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공약이 ‘삼성-새만금MOU’,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이전' 사태에 이은 정치 사기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금융도시 공약의 제대로 된 추진은 커녕 해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의 주요 핵심에 전북 출신이 많았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정권 당시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에 전북출신이 포진했지만 오히려 전북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거론조차 꺼렸다. 지금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은 대선공약에 배치되는 윤석열 정부의 기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결국 전북의 소극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공약을 실현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으면서 선거용으로 도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과거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는 LH가 이전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란 카드가 사용됐다. 2019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된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시는 다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선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렸다. 같은 시기 전북도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용어를 불편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다. 논란 끝에 인수위를 맡았던 은 전 위원장은 전북도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인수위원장직을 마치면서 지역사회 내에선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줬다. 전북정치권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거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공천이 절실한 전북 국회의원 입장에선 정부 여당이 ‘슈퍼 갑’이나 다름없었고, 이렇듯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금융중심지 현안을 후퇴시켰다. 이를 대변하듯 전북정치권은 여당 시절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로 민주당 20대 대선 공약집에는 제3금융중심지 문구가 빠져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공약집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명시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산운용 금융도시의 핵’인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하려는 시도가 보수정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발표는 굴욕외교 참사”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일방적 백기투항에 시민의 분노가 거세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마저 뒤엎으면서까지 일제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 정권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대일 외교참사는 미‧중 패권전쟁에 스스로 편입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새로운 냉전시대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족적 자존심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대결구도로 뛰어드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을 개탄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됐으며, 제2차 회의는 오는 29∼30일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발언을 유튜브 '쇼츠’(https://han.gl/MggVK)와 함께 추가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이달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때의 외교정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쇼츠 영상에서 부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역 낙후도가 심한 동부권 내 6개 시·군이 지닌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는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예산이 매년 5000억에서 1조원 가량 증가해온 것에 비하면 60억 증가분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현장을 자주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관리를 취해야 한다”며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좀 더 긍정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과 하천이 아름다운 동부권에는 민족의 명산인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000억 규모의 투자로 구축된 덕유산 리조트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다”며 “이러한 자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무주를 통해 유입되는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동부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면담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10일 (사)캠틱종합기술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인공지능(AI),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변화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캠틱종합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전주 5)은 “지역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제조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갖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10일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 확보한 잼버리 예산과 관련 매칭되는 도비를 편성해 신속한 교부로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안전 분야를 보강하는 등 원활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잼버리 경관 쉼터,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직소천 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다해주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독일에서 K-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전북 관광 홍보를 위해 독일을 찾은 K-전북관광홍보단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대표로 현지시각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북홍보관을 운영하고 여행사 상담회, 전북관광 워크숍 등 다양한 현장 마케팅을 펼쳤다. 9일과 10일에는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드레스덴시청, 드레스덴시 관광공사 등 주요 기관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와 협약 체결 및 전북관광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조 부지사는 9일 독일 베를린 양상근 한국문화원장과의 간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북의 전통공연,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2024년 베를린에서 개최될 ‘전북문화관광 홍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지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10일에는 클렙쉬 드레스덴시 부시장과 미제르 드레스덴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문화교육관광 관계자 간담회에서 양 도시의 관광자원 소개와 경제, 교육 등 분야별 협력 사업 논의와 더불어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또한 이날 드레스덴시에서 작센주 관광업계와 여행사 및 언론사와 드레스덴시 주요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전북관광 설명회’를 진행했다. 독일 참가자들은 전북체험 여행상품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여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독일인은 80% 이상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집중 홍보 국가로 선택했다”며 “이번 독일 홍보를 통해 한류의 본고장 전북을 널리 알린 만큼 관심 있는 해외관광객이 실망하지 않을 전북만의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에서 새만금 특화단지 홍보에 나선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다. ‘인터배터리 2023’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 2013년에 처음 시작됐다. 현재는 대기업 및 다수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모바일 소형시장부터 중대형 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까지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배터리 신기술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잡페어(Job fa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SK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데카머티리얼,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앤플러스, 이큐브머티리얼 등 총 6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들은 그 동안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이차전지 소재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개발 등을 함께한 기업들이다. 