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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가 ‘완주군의 시 승격’을 내세우며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의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고 전북 3대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전북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슴에 담고 완진무장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보살피는 강건한 민주당의 선봉에 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정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힘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행·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법활동을 통해 지자체로의 권력이향을 적극 추진하고 그 첫단추로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김정호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 버스회사 설립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저렴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을 혁신하겠다”며 “저 김정호는 지역을 지키는 성실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중, 전라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변호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완주군 산악연맹 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착공이 확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지방공항 무용론’을 꺼내 들었고, 전북정치권을 제외하면 야당에서조차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 공항을 제외한 공항 건설 사업이 촉발되면 반대 논거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다. “지방공항 활주로에선 비행기가 뜨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고추를 말린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고추 말리는 공항’사진이나 영상 단 1건도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은 지방공항에 일종의 멍에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고추 말리는 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종의 관용어구처럼 굳어진 이 말을 수사적 표현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인식되고 있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이라는 발언은 정치권, 언론계, 재계, 인터넷 커뮤니티 등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내용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기록이라도 있어야한다. 그러나 확인결과 단 1건의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전북일보가 20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1990년 이후 '공항'과 '고추'가 함께 언급되는 기사 862개를 모두 조회해 분석한 결과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사진이나 그런 사실을 담은 기사는 1건도 없었다. 마치 과거 대한민국 사회에 상식이던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수준의 속설이 사실처럼 굳이진 것이다. 비슷한 이미지는 일부 언론사와 커뮤니티에서 합성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만든 이미지에 불과했다. △공항 활주로, 민간인 출입 자체가 불가능 고추 말리는 공항을 논할 때 간과하는 가장 큰 사실은 모든 공항은 보안 구역으로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된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 발언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도 이 같은 대목에서다. 실제 윤 전 의원은 4월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에 무안인가. 그곳의 동네 주민이 (공항 활주로서)고추 말리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 “항공정책과 국토균형 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항 활주로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공항에선 건축물·구조물·식물 등 그 어떤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한국공항공사에 신고 사례나 제제 사례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항 활주로에서 지역 주민이 고추를 말린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의원 발언이 사실로 왜곡·와전 사실이 아닌 이러한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국회에서였다. 최초로 확인되는 건 지난 2004년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김제공항을 막기 위한 논리로 ‘고추 말리는 공항 활주로 발언’이 등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2004년 11월 “김제공항 활주로가 고추 말리는 데 쓰인다”면서 “정부가 하는 투자 효율성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첫 삽을 뜨지도 않은 김제공항 부지를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를 엄밀히 말하면 김제공항 부지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마저도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었다. 이 표현이 20여 년 간 지방공항 사업을 막는 하나의 만능 주문처럼 악용된 셈이다. 공항 건설도 되지 않은 부지를 두고 사실관계조차 거치지 않은 발언이 사실처럼 와전, 왜곡되면서 힘을 얻게 된 격이다. 지금도 이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린다”는 말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놓고 지방을 비하하고, 숙원 사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제공항 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다. 그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이 진행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를 열고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정원 37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사청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군산의료원장,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9개 기관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추가한 10개 기관 장으로 했다.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또는 상거래 누설 우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 누설 우려 △그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인사청문을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공개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ㆍ직계비속까지로 한정했으며.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군산시선관위를 시작으로 △남원시선관위 22일 △김제시선관위 23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완주군선관위 28일 △정읍시선관위 29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 30일 △익산시선관위 12월 5일 순으로 개최된다. 남원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도의원 재선거(남원시 제2선거구) 입후보 안내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해 입후보 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해당 선거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은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성치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을 제안했다. 성치두 위원장은 19일 “전주광역시 또는 전주광역화도시를 위해 김제시와의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완주군과의 통합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현재도 문화, 교통 등에만 국한되는 모습으로 여전히 지역정치인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통합 반대가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주시는 김제시에 정중하게 통합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와 김제시가 통합되면 추후에 익산시, 완주군 등 원하는 시군과 소통하고 추진해서 전주광역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전주시민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 4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북콘서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별 게스트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었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계획 등을 수립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는 신검부가 있다”면서 “5공 때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이후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검사와 검사 출신이 있는 등 신검부가 있다”며 검찰 중심의 국가 권력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의 최우선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위해 당시 보좌관을 지낸 황현선 전 행정관과 검찰개혁을 위해 2년 여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는 동안 황 전 행정관의 능력을 확인했다”며 “오랜 정당생활로 전략수립과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의 책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황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력기관 개혁 과정과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오는 12월 출간할 예정이다. 황 전 행정관은 “정치를 해온 28년 중 1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청와대에서 전략기획을 해온 만큼 전북 발전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전주가 광주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경제력을 모두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전북도는 19일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11월 첫째주 기준 호흡기감염병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9명으로 2주 전 42주(10월 15~21일)차 18.8명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6배에 해당하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19~2020절기 12월 2째주(12월 8∼14일)에 기록된 28.