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6 07:2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전북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기념행사 개최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오는 7일까지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3 17:12

전북 중진원로 “새만금 백지화 움직임 참담”

전북의 정관계 원로들이 잼버리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새만금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참담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4일 서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한다. 이날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참석한다. 이번에 모이는 전북 원로는 민주당계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과 재계, 보수 정부와도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는 이들은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총회장 △고건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이다. 이중 절반은 야권과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새만금 사업 중단 사태가 정파와는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관료 인사 중 대부분은 새만금 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원로들의 연령대 역시 한 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전북 원로들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사업의 중단에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도시 새만금’의 전제조건이 바로 공항과 철도, 내부도로의 완성인데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멀쩡한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잼버리 실패에 대한 징벌적 처분에 다름아니라는 게 전북 원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까지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예산삭감과 계획 재수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탓이 아닌 새로운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서 나온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는 전북도민 인내의 결실이자 대통령의 전폭적인 SOC지원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투자를 결정한 수 많은 기업들은 새만금에 갖춰질 인프라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중진 원로들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를 결부시킨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짓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마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의 무관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수도권 패권주의적 태도로 지역균형발전에 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현재 정치권이 말로만 투쟁을 불사하고 행동에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경종을 울릴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03 17:03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국힘 정운천 의원 조직위원장 임명 강력 비판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일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 전주시을 조직위원장 임명을 강력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전주시을 지역구를 마음대로 버리고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바로 정운천 의원”이라며 “맘대로 떠났다가 멋대로 돌아오는 것은 전주시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예산 삭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벌인 일인데 자신이 해결할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혹세무민으로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도민들을 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3 16:57

장연국 도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중 사고 비급여 치료비 지원 조례 발의

전북 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3일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해당된다.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3 16:56

염영선 도의원 ‘전북이 봉이냐’ 띠 두르고 지평선마라톤대회 완주

마라토너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지난 3일 김제에서 열린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의 피날레인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잼버리 전북책임론’에 항의하는 질주를 벌였다. 이날 염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항의 표시로 ‘전북이 봉이냐’라는 문구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정읍시 대표 8명 중 1명으로 출전해 김제 지평선 5㎞ 구간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최고 피해자는 전북인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그 책임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180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울분과 항의의 뜻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20여년 경력의 마라토너로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어왔다. 2004년에는‘국회탄핵’,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통과’, 지난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을 머리띠에 두르고 달린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3 16:55

최형재 “정운천 의원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비루한 정치, 그만둬 달라”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윤덕 의원을 잼버리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한 정운천 의원은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비루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사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새만금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던 분”이라고 옹호했고, 김윤덕 의원을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최 부의장은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정 의원에게 묻고 싶다”면서 “대체 예산이 깎일 때는 뭐하고 있었냐. 여당 소통창구라면서 깎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3 16:55

황현선 “민주당은 지금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

“민주당은 지금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 입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일 최강욱 국회의원을 전주로 초청해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강연 및 대담을 벌였다.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으며 스스로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폭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주요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행정관과 최 의원이 함께 한 대담에서는 민주당과 지역정치의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진솔한 대화도 이어졌다. 황 전 행정관은 “지금은 수비수 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인데 민주당도 지역정치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눈치 보는 협의 보다 공격수가 되어 필살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약속 파기는 물론 전북소외론, 전북홀대론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전북에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 덮어씌우기, 보복성 예산 삭감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역시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 천 개의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여당은 ‘나 몰라라’식이어서 의원들도 무력감이 들 정도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더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3 16:24

전북의 마지막 희망(?) 한덕수 총리…도민 기대 부응할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다.”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전북도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대로 새만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은 전주 출신인 한 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총리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과 잼버리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날을 세우던 전북도는 ‘한 총리가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 플랜 변경 지시 전에도 전북도와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당장 내년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건설이 멈춰서면서 한 총리에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북에서는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투쟁과 별도로 한 총리가 전북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즉생을 천명하고,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던 김관영 도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한 총리 역시 도내 여당 정치인 및 전북도 핵심 관계자들과 새만금 사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운천 의원은 1일 한 총리를 만나 전북의 민심을 전하고, 차질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착수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호소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서 한 총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다”며 “잼버리와는 별개로 전북과 새만금 문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한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한 총리의 의중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도 언급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개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재경 전북도민회가 여러 논란에도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해 4월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 한 총리의 말이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연결도로 등 SOC 등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키느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한 총리가 약속과 달리 새만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 아니면 바람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31 19:14

