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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념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똑같은 DNA(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있는데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인권 탄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고, 한쪽은 세습독재 통제경제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인데 이념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권에서 대여 공세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28일) 발언은 야당과의 협치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서 협치가 잘 이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 시한을 넘기는 ‘선거구 획정’ 관행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 셈법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선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24~25조)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획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그 어떤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대~21대 총선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입후보자들은 제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잡지 못했고, 유권자 역시 본인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법정 시한을 초과한 선거구 획정이 관행이 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전북 10석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 가운데 1석 이상만 줄어도 전주 3석을 제외한 전북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일부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전주병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나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선거구 인구는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 인구는 13만 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 인구는 13만 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 역시 인구수는 13만 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를 완주·임실·순창 선거구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개편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염영선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주창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효시이지만 동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교육청 협력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 그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단 한 번의 대국민 설명이 없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이 회피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추격전과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 출석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는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 따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다. 한편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연다.
전북도는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는 광어, 우럭 등 모듬회와 고등어구이 등 수산물을 위주로 한 식단이 평소 가격인 3000원에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내식당 점심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내내 구내식당에서 수산물을 배식할 예정이며,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멍게 비빔밥과 우럭탕수, 바다장어 덮밥과 전복 버터구이, 물회 등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식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르면 28일 윤여봉 후보자에 대한 원장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추가자료 제출 거부,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투기성이 의심된다”며 “기부 및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미비해 도덕성을 높이 갖추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전문성을 갖췄고 풍부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유치 지원에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 채택 사유를 밝혔다. 윤여봉 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공부가 되는 인사청문회였다”며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고,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인권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라북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보자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장악 음모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방송장악 이력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으로 위세를 떨쳤던 지난 시절의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한다 해도 절대로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이동관 후보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9일 전주에서 국가의 외치(外治)를 강조하는 초청 특강을 갖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오후 2시30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발간한 ‘한민국 생존전략’ 내용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해 특강한다. 돌고래 외교론은 미국과 중국이란 큰 고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1년 17일 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강연에 앞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종식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5일 윤여봉(5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추가자료 제출 거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투기성이 의심되는 점 등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대기업 임원 출신인 후보자가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의 전문성을 갖춰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처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윤 후보자는 삼성전자 글로벌경영연구센터 상무, 삼성전자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리야드 무역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기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며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며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이에 부응해 관련 정책을 바꾸고 시행령 일부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비상식적’이란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야권 인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최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 새만금 예산 상황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밝힐 수 없다”였다. 다만 기재부 예산 라인은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와 무관한 새만금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의 신뢰는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있는데, 정치적 정쟁을 이유로 투입돼야 할 사업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해 5년 안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사업 시기가 간혹 미뤄질 순 있으나 착공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9년 예타가 면제돼 2024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기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래대로라면 새만금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다른 지역 SOC사업 추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밝혔다. 특히 여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공격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 SOC사업 전반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여당 입장에서 한 표가 절실한 특정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거론됐다. 그가 밝힌 당정의 주요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등 호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만 콕 찍어 반영을 약속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 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규제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선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의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민심이 싸늘하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기조에 맞춰 전북이 세계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은 원인은 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과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전북책임론’을 내세우며 주장해온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날 “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국제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최지로 부적합한 부지를 무리하게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정치권들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만금 사업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 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략 1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한다. 과연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에 투입한 전체예산 4조 5100억 원의 72%인 3조 2454억 여원이 20개 토건 기업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도민이 아닌 토건 기업”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논평을 냈고, 이날 정의당의 회견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의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전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고 나선 전북 의료계와 종교계, 사회복지계, 노인회, 그리고 정치권 등이 꼽고있는 대표적 가짜뉴스는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신공항 및 신항만, 도로 등 SOC를 유치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은 정의당에 8.14%의 지지를 보냈고, 21대 총선에서는 12.01% 득표율을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역사를 보면 1990년 김제공항 건설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008년 전면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제 대신 군산공항 인근 확장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3개월 후 전북권 공항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반영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다.
진보당은 23일 당원투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4차 선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전북, 전남에서 13명을 선출했다. 지금까지 모두 전체 67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1명(46%)은 여성이다. 전북에서는 전권희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익산갑 지역구 후보로 뽑혔다.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을 중심하는 민생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 ‘베끼기’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의 자격으로는 업무능력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덕성 판단도 중요한데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부실자료 제출로는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위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결과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담겨있는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다”며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어떠한 포부도 담겨있지 않는 성의없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없이 평가할 수 있느냐”며 “2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순도비 사업에 대해 대책없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희수 위원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전북도가 발굴한 특례안에 대한 내용 파악이 미흡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여 이에 맞는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명기한 기업유치 지원이라든지 sk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며 “후보자가 임용이 된다면 진흥원이 하는 일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혁신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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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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