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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LH 발주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1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상황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폭염 및 벌레 등의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배수로 추가설치 등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했다.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영지에는 87개국 1만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개영식이 이뤄지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좌도 우도 싫습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비극적인 뉴스 천지인데 밖에 나와서도 막말에 가까운 현수막을 국민이 왜 강제로 봐야 합니까” 국회가 현수막 정치를 사실상 방조·권장하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나 정치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도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현수막은 이전에도 고삐 풀린 채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걸려있었다. 여기에 정치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의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허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껏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걸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논란에도 여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현수막 문제에는 모두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정당 정책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분으로 국회가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자 전북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봐도 비웃을 정도의 유치한 비난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는 법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모든 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지역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는 중앙당 차원의 현수막이 전북 어느지역보다 난잡하게 걸려있다. 그 문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지선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전주는 현수막 청정도시라는 목표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전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원색적인 정권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을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다. 그러자 보수당원들은 더한 원색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했다. 무분별한 지역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전주을 당원 명의의 현수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친일 매국노보다 우리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극우 성향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주 시내 일부에 상당 기간 게시된 일도 있었다. 강 의원과 진보당도 이에 질세라 지역구인 전주을에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을 빗댄 현수막도 정당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다. 서로 자기 정당의 현수막이 더욱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덤이다. 앞에서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은 권장하는 정치권의 이중 잣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곧바로 대기 환경 악화로 직결된다. 처리 비용조차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다.
전국 최초로 대지 내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북에서 시행된다. 대지 내 조경은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대지 내 조경 면적이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해 통과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딸린 조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경관리사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대지 조경면적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이 1일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됐다. 원광대학교 법학박사인 나경균 특임교수는 원광대 총학생회장, 전북도지사 후보, 원광대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경균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과 멘토링 등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 및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학협력 및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과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등 선거구민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총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결정된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조사 범위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면 다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휴일을 껴서 6박 7일"이라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국내 주요 관광지 바가지 상혼을 바로잡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 상술로 국내 여행객들마저 한국 관광을 꺼리는 현실인 만큼 잼버리를 대회를 기점으로 주요 관광지 성수기 요금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8월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대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를 찾는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잼버리 유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북 관광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결정적인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진 한국 특유의 바가지 상혼은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한국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한 가장 큰 배경인 농촌관광 활성화는 사기에 가까운 바가지 상혼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만18세 이상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오히려 도시보다 높은 관광지 물가가 농촌관광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농촌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관광 인프라 부족(27.0%)’ ‘불편한 교통 접근성(18.1%)’ ‘바가지요금 등 높은 물가(17.7%)’를 선택했다. 도내에서도 바가지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 인근의 계곡부터 해수욕장, 군산 일대 등에서 과도한 호객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바가지요금으로 전북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많은 유튜버나 블로거 등에 의해 전주 물가와는 다른 세상은 한옥마을의 물가 실태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잼버리가 끝나면 많은 관광객이 전국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으로 전북 14개 자치단체가 개최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 출신 재경도민 A씨는 “전주 여행을 다녀와서 일부 업소의 문제를 고향 전체 인심으로 폄훼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봐 왔다”면서 “세계적으로 휴가철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현실에서 전북은 깨끗하고 믿을만한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잼버리에 지도자 자격으로 참가하는 B교사는 “‘한철 장사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 라는 아전인수식 변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실망한 관광객의 발길만 돌리게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잼버리 대회는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지을 기회로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잼버리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면 좋았던 기억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피해 사례가 SNS나 유튜브로 퍼지면 K컬처로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막을 하루앞둔 31일 일부 정당이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취소할 수 없다면 모든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속 대회를 강행하려면 행사 우선이 아닌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당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일각에서는 “대회 하루를 남겨두고 성공개최 기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초치고 재뿌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개월전부터 준비해 온 대회 일정을 대폭 수정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세계 청소년들의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회를 하루 앞두고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를 마련하라”는 정의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새만금 야영지 상태와 미흡한 준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까지 더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최측은 예측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잼버리 대회를 취소할 수 없으면 대회 전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나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마련하거나 기간 자체를 축소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만한 대책과 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4만 3천여명이나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만에 하나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회를 통한 전북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개최지로서의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상승은 