국 심사, 검역 절차 등을 논의할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후 진행된 크루즈 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는 윤경준 배재대 교수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토론, 선사 및 여행사 발표 등이 이어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속초, 서산, 제주 등 타 지역의 크루즈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크루즈 운항 기업과 면담을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사, 여행사, 관광 관련 전문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새만금은 앞으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자리 잡아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새만금을 동북아 크루즈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지난 15일 도내 30여 개 자활기업 대표와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9회 전북자활기업인의 날’ 연찬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조직 내 진정한 소통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이창승, 전주 (유)이크린월드 대표)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권대현(부안 부안클린케어 대표) 전 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도내 자활기업은 모두 77개로 지난 2015년부터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면서 2016년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를 설립하고 지부는 매년 2차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9년째 진행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센터는 자활사업의 주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경제 기관 등 유관기관과 파트터쉽을 형성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중 정상은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며 "한중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 개최를 포함해서 양국 간 각급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형식 등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현안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대본을 정해 놓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굵직한 현안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상이 빨리 와주면 극진히 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로서도 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 이 사안도 내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국 전 확정한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도 이날 개최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한미일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베트남과 브루나이, 캐나다 등 10개국 내외의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까지 2036년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신청을 완료했다. 체육회는 두 곳에 대한 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체육회는 두 곳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이사와 종목단체 관계자, 선수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평가위는 두 도시가 제출한 개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1월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한다. 이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에 제출할 국내 신청 지역이 결정된다.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맞붙는 이번 경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의 국내 하계 올림픽 개최 기회를 잡기 위한 첫 관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무주군을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강원도 평창군에 국내 후보 자리를 내줬던 기억이 있다. 이후 평창군은 2018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도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2032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지로서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한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현장 실사 등 향후 평가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실시될 예정인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 통합운동단체가 조직을 강화하며 정책발굴에 주력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는 최근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각계 인사 23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영입인사로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와 김길섭 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회장, 장순식 경동타올 대표, 이희경 신신건설 대표, 이선용 완주군 삼봉지구 이장, 그리고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등이다. 류 교수와 장 대표는 공동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운영위원장은 내년 5월에 있을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에 대비해 완주를 발전시킬 정책을 발굴하며, 완주지역에서 통합찬성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또 류인평 전주대교수는 완주지역의 문화관광 상생발전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류 교수는 통합을 주제로 하는 토론방송 준비도 주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는 전주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완주에서도 현장 활동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성도경 전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사퇴했으며, 네트워크는 박진상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성 전 이사장은 완주군민협의회 임시 공동의장을 맡는 등 완주지역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매입해 환경 문제 해결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비 324억 원이 투입돼 53개의 축산농가 중 24개 농가와 11만 여㎡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인데 빠르게 통과된 배경으로 이원택,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임대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허영 예결위 간사, 신영대 예결위 위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배숙 예결위 위원 등 국회 예산심사 관련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가졌다. 또 김 지사는 정대영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을 만나 전북자치도의 예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각 면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10대 핵심 사업에는 새만금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SOC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업들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푸드, 관광·MICE등 3가지가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이 3대 비전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기본계획 방향을 관계기관과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개발청이 마련한 3대 비전 중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이차전지와 정밀화학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농생명용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형 농식품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며, 관광·MICE 허브는 국제공항과 크루즈선 입항 등 인프라가 갖춰지는 2035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개발청은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새만금과 인근 도시 간 초광역 연대를 통해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발 기능을 주변 지역으로 분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도시에서 이구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총 44㎢(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면적은 15㎢(약 500만 평)에 불과해 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 개발청의 설명이다. 논의에서는 현재 협의 중인 기업 수요만으로도 새만금 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기업투자 속도에 맞춰 산업용지 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발청은 해결책으로 농생명용지 일부 산업용지 전환과 개발 가능한 토지의 선제적 확보를 내놨다. 김경안 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라며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간 유치기업에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채용 성과는 미미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4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와 실제 채용 효과의 괴리를 꼬집으며 실질적 후속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4000억 원에 달했지만 채용 성과는 1904명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된 일자리 창출 수 2만2604명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이후 신규 채용은 107명에 그쳤다"며 "김관영 지사의 1만3600개 일자리 창출 발표는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규기업 유치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5년 전 유치한 기업조차 계획 대비 채용 실현율이 30%에 불과하다"며 "업무협약만 체결된 뒤 실제 투자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과 (사)신지식장학회와 함께 ‘제3회 전북 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을 개최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레드바이오와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돼 바이오산업을 통한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차관은 “전북은 특화된 인프라와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의료, 정밀 바이오 기술 등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은 권덕철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북의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 재생의료 특화 전략 등 정밀 바이오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분 고체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이 주목을 받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며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이차전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의 혁신 방안을 통해 전북이 지속 가능한 지방 시대를 선도할 핵심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처음 열리는 사회서비스 관련 박람회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축사, 개막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사회서비스 산업 비전선포식과 우수사례 특강이 열려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박람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60여 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도민참여 이벤트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복지 수준 향상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맞는 300여개 특례들이 본격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오는 12월 27일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기본구상 과제 26건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도는 30건의 조례를 제·개정 완료했으며 연내 14건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가 마련한 75개 사업 과제 중 49건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시군별로 특화된 맞춤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초기 단계부터 시군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해 특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특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특례가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도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고용특구는 특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정되며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은 후보지 선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핀테크육성지구와 환경산악관광지구는 내년 상반기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연말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우리 전북은 도약과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가 도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술자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장들은 공예분야에서 박광철(52) 팔봉도자기공방 대표, 건축 분야 양병준(50) 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 이·미용 분야 오형자(64) 수앤미헤어클럽 대표 등 3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관영 지사가 명장증서와 명패를 직접 전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헌신한 명장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전북자치도 명장 제도는 2022년 도입된 후 올해로 3회를 맞이했으며, 지역 내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명장 선정 분야는 공예, 건축 등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달하며 △동일 직종 15년 이상 종사 △도내 주민등록 3년 이상 유지 △지역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명장들은 약 3개월 간의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박 명장은 29년 이상의 도자공예 경력을 보유한 장인으로, 지난해 김제시 제1호 명장에 선정된 바 있으며 도내 공예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 명장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1년 동안 공조·기계설비 운영을 담당해 온 기술직 공무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공정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오 명장은 미용업에 39년간 종사해온 전문가로, 미용 인재 양성을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썼다. 김관영 지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술 발전에 헌신해 온 명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어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300만 원씩 5년 간 총 1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되며, 현재까지 5개 분야에서 7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동북아 물류허브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와 항공기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규모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도의원(익산1)은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고 항공기 주기능력도 5대로,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가장 작은 규모”라며 “이 같은 동네 공항 수준의 규모로는 대형 화물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국내 거점공항 김해, 청주, 대구, 제주공항 4곳과 비교했을 때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와 주기능력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대형 화물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최소 3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기를 유치하지 못하면 물류와 화물 운송에서 경쟁력을 잃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가 김관영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공항 규모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논리 개발 없이 단순 건의로만 끝낸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지고 공항 규모 확대와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활주로를 3200m로 늘려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률이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월 기준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2024년 3분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임기 중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사업으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 사업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도정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 141건 중 126건이 완료돼 89.4%의 이행률을 보였고 나머지 15건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 유치(12.8%)와 자치행정 분야(11.3%)의 지시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8기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군 협치를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가 아직 추진 중인 15건의 경우 △대광법‧의전원법 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는 이 법안들의 제‧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 지시사항은 지역 내 당면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미완료 지시사항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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