참가 기업 중 성일하이텍은 2차전지 재활용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상용화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는 더배터리컨퍼런스에서 ‘LIB 리사이클링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배터리 순환 경제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데카머티리얼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음극소재, 탄소섬유 전문 기업으로, 작년 K-Mtech2022(한국 소재·복합재료 및 장비전)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소재 기술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성능 나노실리콘/탄소 복합 음극소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지난 2월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되도록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에서 기업들과 함께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고령화 대비 자립 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노후 준비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모델 구체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도는 지자체 노후준비 전달체계 원년인 2022년 3월 광역단위 중 최초로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역 여건에 맞는 노후 준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노후 준비 컨퍼런스’를 통해 도내 19개 관련 기관이 개별부스에서 상담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도민 300여 명이 참여한 노후준비 특강도 진행했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및 김제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광역 및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재무‧건강‧ 여가‧대인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및 지역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업과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에 관한 진단과 상담(기본, 심층), 교육,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4000만 원이다. 김석면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다양한 노후준비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유서에 자신이 받는 혐의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는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전씨는 퇴직 전후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씨가 정확히 몇 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지, 앞으로 예정된 조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의 유족은 "(전씨가)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퇴직 전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앞두고 있던 조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가)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전씨는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이런 내용은 '김성태 모친상 때 이재명 측근이 대리 조문'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후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씨가 숨지기 전에 보인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전씨가 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씨는 유서에서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심경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이 대표의 이름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유족은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와 유서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시신 부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전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당초 전씨 아내가 "현관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숨져 있는 전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시신은 성남시 의료원에 안치돼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 등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가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2021년 11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전씨의 경우 GH 합숙소 임차와는 관련성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씨는 언론에 노출된 적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씨)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전씨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전씨의 유족으로부터 "(전씨가) 지난해 11월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장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월 9일은 대선 1년이 되는 날.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북 낙후의 책임을 민주당이 독주한 30년으로 규정하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당선 이후 1년. 실제 임기를 시작한 기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대부분 현안 사업들이 뚜렷한 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크게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나뉜다. 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전북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실제 46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엿볼 수 있다. 분기별로 대통령 전북공약 추진 상황을 집계·분석하고 있는 전북도에 따르면,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정상이행 40개 사업, 협의·진행 6개 사업으로 분류했다. 올해 예산은 계획대비 90.9%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46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처와 추진 협의 등으로 실제 추진까지는 요원한 사업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관련은 눈에 띄게 터덕이는 모양새다.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을 떼어놓고 봐도,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것과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은 '추진단 운영'이나 '설치 건의'에만 머물고 있다. 국제공항 조기 착공의 경우도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 또한 지역과 불통 행정으로 개발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중앙에서 다시금 서울 이전 및 분소 꼼수로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들 모두 전북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사항인만 큼, 보다 강도 높은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당선 초기부터 도민들에게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지역 특성상 여야 정쟁에 따라 원활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여당에서도 현실적으로 전북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전북 관련 핵심 공약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게 지역 분위기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9일 육아 친화적인 인프라와 정책을 구축해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일하면서 맘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러한 사회가 구성된다면 최근 사회문제가 된 출산율 저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전주시 을 지역(서신·효자·삼천) 아파트 단지 내에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보육과 전문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시형 온종일 돌봄교실'을 구축하겠다”면서 “도시형 돌봄교실을 아파트 단지 내 확대해 구축한다면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퇴근할 때까지 양육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등 가계경제보탬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가족 상담, 자녀교육 방법, 직장 고충 상담, 워킹맘 소통 커뮤니티 지원 등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도움을 제공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큰 정치, 큰일을 하는 일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이 살만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변화에 맞는 경제와 문화의 산소가 이제는 필요 하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9일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중심의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남이 마사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에서 새만금으로 마사회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을 선정한 데 이어 해양골프장과 마리나 등의 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850헥타르(255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의 말산업복합단지가 이미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인 국제생명국제도시는 승마레저 인구의 증가추세와 정부의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비춰볼 때 농업과 축산업, 관광레저와 부합된다”며 “새만금에 마사회가 유치되면 승마 레저를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외 공항이용자 급증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전농 등 노동자·농민 대표 단체들이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 노동자·농민을 대표할 유일한 후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범죄조직으로 몰며, 노동조건을 전방위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 후보의 당선은 윤석열 반노동 폭정에 보내는 통쾌한 한방이 될 것”이라 밝혔다. 농민들의 지지선언도 이어졌다. 전농(전국농민회 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폭락하고, 식량자급률도 20%선이 붕괴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책은커녕 농사 포기하라 등떠밀고 있다”며 “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실현한 진보당을 이제는 국회로 보내자”고 말했다. 