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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재석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위해 정읍·고창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2년동안 윤 정권의 국정은 무능했고, 외교는 편협했고, 경제는 폭망했다. 정치는 퇴행했고, 국론은 분열됐으며, 서민의 삶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자신의 가족에 관한 비리와 김건희 여사의 뇌물성 고가품 수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진짜 범인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문명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집중은 농촌 인구감소로 이어졌는데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의 안정적 삶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RE100을 추구하는 친환경 스마트 클러스터 설치로 정읍·고창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승복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황 후보는 “공천심사 결과에 승복하고 탈락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뛰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탈당이나 신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는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구태정치이며, 불복·탈당은 국민을 외면한 배신정치”라며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22대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세력, 경제 무능정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결과에 불복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 출마로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당원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민주당 중앙당은 전주을 선거구의 경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 향후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은 당헌 당규상 필요한 제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곳을 전략공천해야 하는 선거구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지역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전략공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중앙당에서 최대한 빨리 전략선거구 지정 해제와 경선 보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텃밭 중의 텃밭인 전북 선거구, 그것도 호남정치의 1번지인 전주을을 전략공천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며 “전 당원과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민주적이고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경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의원(전주5)은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수 전통주막걸리협회장은 “전통주의 다양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술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지역 농산물의 사용 촉진과 관광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여명 합굿마을 대표는 “전통주 산업은 지역 양조산업, 농산업, 식품산업 등과 연계되어 상당한 동반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 축제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주대 심우석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송영애 팀장, 전북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은 차례로 전통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마련한 최형열 의원은 “한류가 음악을 넘어 음식까지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고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 레시피 1위는 비빔밥이었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도내의 전통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전주상산고등학교도 현행 그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등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토록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것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은 살인미수범의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야당 대표 암살미수사건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찰의 재수사를 즉각 지시하고,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곳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에 싸늘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전북지역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은 곧 민주당 고위직 인사의 ‘내사람 심기’ 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지역구로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다.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벌칙이 내려졌었던 만큼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번 연속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다. 벌써부터 전주을 지역구 전략공천 내정자로 특정 인물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전주을 전략공천 움직임에 시민과 당원, 그리고 오랜기간 이곳에서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의 성난 투쟁 움직임도 예고된다. 후보들이 연대해 민주당 중앙당 당사는 물론 전북도당 항의방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선거구 전략공천 사태는 이번 22대 총선뿐만이 아니었다. 민주통합당(현재의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때 전북 완산갑(현재의 전주갑)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결정했었다. 민주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완산갑 선거구에 대해 3인 경선(김윤덕·유창희·유희태)을 치르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노총 요구 몫으로 당시 유희태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완산갑 국민경선 선거인단, 후보들, 광역·기초의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결정을 번복했다. 이후 김윤덕·유창희·유희태 3인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고, 김윤덕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갑 선거구를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었다. 사전에 이 같은 움직임을 알게된 김윤덕 의원은 당 최고위원들과 간부들을 찾아가 읍소했고, 지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경선으로 방향이 선회됐었다. 사실상 김윤덕 의원은 전략공천 피해에서 살아남은 의원으로 호남 전략공천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는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김윤덕(전주갑), 한병도(익산갑)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총력전이라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와 '현역 의원 탈당'을 명분으로 전국 17곳을 내년 총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전략선거구 17곳에는 전주을 선거구도 포함됐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 선거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총선 후보와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인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지칭한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3년 4개월 전인 지난 2020년 9월 탈당한 전직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전략선거구 17곳을 지정해 공표했다. 전략선거구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 '현역 의원 탈당' 지역 10곳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은 서울 중구성동갑(홍익표), 서대문구갑(우상호), 대전 서구갑(박병석),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홍성국), 경기 수원시무(김진표), 경기 의정부시갑(오영환), 경기 용인시정(이탄희) 등 7곳이다.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은 전북 전주을(이상직), 인천 남동구을(윤관석), 부평구갑(이성만), 광주 서구을(양향자), 대전 유성구을(이상민), 경기 안산시단원구을(김남국), 남양주갑(조응천), 화성시을(이원욱), 충남 천안시을(박완주),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종민) 등 10곳이다. 그러나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으로 내세운 10곳 중 9곳은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전주을은 현역이 아닌 전직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의 지역구도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전략선거구 17곳 가운데 현역이 아닌 곳은 전주을 뿐인데,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주을을 '현역 의원 탈당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전략공천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략선거구 결정이 발표되면서 전주을 선거구에서 오랜기간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후보들의 분노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무더기 탈당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할 민주당 입후보자는 양경숙 국회의원(비례)과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등 6명에 달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전국 23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17개 선거구는 후보자 추천 공모 제외 선거구다. 