고사하고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고 세계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배수 문제나 폭염, 벌레 등의 일부 준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협심해 준비해 온 과정들과 성과, 그간의 노력, 전 세계인에 대한 홍보 노력이 절하되면서 1일부터 치러질 세계대회의 품격을 낮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잼버리 대회 한 관계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안전을 앞에 내세웠지만 뒤로는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 세계대회를 폄훼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몇달 전부터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몰라도 행사 하루 직전 야영지 대체 장소를 만들라는 등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 스카우트 대원은 “잼버리 대회는 말 그대로 난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스카우트 정신을 대변하는 행사로 비와 폭염 그리고 벌레 등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극복의 과정이 곧 대회의 묘미”라며 “마치 캠핑장처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대회라면 세계 각국 스카우터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대회에 참석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만나 총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 수해로 두 번 무산된 이번 회동은 이 전 대표 귀국 34일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단 이 대표는 ‘단합’, 이 전 대표는 ‘도덕성 회복을 통한 혁신’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회복 자체가 민주당 혁신의 제1과제라는 의미다. 그는 실제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파 간의 갈등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1시간 40분 정도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이 대표 측에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 측에선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을 단장으로 한 총선 공약 개발 TF팀,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팀에는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5명을 부단장으로, 14개 시·군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위원으로 위촉돼 도와 시‧군의 정책 방향에 맞는 지역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원택 TF팀 단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발굴되는 각종 정책 공약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는 새로운 전북 비전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전북체육회 전 신준섭 사무처장이 제기한 ‘도의원 갑질·청탁 의혹’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과 갑질로 폄훼한 전북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의 행태를 통탄한다”면서 “도의회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료의원(윤영숙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체육회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체육회 일부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는 점 역시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전 사무처장은 동료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올들어 3차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마치 체육회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외압·청탁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도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체육회의 저의를 의심하며 분개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예산심의 및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사심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을 신뢰하며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체육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임을 약속한다”며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28일 익산시 용안면과 낭산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익산시 일대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각종 작물과 쓰레기를 처리했다. 복구작업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수흥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주민들의 대피 안내와 각종 생필품 지원,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한 봉사를 해왔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가 자연재해이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더욱 시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각종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전북도당은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교육지원청(장기선 교육장)은 최근 부산에서 2박3일간 진행된 ‘2023. Buan Summer English Camp-뮤키즈 온더 부안 블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뮤지컬을 만들고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의 영어회화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청소년이 창작하고 완성하는 영어뮤지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5학년~중2학년까지 총 60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은 3일동안 준비한 ‘오즈의 마법사’, ‘별주부전’, ‘라이온킹’, ‘알라딘’의 연극을 직접 선보여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캠프는 부안교육지원청과 영어연극예술교육 연구소(대표 박용기) 교수단이 함께 준비했다. 장기선 부안교육장은 “학생들이 무대에서 뮤지컬을 직접 공연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높아졌다”며 “예술융합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등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은 젊은 세대도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포함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장용성 위원이 68억원, 박춘섭 위원이 1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장용성 금통위원은 약 68억9천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아파트(113.46㎡·11억4천377만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101.9㎡·8억6천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3억원도 건물 임대 채무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28억2천692만원), 배우자(2억8천131만원) 명의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활동한 장 위원은 '서학개미'이기도 하다. 장 위원은 본인 명의로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상장주식(20억1천482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애플, 테슬라 등 상장주식(2천45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장 위원이 해외 근무를 오래 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유 중인 주식이 금통위원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장 위원은 본인 명의의 2021년식 벤츠 자동차, 웨스틴조선서울 헬스 회원권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달청장을 지낸 박춘섭 위원은 11억4천487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박 위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가구주택(대지 170.20㎡·건물 249.81㎡·9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도 건물임대채무로 가지고 있다. 박 위원은 본인(3억1천760만원), 장남(4천69만원) 명의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2017년식 K7 자동차, 비상장주식, 채권 등도 가지고 있다.
전북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조례안에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만화∙웹툰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만화∙웹툰산업 실태조사, 공모전∙전시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만화∙웹툰 창작 및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만화∙웹툰산업이 활성화돼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싸움으로 전북이 병들고 있다. 내년 총선과 3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특단의 ‘해법 찾기’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다. 이때부터 군산과 김제 연접지역인 2호 방조제 인근 부지를 차지하려는 영역 전쟁이 시작됐다. 8년이 흘렀고 새만금 내측의 수변이 점점 메워져 육지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신항만, 신항만과 연접한 두리도 접안시설 소유권을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메가시티, 즉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곳 자치단체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관할구역인 2호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 등의 관할권 인정 후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의회 의장이 모여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치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선 관할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신항만과 동서2축도로 등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뒤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군산-김제-부안 3곳 도의원들이 연합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각 지역민의 눈살에 좌절됐다. 이처럼 수 년에 걸친 소모적 영역 다툼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투자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군산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시·군 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승적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은 거미줄 처럼 얽혀 있어 행정의 중재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서 시군을 중재하고 설득할 때 비로소 타협의 실타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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