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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선거(전주을 국회의원, 군산나선거구 시의원)의 사전투표소 14곳, 본 투표소 65곳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11만1913부를 각 가정에 발송했으며,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는 29일 밤 9시, 전주MBC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알렸다. 유권자는 31일부터 4월1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으며, 4월 5일 본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에 관한 정보는 11만1913세대(국회의원재선거 88,618세대, 군산시의원재선거 2만3295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 등 후보자의 공약자료는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정보공개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인 1054명에게는 선거공보 등과 함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4월 5일 밤 9시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편(등기취급)요금은 무료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법정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상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북도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다. 먼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면, 5차 계획에서는 수립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견인할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5월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전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큰 틀 안에 담기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공천 지역에 대한 무소속 지원행위는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4·5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전주을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는 당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일련의 지원 행위(박지원 고문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 탈당한 후보자는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민주당 고문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박지원 민주당 고문은 정치를 은퇴해야 한다”며 “원칙을 깨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고문은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원 고문이 정치를 떠나는 게 그나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내년 전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7일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청년공동체 15개팀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육성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정책이다. 팀당 800만 원의 과업 수행비와 함께 활동시 필요한 멘토 및 자문단 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총 49개팀이 접수했고,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개팀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예술인 아트페어 행사 개최 △청년 창업가 세미나, 팜파티 등 창업·창농을 통한 지역정착 기반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어스터디, 취업·진로교육, 심리정서교육 등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년공동체 지정서 수여와 함께 지난해 우수 청년공동체인 부안군 ‘시고르청춘’의 활동사례 발표도 이어져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공동체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됐다. 더불어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공동체간 네트워킹도 진행해 참여팀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4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며, 11월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 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조직력 선거가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후보가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일자는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삼천1동주민센터(2층), 삼천2동행정복지센터(1층), 삼천3동주민센터(2층), 효자1동주민센터(2층), 완산구청(4층), 효자3동주민센터(1층), 전북교육청 창조나래센터(3층), 전북도청(4층) 등 9곳이다.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16만 6922명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일반 선거일과 달리 선거 당일(4월 5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진 않는다. 유권자 대부분이 본업과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유일 전주을 한 곳에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선거 열기가 저조한 점이 투표율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의 투표율이 30%에 그친것으로 가정했을때 유권자 5만5640명이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다보니 후보들의 선거전 또한 가열되고 있다. 벌써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호비방전이 뜨겁다. 공격의 대상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타깃이다. 이들은 6명이 후보군 가운데 2강으로 꼽히는 후보들로 전과 기록이 각각 5건과 2건이 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군 미필자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범죄이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같은 날 목회자 10여 명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임정엽 후보 지지 비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근 열린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범죄 이력을 둘러싼 공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이 아닌 투표장으로 지지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력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 면면을 보면 공약이 형편없고 비전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타선거와 비교했을때 최약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재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구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주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만 보고 투표했던 기존 선거 기류가 아닌 유권자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생활정치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지만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진보당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적나라하고 화끈한 문구’가 적인 현수막 대량 게첨 등이 큰 효과를 봤다. 더욱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집마다 찾아가는 부엌칼 갈아주기 운동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이 아닌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 강 후보는 공약 등 정책적 측면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주을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권자는 준비안된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전북 내 제3당으로 불렸던 정의당의 소멸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정서와 반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본 도민들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텃밭정치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지도 관심사다. 전주에서 15~20%대의 고정 득표율을 가진 국민의힘 역시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전주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김경민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의문이다. 정치계의 거물로 인식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임정엽 후보는 나와 같이 정치를 배우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인물”이라며 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문이 직접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4.5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 거물급 정치인의 지원사격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지로 진화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준비안된 후보들의 모습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의 경우, 기관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멸 등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 놓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전북도 또한 세수와 고용,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 등을 토대로 이전 대상 기관을 찾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이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다.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두고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촉구하기도 했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등 마사회는 지역 사회 기여가 큰 기관으로 꼽힌다. 마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 약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전체 경마 매출의 16%를 레저세·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고, 레저세의 경우 절반은 본장 소재 지역에 납부한다. 아울러 경마장의 경우 직원, 협력사, 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 등 2만여 명의 고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연간 1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2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세수와 고용 효과라는 지역 차원의 이득 이외에도 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해당 기관 차원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 확장 및 성장에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기관과 지역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됐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말산업복합단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7공구에 200ha 규모로 지정됐으며, 정부의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지난해 마사회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말산업복합단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로서 전북도가 유치 경쟁을 펼칠 제주특별자치도나 경남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말산업복합단지 조성과 마사회 유치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36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112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 만이다. 