한마디로 17개 선거구에 대해 민주당이 임의로 후보를 지정해 내리꽂는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지역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은 전략선거구 17곳은 당규상 사고지역구로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이지만 전략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전략공천 지역과 경선지역을 최종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15일 완주군 브리핑실을 찾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루빨리 마무리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갯속이다"며, "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야 할 입법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현재와 같이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면 금권선거, 혼탁선거, 권력지향주의로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이 일부 세력의 `정치적 욕심`으로 변질되면 안될 것이며, 전북 현역의원들은 지역정서가 충분히 반영된 의석수 10석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누가 하위 20%에 해당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감산률이 30%로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어서 불출마 권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총선 경쟁구도가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평가’에 대한 마지막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검사가 끝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밀봉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율 20%를 감산한다.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인지도와 선거구 내 조직력 및 장악력에 따라 경선에 출마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10%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게 돼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167명이다. 이 가운데 22대 총선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6명 의원을 제외하면 평가 대상은 161명이다. 161명의 하위 20%는 32명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32명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된다. 하위 20%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서울, 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분류할 때 전북에서는 2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미 특정 의원 이름이 적힌 하위 20% 의원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명단들은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하위 20% 명단을 본인 외에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61%에 달하는 등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1%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고, 29%는 ‘바꿀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이 10%를 차지했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지역 현안 줄줄이 고배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만 볼 수 있어, 현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명단들은 모두 상대 지지층 등에서 꾸며낸 허위 명단”이라며 “하지만 권역별로 따졌을때 전북 내 하위 20%에 해당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향후 전북 총선판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비례)은 12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든 순간 주저하지 않고 맨 앞에 섰던 결기를 담아 출사표를 낸다”며 “변화하는 군산, 설레는 군산의 희망을 함께 그리겠다. 손잡고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군산시민과 뜨겁게 호흡하며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명한 파랑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군산을 만들겠다. 호남정치의 변화, 군산의 변화를 기대해달라”면서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맨 앞에서 뛰었다. 앞으로도 기본사회를 비롯해 시대정신을 반영해 군산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종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민주당의 전략공천 시 청년·여성 우선공천(현역은 제외)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당규 제10호 제78조 1에 보장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청년후보자를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당규가 있음에도 지금 민주당에는 청년 정치인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역량있는 청년 인재 영입에는 한계가 있으니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호남 유일의 청년후보인 제게 기회를 달라“며 자신을 전략공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전주을 선거구가 전략공천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후보자 컷오프 후 2자 경선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의 이낙연이 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몰아내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적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참혹한 결과만이 기다릴 뿐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도도한 물결에 휩쓸려 사라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의 분열 책동과 당내 혼란은 이 사태로 인해 정리될 것이며, 민주당의 일치단결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국민의 지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폭압을 일삼는 검찰 독재를 끝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하고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구차한 이유를 나열하며 탈당했지만, 기득권을 향한 욕망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죽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죽을 힘을 다할 때로 이는 국민들이 주신 소명이기도 하다”며 “민주당 안에서 모든 영광 다 누리셨으니, 당 밖에서까지 분탕질 마시고 아니 온 듯 조용히 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1일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신성리 일원에 조성된 생강굴 보존주택과 홍보·체험관 조성 부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자, 보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으며, 신성리 일원은 구들식 생강굴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39곳의 생강굴이 분포돼 있다. 올해까지 19억 원을 투입해 홍보·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완주 토종생강의 보존·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요안 도의원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토종생강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농업유산직불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는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자유는 불가분하다. 그렇기에 한 명이라도 노예 상황에 있는 한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2기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지난 10일 전국지속가능협의회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인 전국협의회장상’을 수상한데 이어 11일에는 (사)한국유권자중앙회로부터 ‘2024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 의원은 지난해 3월 전북 지속협 관계자를 비롯해 행정, 전문가 그룹과 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두 개의 큰 상을 수상해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신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탈당해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신당 러시가 전북 총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 선호하는 정당후보를 정하지 못한 도민이 100명 중 38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의 파급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 지역 곳곳 선거구 내에서도 신당 후보 등록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황세현 중원문화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대표는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혁신당 입당과 함께 지역구 출마 및 비례 출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지역구에서도 신당에 합류해 총선 후보로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신당 창당에 따라 전북지역 총선도 다당제 대결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의 선거때는 민주당과 국힘,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만 후보를 배출했으며, 대부분 지역구를 민주당에서 독식했지만 이번 신당의 여파가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몸 담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용 의원은 젊음과 패기, 소신있는 기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용 의원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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