강성희 후보는 “진보당 강성희의 돌풍이 태풍이 되고 있다. 4만 5천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들의 성원에 반드시 당선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독재와 철새정치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를 실현하여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내 40∼65세 중장년층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60.6%를 차지할 만큼 전북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계층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 새만금에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말산업육성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양해석(남원2), 장연국(비례), 오은미(순창), 김정수(익산2) 의원은 9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양해석 의원= “전북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기준 39.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가 31개소나 되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중장년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한 곳 역시 전북은 한 곳도 없다.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상태로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 △장연국 의원=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전북 새만금에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 말산업은 전국 4위 규모며,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 특구 지정으로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말산업육성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은미 의원= "은행의 이자 장사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수익성만 추구하며 금리 인상기에 고금리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금융의 확대라는 지방은행의 기능도 퇴색한 지 오래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수익성만 추구해 더 높은 고금리에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북도가 여전히 대출금리 인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전북은행의 이기적인 행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정수 의원= “늦은 밤까지 결재를 받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결재는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결재를 받는 공무원들은 결재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모 과장은 안건의 보고 및 결재를 위해 비서실을 통해 면담 일정을 잡았고, 그날 저녁 6시 10분경에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녁식사 등으로 인해 8시 10분으로 늦추겠다고 통보받았고 결국 교육감을 대면한 것은 11시 30분 경이었다고 한다. 빈번하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김관영 도지사= “복지사업 영역에 중장년층 별도 분류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방안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앞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문화·주거·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해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전북은 2013년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총 887억원을 투자했고, 18년 7월 전국에서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돼 140억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승마장은 12개에서 28개로 233% 증가, 사육두수는 500두에서 1288두로 258%증가, 정기승마인구는 200명에서 2500명으로 1,250% 확대됐다. 올해는 43억7000만원을 투자해 말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업계 전반에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전북은행도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저 역시 기대하고 있다. 기회가 되는대로 저도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서거석 교육감= “지난 8개월 동안 대면결재 건수는 업무관리시스템 비전자문서 등록기준 총 578건이 진행됐다. 임기 초 대부분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졌으나, 긴급한 현안은 늦은 시간에 보고되기도 했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3~4개월 후부터는 안정되었고, 현재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다. 12년 동안 고착된 관행을 바꾸고, 전북도민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불필요한 야간 결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이달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BS 기자가 자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주를 비하하면서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과 KBS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의철 KBS 사장에게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가뜩이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문제로 심란한 전북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KBS와 발언의 당사자인 서영민 기자는 사과문을 내고, 전주시민에 용서를 빌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자가 직접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에 나선 것이다. 9일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촉발됐다. 이 방송에서 K서 기자는 진행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서 기자는 갑자기 웃으면서 전주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그는 “제 친구 중에도 운용역(자금담당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난다.(웃음) 그러면서 올라온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여기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라며 “근데 그러면 지방은 이런 종류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절대로 못 가지느냐 이런 건 다 서울만 가져야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 역시 제지는 커녕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자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전주 지역 분들은 언짢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용역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고민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KBS가 또 대형 방송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막말이 공중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방송됐다”며 “KBS 사장은 당장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주에 사는 65만명의 전주시민들은 모두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청자들 항의가 빗발치자 KBS 자체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나와, 그것도 KBS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일갈했다. 특정지역 비하라는 엽기적인 일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발생했고, 이는 KBS 기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KBS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KBS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지역비하 발언’”이라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KBS 기자가 ‘친구의 말’을 빌려 대한민국 공중파를 희롱한 이 사건은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 KBS의 현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말이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연금공단은 KBS 기자에게 ‘전주에서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 난다’라고 말한 해당 직원을 찾아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KBS는 지역 비하가 아니라 조작 방송을 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물론 전북정치권이 나서 KBS에 사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9일 익산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치권과 특권층의 부정부패 추방 운동과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김명환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재들이 지방정치를 외면해 지역발전이 낙후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상임대표는 “정당 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정치권의 문제로 국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2018년 12월 발기 창립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공직자의 부정부패 추방,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와 국민주권 회복 운동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전북’이 중앙정치 흥정물인가···민주·혁신당 합당 ‘도지사직 거래설’ 논란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한다
[올림픽] 2008년생 유승은, 빅에어 동메달…이나현은 빙속 1,000ｍ 9위
전북 피지컬AI 특위 출범…국회서 실증·인재·창업 전략 논의
與재선의원들 "혁신당 합당 논의 멈춰야"…정청래 "조속히 결론"
임실군수 출마 한병락 부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전북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대기업 지방 투자 270조…전북, 에너지·AI 대도약 기회 될까
문승우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