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아동·청소년에서 인플루엔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월 첫째주(10.29.∼11.4.)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90.8명), 13∼18세(84.8명), 19∼49세(3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모색을 위한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해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장 등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의 이해와 금융중심도시 인프라’를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은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은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왔고, 이후 국내 안팎의 내로라하는 금융기관들이 전주사무소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를 향한 길이 순탄치 않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준비하며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은 “자산운용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요구하는 최고 전문기관의 영역”이라며 “자산운용기관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운용 뿐 아니라 위탁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도시 정책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내 타 도시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외국인 금융인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해외 금융인 유치 방법,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 명의로 각각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모두 219개 조문으로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의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도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의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험되는 등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다. 금·토·일 3일을 쉬는 주4일 근무제는 여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옴에 따라 사회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 역시 주4일제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아이슬란드는 2014~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2500명)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 실험을 진행했고, 참여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업무 생산성 역시 증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휴넷과 뮬라웨어, 밀리의 서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배달의민족, 세브란스병원 등이 주4일제, 토스와 토스증권, CJ ENM, 금성출판사는 주4.5일제, 카페24, 여기어때, 바로고, SK텔레콤 등은 격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실험 참여자는 휴일 여가시간이 1시간 8분, 자기계발 시간 44분이 추가됐고, 시간 활용에 있어 취미·스포츠(25%), 여행(30%), 교육(20%) 등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또 월 평균 실근무시간이 38시간 40분으로 감소했으며, 출퇴근 교통 시간은 월평균 4시간 8분으로 단축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졌다. 전북연구원은 주4일제에 맞선 전북의 대응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선도 도시화를 통한 인구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4일 근무제에 70% 이상 찬성하는 20~30대 청년층을 인구감소지역인 전북에 유치하는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 도시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북도 차원의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내에서 주4일 근무제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전북형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한꼐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4일 근무제 시업사업 특례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담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법에는 전국 단위 사업 전에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전국화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며 “4일 근무제를 전북에서 실험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례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해 포함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동안 순창 쉴랜드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의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 대비 1765억 원(3.8%) 감소한 4조 5022억 원으로 내년은 올해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교육위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사업 개요를 보고받았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이번 연찬회는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 조율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예산안 심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그 이름에 걸맞는 자치단체로 새로 출범하려면 전북 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강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와 오히려 과거가 나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강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산간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들 특별자치도는 나아갈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방소멸 시대 생존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전북의 과제를 고민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 17년의 명과 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과 함께 기존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큰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단으로 당시에는 행정력 통합과 집중으로 제주 발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은 363개 조항이었지만 여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481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단체장의 책임성 부재와 소극 행정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공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도민 여론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적인 성장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인구는 출범 원년 기준인 2006년 56만 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 명으로 11만명(19.6%포인트) 늘었다. 비슷한 기간 ‘200만 전북’이 ‘170만 전북’으로 추락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 인구 증가를 단순히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2020년 132.8%나 증가해 20조 2611억 원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2조 5972억 원에서 5조 8299억 원으로 2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 명이던 연간 관광객 수가 1024만 명으로 증가했고, 농업과 축산∙수산 등 1차 산업 규모도 2배 가량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자본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만 달러에서 2020년 4753만 달러로 무려 45.3배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질적인 한계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과제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보니 행정의 완결성이 뒤떨어졌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평가다. 그러다 보니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7년째 지속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끊임없는 개편 요구도 난제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데다 도민 여론도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기초단체 부활로 대부분 여론이 모아졌다. 제주도가 올해 3월과 4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 도민은 61.4%였고, 16.7%만 반대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의 권한 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여론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며 예산과 조직결정권, 조례제정권 등 주요 권한은 제주도로 몰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책임 행정을 막았다는 평가다. 행정시에 조례제정권이 없고 제주도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책임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시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에도 한계가 있었다. △도전에 직면한 제주형 분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시군이 없는 단층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이 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의원 시절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춰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이다.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도 추진 중이다. 이 조직은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북과 강원은 물론 세종까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자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관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의 명확성과 지역 간 이익의 조율이다. 강원은 제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지역 내 문화도 상이하다. 