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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중단한 가운데 새만금 국가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북 범도민 기구가 출범한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약칭 새만금비상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전주 전라감영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비상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세계챔버리 책임을 전북에 지우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새만금비상회의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70여 시민사회단체, 전북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 상임대표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스님,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하 공동대표단과 자문위원, 사무총장, 기획단장, 법률지원단장, 대외협력단장, 시민행동단장, 대국민홍보단장, 청년협력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범도민 궐기대회 이후 일정을 잡아 국회 등지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새만금비상회의 이경재 자문위원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모두가 냉철하게 평가하고 교훈을 찾아야 할 때이지만, 전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손한 움직임 때문에 500만 전북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잼버리를 빌미로 지난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 관련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500만 전북인의 총궐기로 부당한 전북 희생양 만들기를 중단시키고, 새만금 국가사업을 정상화시켜 전북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총력 대응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살려내고,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끈질기고 굳센 기세로 결집하는 힘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지역적·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정의 틀을 벗어나 ‘대한민국 행정복합도시’로 다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8일 “정부가 나서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면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격 단행했다. 실제로 새만금은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기업유치와 정부 차원의 속도감이 강조됐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원인으로 엉뚱하게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지목되면서 갑자기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증발했다. 잼버리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야권 강세 지역인 새만금에 난데없는 폭탄이 투하된 셈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일원적·유기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현안으로 새만금이 고립되면서 안 그래도 지체된 새만금 사업이 더욱 늦춰지는 것도 막아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속도감을 위한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 및 개발지연 등의 영향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단일의 행정구역 설정과 정부 직할의 일원화 된 사업 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한 궁극적인 목표와 배경도 정부 직할의 단일 행정, 단일 개발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는 충정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공식적으로 충청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광역시처럼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 충남과 대전권은 물론 충북의 발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종시의 사례는 새만금이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가 되더라도 새만금의 신속한 발전이 전북 발전과 직접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은 그 지정학적 위치상 전북 뿐만 아니라 충청 남부지역까지 아우르는 대안으로 사실상 전북의 영토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어느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토건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도시’로 그 의미와 프레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종시는 지리적 위치상 대전 청주 천안 공주는 물론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구 연기군의 읍면지역 등이 포함되어 형성된 도 농․ 통합형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 중부 내륙의 중심이라는 거점을 활용해 점차 도시공간주고의 기본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충청을 넘어 전 국토적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종은 이제 어엿한 도시의 모습을 갖췄다. 그보다 훨씬 먼저 사업이 진행된 새만금은 중남부 서해안권 중심 경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의 다툼과 혼잡한 관리 체계로 갯벌회귀론이 점차 다시 등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자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한 후 자산을 넘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형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갈등이 첨예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연구에서 나온 다양한 형태 중 적합한 지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며 기존 자치단체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의 핵심 관계자는 “새만금은 최소 2050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근시안적 시각을 지양해야한다”면서 “당장 지역정치권의 홍보 수단이나 대선 공약 기획용으로 새만금이 악용되는 현실에서 무슨 장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새만금이 전북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면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관계”라면서 “이러다 새만금은 50년 국책 사업을 넘어 100년 사업이 될 처지다. 실효성 있는 통합 체계의 구축으로 세종시처럼 빠르게 행정체계를 정리해야 지난 30년간 갈기갈기 찢기고 봉합되어 온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북도가 민선8기 ‘미래기획단’, ‘새로운 전북 자문단’을 설치한데 이어 세 번째 정책 자문기구로 ‘도정혁신자문단’을 위촉했다.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광철 단장 등 도내 각 분야별 전문가 25명을 ‘도정혁신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계, 법조계, 기업‧경제, 문화, 청년 등 인사들로 구성된 ‘도정혁신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도정의 변화‧쇄신‧혁신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과 여론 청취‧전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 이성호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도정혁신자문단 운영계획(안)과 도정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자문단의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정혁신자문단이 도민 가까이에서 도정의 변화와 쇄신, 혁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도정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중 ‘함께 혁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돼달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 공모’ 결과 전북에서 군산시와 정읍, 남원, 고창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결과 전북은 전국 33개 시·군 총사업비 378억원 중 12.4%인 47억원을 확보했고, 시군별로는 고창 21억원, 정읍 14억원, 남원 5억원, 군산 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의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시설을 지원해 양돈분뇨의 퇴비·액비화 이외의 처리방식으로 개선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나서는 사업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저감 등 냄새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총점 50.9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전국 평균 54.7) 수준에 머물렀다.