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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5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립 임실호국원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는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등 핵심·주요 당직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참배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정부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제22대 총선 승리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6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호남에는 조배숙이 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민의힘 정운천·윤주경 국회의원, 이혜훈 전 국회의원, 함운경 민주화운동지회 회장을 비롯해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이철규∙조수진∙정경희 국회의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병준 전 장관 등은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탰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곡선의 조배숙과 직선의 정운천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성공을 위해 조배숙 위원장을 선두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현재 차별 금지라는 이상적인 단어 뒤에 숨은 내용이 주는 혼돈과 진영으로 갈라진 극한의 이념적 대립을 우려하며 소신 있게 거부하는 책임과 그로 인해 비판받을 용기의 정치 경험을 이 책에 담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랭스필드 회장)이 오는 10일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에서 저서 ‘신념으로 한평생’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양 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꿈을 꾸며 사춘기의 청춘을 논하던 전북은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의 1/10 수준이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념과 선택으로 지금의 전라북도는 어떠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과거의 흔적이 아닌 변화와 혁신을 쫓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 회장은 오는 4.10 총선에서 전주갑 선거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정무 회장은 순창 출신으로 전주영생고, 전주대 법대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중앙회 골프산업조합 이사장, 가덕신공항 자문위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국힘 전북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저서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하 원장은 “자유와 연대는 한국 미래사회의 나침반”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 키워드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펼쳐나갈 때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 원장은 저서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참여 선언문부터 최근까지의 연설문 434개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37분간 직접 구술한 ‘나의 국정철학’을 12쪽에 걸쳐 상세히 기술했다. 부안 출신으로 전주영생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하 원장은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채널A 쾌도난마, 일요매거진 앵커 등을 거치며 신문과 방송 분야에서 30여 년간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임언론특보와 전북 선대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2022년 10월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으로 일해왔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저서 ‘박진만의 퍼펙트시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김두관 국회의원과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책 ‘박진만의 퍼펙트시티’는 37년 도시전문가, 건축사로 일한 저자의 경험을 살린 제언집(提言集)으로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완전한 우리들의 전주’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박진만 후보는 “건축은 사람을 위해 건물을 짓는 일, 도시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서 “결국 도시는 사람을 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만 후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상임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우석대학교 아트홀에서 자서전 ‘김정호 다시, 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안호영∙김성주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회 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이경애 완주군의회 부의장, 김영기 완주군 노인회장, 구생회 완주군 새마을지회장,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등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영상으로 김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김정호 후보는 “책을 펴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우리동네 완주를 보며 그려왔던 미래를 글로 담아냈다. 이 미래가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토대로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는 등 저자와 참석자가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 출마하는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는다. 황현선 예비후보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국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이 후원회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데 오래 전부터 뜻을 같이 해왔다”며 “이번 총선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후원회장직을 선뜻 수락해 주셨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모두 4월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황현선 예비후보는 지금까지처럼 검찰독재에 끝까지 함께 맞설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즉시 전력 투입이 가능한 실력, 전북정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황현선 예비후보에 전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현선 후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각에서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 배우자 보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년 1개월 만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예하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당장 여야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의결 시점, 민주당이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당의 주장"이라며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한쟁의심판 제기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물리적으로 9일 본회의 재표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부하고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쌍특검법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당 공천 탈락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면 야당이 이른바 여권 진영의 이탈표 확보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지난해 2∼3월에 발의됐던 만큼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건 여당이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둘러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제 논의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해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국민 대다수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론을 귀담아들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법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쌍특검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이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제기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하대성 전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전주시 제3선거구(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실한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할 말은 제대로 하고 할 일을 똑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 기자생활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역발전 방안과 10여년 정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자산을 전북발전을 위해 올곧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상진 익산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4일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민주당은)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지난달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감산 대상은 기존의 하위 20%를 유지하되,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에서의 득표수 감산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의 수는 167명. 이중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 6명(박병석∙우상호∙오영환∙홍성국∙이탄희∙강민정)을 제외하면 총 161명이 현역 평가 대상이다. 16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게 고 후보의 설명이다. 고 후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은 공정한 경쟁이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미 마무리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숨기고 비밀에 부치는 것은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한 경선을 위해 하위 10%, 하위 20%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6일 오전 11시 우석대학교 아트홀에서 자서전 ‘김정호 다시, 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저서 ‘김정호 다시, 봄’에는 완주군 삼례 출신 소년 김정호의 성장과정과 변호사로서의 활동 및 저자가 생각하는 지역 발전의 비전 등이 수록돼 있다. 김정호 후보는 “변호사 김정호가 살아온 시간과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다”면서 “항상 힘이 되어주신 지인들을 모시고 김정호의 생각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행복한 꿈을 공유하고자 이번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인생과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군민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쏟아내겠다”고 총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3일 최현석 도당 청년위원장(권익위원회 청년보좌역)의 후임으로 강경록(41) 전 전북지구 동남원청년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여당의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전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년과 여당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농업회사법인(유) 신명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지구 동남원 청년회의소 전 회장, 전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위원(18~19기) 등을 역임했다.