정부 긴축 기조에도 지방정부 대부분 예산 증액…전북은 4.7% 감액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예산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치권은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전북일보가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대해선 적극 반영해 준 결과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결정됐다. 각 자치단체가 발표한 정부예산안 배정 규모는 △광주 3조 1426억 원 △전남 8조 8908억 원 △강원 9조 5167억 원△충남 9조 8243억 원 △대전 2조 1839억 원 △충북 8조 5676억 원 △세종 1조 5109억 원 △대구 3조 8020억 원 △경북 4조 4540억 원 △울산 2조 5268억 원 △경남 9조 2177억 원 △제주 1조 8580억 원 등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는 이번 정부안 총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부산은 주요 핵심 사업의 반영 성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 자평했다. 실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예산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 폭증한 5300억 원이 반영돼 개항 예정 시기를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이나 앞당기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적으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남도는 역대급 긴축 재정임에도 무려 정부 예산안이 1조 169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정부예산안보다 13.2% 높은 수치다. 같은 충청권임에도 대전은 3341억 원(13.2%)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시와 지역 내 여론은 국회 단계를 거치면 4조원에 가까운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호남권인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이밖에 타 지역도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순증했다. 증가한 금액은 각각 강원 4984억 원(5.5%), 충북 4552억 원(5.2%), 세종 1235억 원(8.9%), 대구 1064억 원(2.8%), 경북 180억 원(0.4%), 울산 3014억 원(13.5%), 경남 4960억 원(5.7%), 제주 147억 원(0.8%)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08.31 18:39

윤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내 관광 활성화해 내수 진작"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31 17:23

윤대통령, 9월 5∼11일 인니 아세안·인도 G20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의 이후 2번째로, 프놈펜에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의 협력 사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방안을 담은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9∼10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명명된 G20 정상회의 세션들에 두루 참석해 기후위기, 가족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이번 인도 G20 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이 동행한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친 11일 새벽 귀국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31 17:11

육사 "홍범도 흉상 외부 이전, 나머지 흉상은 교정내 이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사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의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으며,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2022∼2023년 육사 요람은 충무관 앞 5인의 흉상을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 '독립군·광복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육군과 육사의 역사적 뿌리를 잇기 위해 2018년 3월 1일 생도 교육의 전당인 충무관 앞에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 5만발의 탄피 300kg을 녹여 설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 속한 인물들만이 육사 내 가장 중요한 공간인 충무관 앞에 전시된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숨을 거뒀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사살한 자유시 참변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 관여 여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을 치운 자리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육군 관계자는 "충무관 앞은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신 육사는 4층 건물인 충무관 내부의 각 층 로비를 시대별 국난 극복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1층 로비는 조선 시대 이전의 국난 극복사, 2층 로비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 3층에는 6·25전쟁, 4층은 해외 파병 등 현대 육군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를 운영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충무관 내부에 설치될 테마별 국난 극복사 전시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장소로는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나, 국방부는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 때 설치된 육사 내 홍 장군 흉상과 달리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데다, 생도 교육의 요람인 육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만큼 국방부 청사의 흉상을 이전하기에는 다소 논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일반
연합
2023.08.31 16:44