굉장히 넓은 영토에 광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간 경쟁과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농·산림지역과 동해안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게 도 자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강원의 도전은 전북과도 맞닿아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중심권역 도시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새만금권역의 영토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를 제도적·실무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느냐를 풀 열쇠로도 거론된다. /제주·춘천=김윤정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7일 완주 화산-경천 지방도 740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2차로를 신설하는 지방도 740호선 화산-경천 구간은 길이 2.96㎞, 폭 9.5m로 총사업비는 약 263억 원이며 공사는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권요안 의원은 “일부 진입로는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많다”며 “교통 불편과 소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입구간 확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육군 35사단과 공군 38전투비행전대 등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타 지역 출신 장병 40명을 초청해 모범장병 전북투어를 진행했다. 모범장병 전북투어는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로 전북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며 타 지역 장병들에게 전북의 멋과 맛을 알리고 관·군 유대 강화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 함양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투어는 △진안 마이산 탑사 탐방 △경기전·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인 전동성당 방문 등 전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상반기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투어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어가 전북에서 군 복무 기간에 좋은 추억으로 남고, 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6일 대설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오후 4시를 기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6개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도내 내륙지역에 2~7cm(많은곳 동부 10cm이상) 눈이 내릴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도는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릴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CCTV 등을 활용한 기상, 도로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설시 가용한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제설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17일 오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갯길, 급커브 등 적설 취약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재를 사전 살포해 도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양식시설 등 농축수산 시설에 대해 지붕 눈쓸기, 지주보강 및 양식생물 월동장 이동 등 대설, 한파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새만금 예산 증액 노력을 요청했다.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180만 전북도민의 열망이었던 새만금 개발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5대 대표예산에 새만금을 포함시켰는데, 말 그대로 보복성 삭감이 이뤄졌다”며 “전북 의원님들의 삭발과 투쟁으로 증액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위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일 민주당 정책위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을 주요 심사 기조로 정한 바 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은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관리가 허술하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출한 민원처리현황 자료 검토결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도 며칠 만에 처리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민원 접수일자보다 처리일자가 더 빠른 경우도 2건이나 나왔다. 도로관리사업소로 접수되는 지방도 유지보수 관련 민원은 9월말 기준 285건이 접수됐다. 매년 300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민원처리규정이나 기준이 부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포트홀 보수의 경우 하루 10건 넘게 한꺼번에 처리했거나, 하루에만 익산, 군산, 순창, 무주, 임실 등 5개 시군 9건의 민원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포트홀은 여러번의 다짐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보수로 처리할 경우 비가 오거나 차량이동이 많아지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응변 땜질식 민원처리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도로 순찰일지 및 유지보수 내역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민원접수부터 처리, 분석까지 민원처리규정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가 5배 이상 차이나는 등 원가산정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시군별 신규차량 출고 수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발급건수가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인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보니 원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해당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현실적으로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난다쳐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입장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편차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전북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TP는 보조금 수령 기업들에게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등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에는 기부금 모집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은 전북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밝힌 내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TP는 지난 2020년 12월 전북은행과 ‘은행거래 및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내용을 보면 전북TP는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사업비 등 관리자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전북TP 발전기금으로 연간 4000만원씩 3년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재단출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TP가 연간 전북은행 통장에 보유한 잔고는 300여억 원이며, 전북은행은 이 잔고를 이용해 대출업무 등을 수행해 이익을 내는 등 사실상 서로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타 시중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전북TP 자금을 유치할 방법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전북TP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 역시 보조금 계좌를 전북은행 계좌로 개설해 쓰도록 협약에 명시했다. 이듬해 5월 전북TP와 전북은행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테크노파크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추가 협약했다. 2억 1300만원 상당의 시스템을 전북은행이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전북TP가 맡기로 했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전북TP는 전북은행으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백 억 원이 예치되는 전북은행 주거래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전북TP는 전북은행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시스템 서버 구축 등 자체 운영비(일반관리비)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연관성 등을 따지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지만 전북은행 기부금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 2021년 7월 전북TP는 농협이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려고 했지만 당시 전북도 금고 선정 등과 시기가 맞물렸다는 이유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기부금 수탁을 부결한 바 있다. 전북은행과 농협 등에 대한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서난이 의원은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동일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부금품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북TP는 기부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한체육회 제41대 후반기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문승우 의원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지 7개월만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체육회의 안전경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지난 7월 각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각 종목단체에 배포된 대한체육회가 주관,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우 의원은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거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내종합대회 등에서 선수들이 안전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중앙정치 흥정물인가···민주·혁신당 합당 ‘도지사직 거래설’ 논란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한다
[올림픽] 2008년생 유승은, 빅에어 동메달…이나현은 빙속 1,000ｍ 9위
전북 피지컬AI 특위 출범…국회서 실증·인재·창업 전략 논의
임실군수 출마 한병락 부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전북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대기업 지방 투자 270조…전북, 에너지·AI 대도약 기회 될까
문승우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할것”
전북, 왜 지금 로봇산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