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청 후보 “전현직 국회의원들 시도의원 줄 세우기만”

더불어민주당 성기청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성 후보는 “민주당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민주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전현직 국회의원 16년 임기동안 전북 정치가 실종되고, 익산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철만 시민과 도민 여러분을 찾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남발하는 후진적 정치문화 때문으로 이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정부와 싸워야 할 시기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시도의원을 나눠 줄세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역인 김수흥 의원과 전 이춘석 의원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성 후보는 “익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익산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북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익산시민의 삶을 지키겠다. 전북 정치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2 18:32

국힘 정운천 의원 “전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정운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주을 선거구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30여년 동안 분열과 불신, 남탓과 피해의식에 젖어 무기력 속에 빠져있던 전북이 여야 협치를 통해 최단기간인 133일만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완성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자도, 이차전지 기업 유치, 수소특화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선정 등 여·야 협치의 시간 동안 큰 성과들이 있었으나 아직 전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 많다”며 “전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정운천”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전북의 1인당 GRDP는 3200만 원, 충남은 5900만 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북이 8500억 원, 충남은 2조 5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이렇듯 충남은 30여년 동안 여당과 야당이 항상 공존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지속 가능하고 더욱 강화된 여야 협치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중앙부처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발굴하게 될 특례를 담기 위해 저와 힘을 합해 3차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2 18:32

민주·국힘 “특자도 출범 기념식장 강성희 의원 행동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 당하는 소동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기념식장에서 강 의원의 소동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공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행사장에서 강 의원의 대통령을 향한 강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소모적인 여야 정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우리 애꿎은 도민들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행사의 성격이나 우리 도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하고 본인의 사리사욕만 앞선 처사”라면서 “본인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한 총선운동판으로 활용하고자 의도된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정수·김슬지 대변인 역시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식 일면을 장식한 것은 전북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로 인한 폭력 파문이었다”면서 “대통령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국민 누구나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들려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 어느때보다 특별해야 할 전북특자도 기념식장에서 강 의원이 보인 행동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은 전북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2 18:32

[4.10 총선 격전지] 2. 전주병 ‘민주당 공천은 당선 셈법 성립될까?’

전주권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전주병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간의 경선 경쟁이다. 전주병 선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왔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셈법이 적용될지 관심사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주병 지역구 경선 후보를 몇 명으로 정할지 여부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는 1:1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컷오프 당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로 돌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셈법에 맞는 후보를 미는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전주병 총선 역시 경선 후보 압축 범위가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전주병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김성주(59) 국회의원, 김호성(45) 전 전주시의원, 4선 출신 정동영(70) 전 통일부 장관, 정치신인 황현선(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한병옥(53)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컷오프 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는한 총선 최종 본선은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한병옥 위원장이 맞붙는 1:1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현역인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맞붙은 전력이 있다. 20대 총선(2016년 4.13) 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였던 김성주 의원을 제치고 국회 배지를 거머쥐었다. 반면 21대 총선(2020년 4.15)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김성주 의원이 민생당 후보로 나왔던 정동영 전 장관을 꺾고 금배지를 탈환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두 명 모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사실상 경선에서 리벤지 매치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의 지지세를 업고 돌풍처럼 나타난 정치신인 황현선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황현선 후보는 이미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에게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승복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누가 경선에서 컷오프 당할지는 모르지만 황 후보 본인이 경선 후보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공천심사 승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가 경선 대상자로 오를 경우 정치신인 가점에 컷오프 된 후보들의 마음을 얻으면 어느 후보와 붙게되든 승기를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호성 후보와 정의당 한병옥 후보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아직은 여타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남은기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상상외의 변수를 끌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후보로 알려져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2 18:31

나인권 도의원, 소공인 민생경제 현안 청취 간담회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2일 전북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도내 제조 소공인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소공인 15개사 대표,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발전협의회(이하 JVADA)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JVADA 이인호 회장과 소공인들은 이날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소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그간 도내 업체들이 타지역은 물론 도내에서조차 소외당하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우수 지역상품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소공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이 탄탄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2 18:31