전북 자치권·경제·문화 말살 현실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겪어왔던 전북의 자치권과 경제에 이어 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전북 최대의 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특정 이념 집단도 아닌 일반 국민인 전북도민에게 지나치게 냉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는 전북의 입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역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의 무능이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립 현상을 자초했다. 전북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지역 내부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으로 잼버리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도민들은 전주에 연고를 뒀던 KCC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공항 착공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예정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됐으나 동참하는 여당 의원들이 현저히 적었다. 안그래도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는 전북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반쪽짜리는커녕 이름만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기 어렵다. 전북은 자치권 이양은 고사하고,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이유로 사실상 거의 모든 새만금 주요 사업의 중단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나 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가 예상됐던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또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서포터즈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구단의 탓으로 돌렸다. 정치권이나 체육계 네트워크를 가동해 연고지 이전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부족했다. 구단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지원 문제는 지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지적돼 온 문제다. 전북이 고립되는 현실에서 농구단의 이전은 단순히 체육 구단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주시의 KCC 비난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구단에 통용될 일도 아니며, 기업이 구단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른 대형구단에 도시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인의 자존심과 같았던 전북 현대 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공직사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만연해 있다. 또 옳은 일에 나서는 동료에 대해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그 의지를 죽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도민을 위한 사즉생의 결단보다 민주당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북 특유의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타협이 어려우면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은 감정적인 투쟁이나 행동 앞서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에는 일이 터지기 전에 지역 여론을 미리 환기하고 폭탄이 터지기 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30 19:32

새만금 예산 칼질 속 “타 지역 핵심사업 날개”

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한 무자비한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 주요 요충지의 핵심 SOC 사업에는 통 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에도 허리띠가 조여졌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희비가 크게 갈렸다. 실제 각 지자체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성과는 액수 증감보다 지역 숙원사업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다. 긴축 재정인 만큼 약간의 예산 차이에도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감률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도 보였다. 아울러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정치적 지형이 특정 정당에 쏠린 경우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올해 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소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부처예산안(6626억 원) 대비 78% 수준이다. 당장 내년 착공이 예정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 설 상황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케 한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000억 이상 증액 반영됐다. 14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지만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로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가량을 증액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 중 핵심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도 반영됐다. 충남은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책정됐다. 2019년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려진 점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내년 편성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173억 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기본설계비 168억 원에 조달수수료 5억 원이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철도와 신공항 관련 예산이었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08.30 18:43

윤대통령 "스타트업,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힘 보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들어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30 17:51

“잼버리 빌미로 새만금 사업 발목 잡지 마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체육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원 등 전북지역 체육인 80여명은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북도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행사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공동조직위원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됐고, 개최지의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했다”면서 “이렇듯 조직위 구성을 보더라도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데, 개최지라는 이유로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 대회를 악용했다는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로 지역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체육인들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만금 SOC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78% 삭감됐다.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으로 전가시키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마치 전북도가 대역죄인인 마냥 새만금을 백지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라도 잼버리 파행 관련 정쟁을 멈추고 자성과 성찰 속에서 국정조사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냉철한 평가와 동시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57만 명에 달하는 전북 체육인들을 비롯해 177만 명의 전북도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허위사실, 폄훼,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강정원
2023.08.30 17:08

현실화한 새만금 학살극, 국회 예산전쟁 불가피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9 18:00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 개최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2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이오 대전환기를 맞이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이슈와 바이오융합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이 융합적으로 진화해 창출된 신기술∙신사업으로 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을 도입한 합성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이날 진성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대한민국 바이오 이니셔티브 △바이오 이니셔티브 선도모델 △바이오 성장 기반 구축 △규제 개선사항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소개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가적인 바이오 육성정책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28개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혁신성장 기구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8:00

이낙연 전 총리 “잼버리 사태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

“이번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 사태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전북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전북 정치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사태와 관련)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되고 22%만 남겨졌다는 것은 그냥 삭감이 아니라 경제 부처, 예산 부처의 관행에 없는 일로 이것은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이런 때 민주당이 의미있는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울-강릉 KTX, 서울-평창 고속도로가 그랬고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익산-여수 KTX가 그랬다”면서 “(국제행사 등)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커졌다. 전북도는 그런 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청문회 등에서 잘 설명하고 보강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에 거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큰 데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전북 몫이 있는데 새만금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전북도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마이웨이식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혹시라도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밀리니까 자기 진영이라도 단단히 하자는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국민통합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저기서 막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최악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2시 30분부터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정부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 탓으로 돌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75%를 삭감하는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이나 지방자치제 축소를 기도하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를 펴는데, 김대중 정부처럼 주변 4대 강국과도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이른바 '돌고래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외 정치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북콘서트를 통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7:59

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또다시 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내역과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