이 가운데 150여 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 기관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터에 전북도청사역을 신설해 과천-세종-전주를 잇는 고속철을 신설하고 군산-서산-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해저터널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종 후보는 이날 전주을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3명이고, 군미필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후보는 모두 전과자이며 군미필자”라며 “군미필자 중 1명은 의병제대로, 모든 영역에서 문제없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광종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가 전주을에 출마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날 진보당은 지난 22일 자정까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형 차량의 전문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했으며, 저동차정비업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을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해 자칫 전북 자동차정비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으로 뒤처질까하는 우려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내 대중교통차량 가운데 전기차 시내버스는 2020년 9대에서 2022년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누적 107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시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정엽 후보는 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고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임정엽 후보는)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임정엽 후보는)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인물로 임정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임정엽 후보는 완주군수 시절 ‘로컬푸드’를 전국 농협에 성공시킨 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무소속 후보 지지에 대해 “당선된 후 복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선거를 위해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는 당원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당선된 후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비전위원회를 가동했다. 비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비전(안)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단계의 비전을 오는 4월까지 구체화 시키겠다는 일정을 협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와 관련 비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전북형 특례 발굴과 동시에 비전 설정에 대한 내부 준비를 병행해 왔으며, 특별자치도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생명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시군 설명회,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생명경제’의 큰 틀을 선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모아왔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날 비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첫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특별한 전북의 미래를 담은 목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비전 정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고유한 가치와 미래상을 담은 비전을 그려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는 5월 초에 민간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결집 및 국회 입법지원을 위해 출향인사와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 맞춰 비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품목을 제외한 미신청 답례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 총 43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1개의 품목에 대해 2개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상품은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4월 6일(목)에서 7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에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전라북도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가 16만 6922명으로 확정됐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삼천·효자·서신) 지역구 인구 19만 6982명 가운데 16만 6922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8만 6749명이며, 남성은 8만 173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6576명이 더 많았다. 재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산시 나(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3만 8072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에서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북에 필요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시절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 명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경민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최고위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전북을 위해 대광법이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김 지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6명의 후보들이 ‘금배지’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너도나도 앞장서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론 잘 포장된 공약 같지만 속내를 보면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은 담겨져 있지 않다. 특히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맡게 돼 당선자가 이 기간동안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해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2026년까지 디지털 전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북은 10만명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경제만 앞세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어떤 인력을 10만명 육성할지에 대한 세부적 방법은 없었다. 종합경기장 부지 이용 계획은 이미 확정돼 디지털플랫폼센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업 유치,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허브복합센터 조성, 수소차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미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한국투자공사 유치 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수소융복합클러스터 역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역시 어떤 방식, 어떤 인맥,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까웠다. 황방산 터널 개설과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서부권 교통난 해소, 서부권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동서축 교통혁명 등이다. 근거로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 정여립로 4차선 확장 앞당기기,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는 황방산 터널 개통과 연결도로망 구축을 들었다. 다만 국비 확보와 국회 입법, 도시계획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실체는 없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그나마 솔직했다는 평이다. 공약으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 타도”를 들었지만 전주 발전과 관련한 질의에는 전주 사정을 잘 모르고 고작 1년여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손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 및 중심타운 조성,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짐지 지정 촉구 및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할지, 어떤 방향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도내 어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농·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 및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경우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별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한 선원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소규모 어가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고용관계 증명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805개 어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는데 더해 2100개 어가가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제 어업인의 거주지와 선적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어촌계 협의회, 현장 어업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편으로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3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대통령 기관표창 및 혁신도정상 시상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남원 국립의전원법, 신규 국가 첨단 산단 지정 같은 사안들은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다”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산단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에게도 힘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전환기 전북의 미래 :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가 오일쇼크 불모지에서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자치행정의 결과이다”며, “자치분권 토대에서 지역뉴딜에 성공할 때 선도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므로 자치와 적극 행정을 펼치는 전북도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방위 분야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됐다. 더불어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한 2023년 1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는 최우수상에 정책기획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우수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남원의료원, 수산정책과가 각각 수상했다.
“우리 전북도 국방 신소재 신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조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한다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B미래포럼은 23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제34회 조찬세미나를 열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연사로 초빙해 ‘방위산업의 현황과 비전 –전라북도 방위산업 신거점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은호 전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북의 강점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개괄하면서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전 청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9위인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오는 2025년 세계 4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방산수출 점유율 규모는 같은 기간 5위에서 3위, 산업 규모는 2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고용유발 인원은 15만 명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됐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에 방위산업 집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의 방위산업특화 연구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의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는 서울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대전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경기도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 대구 연구실 1개, 부산 연구실 1개, 광주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가 소재해 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각각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각각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에 36개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이 있지만, 이를 한데 집적시켜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 전 청장은 “새만금 등 전북에는 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탄소산업 등 미래 항공우주 방위산업에 필요한 소재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창원과 구미, 포항, 대전 등 기존 방산산업 밀접 지역과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권역별 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제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년 연세대 재학 중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고, 주요 보직을 역임하다 2021년 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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