제22대 총선이 9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총선 현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접전은 전북 1곳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간의 싸움이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다보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후보들은 도민의 민심을 잡기보다 당의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 국회의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장을 쥐어 내보낸 후보가 곧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다. 도민의 심판이 아닌 당의 결정이 국회의원을 정하는 만큼 공천에만 촉각이 집중되는 전북 총선의 경우 민심 왜곡 현상도 우려된다. 유권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지만 당에서 정한 후보만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1위를 달려도 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각종 이유를 들어 후보 컷오프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실제 3선 도지사를 준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현역 도지사였지만 공천 과정에서 도민 피로감 등을 이유로 컷오프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컷오프된 사례는 송 전 지사가 유일했다. 전주갑 선거구의 경우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신원식·방수형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3명 모두 민주당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 양경숙 국회의원(민주당·비례)이 맞붙는다. 여기에 민주당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무소속 임정엽 후보 등 9명이 출마한다. 전주을 지역구는 전략공천설이 나도는 곳으로 자칫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그간 총선을 준비해왔던 후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 선거구는 현역 김성주 국회의원에 맞서 김호성·정동영·황현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정의당 후보로 한병옥 후보가 총선 전쟁에 가세했다. 군산 선거구는 현역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 채이배 전 의원이 맞붙으며, 전수미 의원도 대결구도에 가세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국힘에서는 이근열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익산갑 선거구는 현역 김수흥 국회의원에 맞서 이춘석 전 의원 및 고상진·성기청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보당 전권희 후보와 무소속 황세연 후보 역시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익산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한병도 국회의원과 이희성 후보가 맞붙는다. 다른 정당 후보가 나서지 않은 만큼 본선을 치르지 않고 경선에서 곧바로 당선자가 나올 확률도 높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현역 안호영 국회의원에 맞서 김정호·두세훈·정희균 후보가 대결을 벌인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과 박준배 전 김제시장이 경선에서 맞붙으며, 무소속 김종훈·김춘진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역 윤준병 의원에 맞서 유성엽·유재석·장기철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힘 최용운 후보와 자유통일당 정후영 후보가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강동원·김원종·박희승·성준후·이환주 후보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리셋(reset)’이 요구된다. 매년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인구증가 정책에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마다 가파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를 꾀하기 보다는 감소를 막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됐다. 2023년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결국 전북은 지역소멸 도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시킨 과감한 미래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 10명 가운데 7.6명이 전북도의 인구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추진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76%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 ‘잘못하는 편이다’가 55%였다. 반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17%에 그쳤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4%,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였다. 반면 전북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도민은 단 5%에 불과했다. 전북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을 꼽는 항목에서는 ‘열악한 산업구조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76%를 차지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구증가 정책(6개 분야 199개 사업)에 1조 4444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10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전북 인구정책 조례 6조에 따라 연도별 인구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해의 경우 △함께 양육하는 사회 7236억 원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1953억 원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3308억 원 △외국인 포용사회 143억 원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773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 청년 실업률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 인구는 2022년 약 1만 명이 감소했는데 2023년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전북만 그대로”라며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4선 의원 출신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현역인 김성주 국회의원을 빗대어 낡은 정치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역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해 “투지가 없다. 결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잼버리 및 새만금 예산 등의 중대 사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사안이 터진 후에야 투쟁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현역 의원들이)중앙정치권 선두에 나서 현안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언제나 뒷짐지고 눈치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전북 전주의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혁신도 없다”면서 “변화를 원하는 이번 총선을 전북정치 혁신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전북은 관치경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기득권 유지를 더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며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현역 교체론이 60%를 넘긴만큼 이번 총선에 보내는 민심은 명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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