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김대중 의원은 “고령화·저출산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일과 생활 균형 있는 삶의 필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도민이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 조화롭게 누려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출향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림조합 벌초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벌초 도우미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 또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모바일(m.nfcf.or.kr)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각 조합별 자체 기준으로 기준 단가를 책정했으며 면적, 거리, 묘지의 수, 주변여건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산림조합원(지역 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 의뢰할 경우 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내 산림조합 벌초도우미 서비스 추진실적은 2019년 4,036건, 2020년 5,394건, 2021년 6,074건, 2022년 6,301건으로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조합의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완화하고 우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양육·보육·교육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의료혜택 지원’, ‘문화·복지 지원’, ‘공공시설 이용 지원’등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근 의원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저출생 문제를 놓고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차원에서도 규정을 통일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아가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여의도로 집결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본관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범도민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청래 의원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도시군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지역 민주당 당원 2,000여명과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권의 폭압 정치를 비난하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새만금잼버리의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후안무치를 일삼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강력 비난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7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신축 이전부지와 전라북도 서울본부를 방문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1992년 개관해 약 30년 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하고,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과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서울시 중구 예관동에 위치한 장학숙 이전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해 대학 위치,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학숙 신축 이전에 적합한 부지인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 근처로 이전한 전라북도 서울본부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본부가 국가예산 확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라북도 인재양성의 요람인 서울장학숙이 시설 노후화로 입사생 불편이 가중되고 원거리 위치로 면학 환경이 저하된 만큼 서울장학숙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 이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탄소와 방위산업을 접목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7일 정부의 방위산업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라북도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은 방위산업을 연구·시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와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 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 시켜 새로운 방산 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 설치를 규정해 방위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방위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제4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실업 및 기업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에 따르면 전북 실업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2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을 훌쩍 넘긴 3.2%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 인구 및 청년층의 유출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어 일자리에 관한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도내 인구는 지난해 약 1만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올해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의(6.2%)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시도별 증가율에서 전북(17.5%)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세종시(62.7%)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도내 신생기업은 10개 중 7곳이 6년 안에 문을 닫고 있고 창업률은 2021년 –10.6%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겠다는 도지사의 비전과는 정반대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가 기업에게 혜택만 부여할 것이 아니고 채용 시 일정 비율의 도민 및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반드시 규정하며 대기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강화를 통해 도민이 더 이상 일자리로 인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문=새만금을 세계에 알려 지지부진했던 개발과 전북의 국제적 위상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잼버리가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은 오히려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속도감을 중시하며 새만금에 애정을 쏟던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부분 증발시켰다. 설상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로드맵 수립을 이유로 기반 인프라 사업의 중단을 지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은 그 별칭만큼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새만금’은 ‘전북만의 새만금’으로 인식되면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 역시 새만금이 정쟁에 휘말리고, 과거 도내 지자체의 소지역주의 행태가 개발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새만금을 완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에 닥친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 논의 새만금이 해묵은 지역주의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을 넘어 정부가 직할하는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으로 인식되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인프라는 ‘지역사업’으로 분류돼 그 규모가 되레 축소돼왔다. 여기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세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권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애를 먹어온 것도 사실이다. 개발을 착수하고 완료할 때마다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관할권 분쟁이 개발을 지연한다는 말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성을 띠고 있는 전북도의 공식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중단을 지시하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의 핵심에도 세 지자체의 다툼이 자리했다.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의 논의는 2008년 총선에서 제기된 ‘새만금 광역시’ 논의가 시초다. 군산(30만명), 서천(7만명), 김제(9만명), 부안(6만명) 4개 도시가 행정통합을 이뤄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가야한다는 안으로 4개 시군 통합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장됐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중앙정부 직할 새만금시 논의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새만금청은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들은 모두 극심한 반발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벗어나면 모든 걸 뺏긴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탓이다. 다만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충청도에 속하지 않는 세종시가 충청지역의 실질적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기우라는 분석이다. 새만금 간척지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전북도와 세 지자체 정부가 매번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불필요한 다툼이 개발의 명분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회는 이를 부정하지만, 소지역주의적 다툼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권고한 사안으로 실체를 가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작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자치단체들은 환경단체와 거대정당, 정부에 의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땅 매립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는 것. △새만금 특별자치시의 실효성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수립되면 일단 새만금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게 된다. 새만금이 지역사업에서 벗어나면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예산을 지역 예산 분류에서 빼고 기존 14개 자치단체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 또 논의가 확장되면 정부 직할 새만금시가 충청권으로까지 확장 사실상 전북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행정체계 연구에 따르면 새만금특별자치시는 행정구역의 변경 없이 개발 완료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일행정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통합이나 창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사업 관리에 신속성이 부여되고,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관장함에 따라 잼버리 사태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도 최소화가 가능하다. 