윤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 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앞서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는 모두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으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22 18:25

[4.10 총선 레이다] 양경숙 의원,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이 학원 등 사교육·체육시설 취업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21일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다. 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3명(27.4%)이었다. 이어 경비업 법인 8.2%(43명), PC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순이었고,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4.10 총선 레이다] 성기청 후보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이재명 지키는 것이 민생”

더불어민주당 성기청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라고 밝혔다. 성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곳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치는데 청년은 희망을 설계할 수 없고,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라며 “전북 현실 역시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북을 뒤덮고 있고, 익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미래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새만금 예산을 깎고 미래먹거리인 과학기술 R&D 예산도 깎았다. 불과 얼마전에 전북 발전의 밑그림을 망쳐놓고 이제와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입으로 두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익산 시민과 전북 도민을 얕잡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만불손한 행태로 더이상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4.10 총선 레이다] 정동영 후보, ‘이제는 싸워야 할때’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시 영진빌딩(태평양 수영장)에서 ‘이제는 싸워야할 때’를 슬로건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권노갑, 조영남, 김홍신, 유인경 씨 등의 축하 영상 메시지와 정동영 전 장관을 좋아하는 청년 모임 DMZ(D는 동영 + MZ세대)의 명예 회장 추대식이 진행됐다. 정동영 후보는 “전북을 천대한 윤석열 백색 독재를 종식시키는 게 전북이 살길”이라며 “폭정에 맞선 동학농민혁명처럼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외교 파탄, 남북문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전북이 앞장서 정권 퇴진 진원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한 전북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전북 정치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에 헌신하겠다”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의석수)10석 회복과 국가예산 증액, 해묵은 현안 관철, 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정권이 자행하는 백색 독재와 연성 독재에 분연히 맞서 싸워 민주주의 사수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킴이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2024년 총선전진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2024 총선 필승 전진대회 및 총선기획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총선기획특위를 구성,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반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위원회는 이날 전진 대회를 계기로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해 민주당의 필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이원택∙전용기 국회의원과 청년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최형열 도의원, 우범기 시장에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19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시 하천정비 계획에 가로등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전주의 다른 수변공간들이 운동 및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삼천천변길은 야간 조명등 설치조차 미비한 채 방치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저녁 시간 정작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삼천천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밤에도 즐겁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조성이 필요하다”며 “도시민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6

전북선관위, 입후보자 A씨외 1명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혐의로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1일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중인 입지자로 알려졌다. 전북여심위는 여론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5

이낙연 “신당은 분열 아닌 야권 재건이자 확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신당 창당과 관련 “(민주당) 분열이 아닌 야권 재건이자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의 배경과 이준석 신당과의 빅텐트, 본인의 총선 출마여부, 전북지역 총선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 　 -신당 창당의 배경은? “그간 24년 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길이 도리에 맞는 길인가 고민했다. 당에 남아서 당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입다물고 있다가 간간이 선거 지원이나 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인가, 아니면 국힘 30%, 민주 30%, 내마음 둘 곳이 없는 30%로 나눠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30%의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길동무라도 되는게 가치있는 일일까 오랜 세월 고민했다. 당에 남아서 아무 소리 않고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보다는 정치에서 소외된 30%의 국민께 길동무라도 되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람은 배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잘못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는게 옳은 일인가,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충정 아닌가. 어느 것이 배신인가.” 　 -이준석 신당 등과의 빅텐트 진행 상황은? “(총선) 선거일로부터 역산할 경우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일정에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주 부터 협의가 본격화 될 걸로 보인다.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제가 직접 협의에 나가는 건 아니기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협력의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겠다. 아마도 이번주가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이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총선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정치인이 국민께 한 얘기를 쉽게 바꾸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경선때 저는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번에 출마할 명분이 없다. 다만 저의 동지들이 충정으로 저에게 출마 요구하는걸 잘 알고 있다. 제가 그런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신당 전북도당 창당은 언제쯤이고,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나?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설립은) 27일로 예정하고 있다. 저희 동지들이 준비에 착수했다. 도당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품이 좋으시고 지역 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분들 가운데 나올 거라고 본다. 선거에 근접해 갈수록 참신한 신인들을 모셔서 저희가 하려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가를 전북도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혹시 그 안에 연대나 통합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 　 -전북 총선 10석 선거구 중 후보는 몇 곳이나 낼 수 있나? “우선은 전라북도라면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선하고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싶다. (신경민 의원의 전주을 선거구 출마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출마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4