토지관리 원칙도 선 개발 후 행정구역 확장으로 좁혀진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선거구의 마련도 장기적으로 꾀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관련 특례를 마련해 관련 조치의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 새만금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새만금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바뀌는 것도 결코 아니다. 광역시를 예로 들면 직할시로 시작된 광주는 전남이 아닌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지만 호남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규모가 점차 확장하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빠진다고 해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지구 등은 결과적으로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그리는 그림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전북 도내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6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졸업앨범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다. 졸업앨범비 지원은 2024학년도 졸업하는 초등학생부터 적용되며 1인당 7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강동화 의원은 “전북 도내 학생 수가 적은 시군 단위의 초등학교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졸업앨범은 초등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로 인해 교육복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교육공공성 확보에 한 발 다가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과 염영선 대변인(정읍2)은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방침에 반발하는 삭발을 실시한데 이어 6일 의회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 자행됐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염영선 대변인은 “어젯밤 단식농성 과정에서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역사가 한편의 파노라마같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며 “이번 삭발과 단식이 선언적 투쟁이 아닌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는 목표있는 투쟁으로 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삭발, 단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 14명은 지난 5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반발해 단체 삭발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전북의 방패막이 되어줄지 관심사다. 특히 전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삭발 투쟁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8명과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 전북도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7일 상경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여한다.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권의 독자적 싸움이 아닌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가세되는 것이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전북 도민은 물론 이재명 대표, 한병도(익산을) 전북도당위원장, 전주지역 김윤덕∙김성주 국회의원, 이병철 지역위원장(전북도의원), 김수흥 의원(익산갑), 신영대 의원(군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도·시·군 의원들이다. 규탄대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을 포함한 전북지역 8명 국회의원 및 이병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삭발을 단행한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원 14명은 도의회 청사 앞에서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이어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뒤늦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규탄대회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 폭탄은 이미 진작에 언론을 통해 예고돼 있었지만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후 투쟁에 나선 모습에 무능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아예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 배경 뒤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당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전북 한 기초의원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 무능하다. 국회의원 모두를 바꿔야 한다는 주변의 여론들이 헛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규탄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모조리 달려가 눈도장찍고 삭발에 나서는 모습을 도민 어느 누가 달가워 하겠냐”고 비판했다.
전북이 세계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개발 예산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몬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고발될 예정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허위발언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국힘 송언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고, 전북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1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SOC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소위 인프라라고 불린다”면서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도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약 30년전부터 매립과 개발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수립·집행돼 왔다”며 “도로, 항만, 공항 등 예산을 수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국가와 전라북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전북이 국가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했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폄훼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생각으로 송 의원은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3국은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특화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언급하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KASI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하다"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역내 현안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산 폭탄'은 없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신규사업 자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기조 속 전주시도 내년 정부예산안 가위질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노력 등 시와 지역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 각종 국가예산 사업 272건 1조 1753억 원 중 반영액은 145건 609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영률은 51.8%이다. 전년도 시의 국가예산 요구액은 1조 432억 원이었고 정부 반영액은 5947억 원이었는데, 반영률은 52.7%이었다. 세부적으로보면 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에선 218건 1조751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131건에서 5940억 원(반영율 55.2%)을 반영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시는 54건에서 1002억 원을 요구했지만 14건, 153억 원(15%)만 반영됐다. 심지어 반영된 신규사업 14건 중 8건이 공모사업이어서 시의 독자 정책개발 사업 반영은 더욱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민선 8기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꼽히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사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용역 사업 예산 2억 원은 '마한, 가야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야 한다'는 의견속에 전액 삭감됐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우 시장이 자신이 기재부 출신임을 내세워 공약사업으로 전주시에 '예산폭탄'을 안겨주겠다고 누누이 밝혔던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중점 사업 중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 사업 중심을 대상으로 추가 반영 및 증액에 대응하는 등 국회단계에서 지역정치권과 협력해 최대한의 예산반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시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삭감 방지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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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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