정희균 후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인구소멸 전환 기회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인구 감소와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를 전환할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의 수소산업을 연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주 자립권을 확립하는 등 완주를 전북특별자치도 4개 성장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2

채이배 후보 세금먹는 하마, 군산조선소 정상화하겠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먹는 하마,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채 후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됐지만 반쪽짜리 재가동으로 군산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23년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류비 등으로 약 200억 원을 현대중공업에 지원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본사와 17개 협력업체가 납부한 세금은 고작 21억 원에 그치고 있고, 군산시민의 고용효과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채 후보의 설명이다. 채 후보는 “이런 식의 ‘억지가동’은 정상이 아니다.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인력난 등 비정상 원인을 해소하고 선박 신조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해 군산조선소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무산으로 반납한 국비 약 270억 원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공약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2

최형재 후보 “효자공원묘지 삼거리 친환경 고가차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서부권 상습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가 심각한 전주효자공원묘지 삼거리와 쑥고개길 상습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전문가와 대안을 마련했다. 그는 효자공원묘지 삼거리는 콩쥐팥쥐로와 유연로를 연결하는 약 900ｍ 길이의 친환경 고가차도 설치와 인근 건널목의 현대식 육교 설치를 제시했다. 쑥고개길 정체는 현재 노선을 따라 1㎞ 지하터널을 건설해 직진 차량이 정차 없이 통과하고, 외곽 순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차량만 정상부 교차로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완산고 입구 지점부터 약 1050m 도로를 왕복 7차로로 확장해 병목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1

박진만 후보 “대한방직 부지 이용 포괄케어시스템 타운 구축”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 부지를 이용하는 ‘전주 서부지역 포괄케어시스템 타운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포괄케어시스템은 0~14세, 75세 이상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인구 13만 여명의 복지를 위해 (구)대한방직 부지를 기부체납 방식을 활용해 포괄케어 시스템의 거점센터를 두게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전주시 인구 1/5에 해당하는 인구의 보호를 위해 20~60대에 이르는 경제활동인구가 업무, 출장, 여행, 여가 등 일생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돌봄케어 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사각지대없는 전주·전북을 만들어 전 연령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1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①‘Jeonbuk State’ 정부 5극 3특 마지막 퍼즐

전북 도시명이 128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바뀌었다. 전남·광주에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은 ‘Jeonbuk State’다. 통상 일선 자치단체는 지방의 개념을 가진 ‘Province’를 사용하지만 특별자치도는 독립적 영역의 정부를 뜻하는 ‘State’로 표기한다. 그만큼 전북이 가진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졌고, 할 일도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국가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단체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특별법에는 군산, 김제, 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 있다. 이차전지 등 (이러한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하고 극복해 가야할 사안들을 5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특별자치도란? 전라북도가 2024년 1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란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등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치 경찰제가 실시되고,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등의 8개 권역으로 나누는 5극 3특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강원은 4대 규제 해소, 전북은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에 이별을 고하는 마중물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그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는 물론 지역의 편차와 빈부 등의 여건을 감안한 핀셋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도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시군 통합의 경우 시장·군수와 도지사 협의 하에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투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설치·분할·합병 등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건축 등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도 권한으로 해제·지정할 수 있게 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북특자도로 이관됐다.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의 정원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는데, 이로써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의 전략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이 일부 특자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1

윤대통령, 전북특자도 출범에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전폭적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오늘은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이라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 축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라면서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대선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며 전북특자도 성공을 위한 도민들의 응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을 비롯,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전북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8 18:20

윤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심 법무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노공 현 차관은 최근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