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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은 저의 뿌리이자 민주당의 뿌리"라며 "호남정신이 민주당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순천에서 태어난 장 의원은 자신을 호남과 민주당이 키운 호남 출신 30대 최초 최고위원이라고 소개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돼 호남의 목마름을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치 교체, 기득권 타파, 특권 내려놓기, 정치윤리 강화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입법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호남을 민주주의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 발전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전북이 신재생에너지산업 거점지로 도약해 그린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호남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켜 전북도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약속했다. 서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고장이다. 동학농민운동은 항일운동의 기초가 됐고 해방 이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전북 정신을 이어받겠다. 전북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겨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최고위원 지역 공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만금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전북을 사랑하는 최고위원이 돼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킨 추진력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기재위원으로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 금융 허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인적쇄신론에 대해선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지역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낮은 국정지지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에 백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며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꼽힌다. 개선방안 있느냐’는 질문에는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쇄신이란 것은 국민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데 대해선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교육·노동·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들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개혁에 대해선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어스테핑에 대해선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폐기, 민간투자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반도체 전략, 우주산업·바이오헬스 육성,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생태계 복원, 재정긴축 운영, 주거 복지 강화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메시지가 단 한 줄도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54분의 기자회견 중 20여 분 가량을 할애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집중 설명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반도체 전략, 우주산업·바이오헬스 육성,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생태계 복원, 재정긴축 운영, 주거 복지 강화 등 분야별 정책과제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역이나 균형발전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요소 해소, 자치분권, 각 시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사업인 ‘메가시티’ 등 지역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도 지역과 관련된 시책이나 일정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새 정부가 지역정책에 대해 ‘무계획·무관심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는 지역을 특정해 발표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대통령이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어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다음 달 8일까지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하반기 공모를 진행한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군비 8000만 원 등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며 1개소당 4000만 원씩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대표가 청년이고 청년 비율이 40% 이상으로 전북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단체 또는 기업 등의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을 받은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전북도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청년활동가, 마을만들기 관계자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친다. 전북도는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의 실효성, 지역주민 참여, 지역활력 도모 등을 평가해 예비 청년마을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 6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확정해 지급을 진행할 방침히다. 올해는 지급 대상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포함했다. 지난해 전북도가 지급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 것에 이어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약 11만 9000 농어가가 신청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 첫 해 10만 6000 농가에 약 638억 원, 2021년 11만 2000 농어가에 약 67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단순 지급을 넘어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살만한 농어촌 만들기와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이앤하이솔루션의 ‘그린수소 생산·탄소자원화 설비 제조시설’과 ㈜강진산업의 ‘중장비 부품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이앤하이솔루션은 오는 10월 새만금 산단 2만 9000㎡ 용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앤하이솔루션은 올해 4월 설립된 신규 법인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을 보유한 미국 리카본(ReCarbon)사의 제조 협력사인 ㈜효진오토테크, ㈜에코하이테크, ㈜에스앤티가 참여해 설립했다. 새만금 공장에서는 수전해 장치와 탄소자원화 설비를 생산해 그린수소 생산업자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진산업은 다음 달 새만금 산단 10만 3000㎡ 용지에 5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에 설립된 ㈜강진산업은 굴착기용 버켓 등의 기계장비 제조 기업으로 23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에는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생산체계 확대를 위해 제2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두 기업이 이번 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우선 새만금 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입주해 있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 제품의 연구개발과 실증 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영 ㈜이앤하이솔루션 대표는 “신속한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그린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식 ㈜강진산업 대표는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갖춘 새만금에 투자하게 돼 기쁘고”며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새만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두 기업과 새만금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국회연설에서 인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한국은 감염병 예방 국제공조의 선도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한국이 백신 제조 역량, 연구개발(R&D) 전문성, 글로벌 바이오 제조 인력,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 국회를 방문한 것은 9년 만으로 그는 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났다. 환담에서도 두 사람은 주로 국제보건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면담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 일정은 1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16일 2022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도 및 시군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연습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을지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을지연습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내 95개 기관 8600여 명이 참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을지연습에서는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테러 등 피해복구 대응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통해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3년 만에 실시되는 훈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며 “하지만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재원 배분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 결과에서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전북은 도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11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058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내년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는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북은 5개 등급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아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기금 투자 계획 마련에 있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는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은 확보 예정인 2000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삶의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11개 시·군들 역시 각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무주군의 경우 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정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신상 문제로 사퇴하면서 윤 부위원장의 독대 보고로 70분간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 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배경의 국면 전환용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면적 인적 쇄신 보다는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개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개편은 취임 100일인 17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일부 비서관급 직제를 바꾸거나 행정관 등 실무진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방식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보인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쪽지’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회견은 40분 동안 진행되며, 출입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와 그동안 주력했던 일에 대한 성과 등을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16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간 공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치어 16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류 계획은 도의 치어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는 우선 이날 부안 가력도 해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꽃게 약 40만 마리를 방류했다. 치어방류 사업은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자치단체가 3억 원,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해상풍력)가 7억 원을 부담해 총 1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넙치 약 20만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조피볼락 26만 마리, 감성돔 및 말쥐치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후 올해 중으로 치어 16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비축시설을 신규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용역에서는 비축시설 유력 부지 중 하나로 새만금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이 주목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정부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이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국제 곡물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추진됐다. 또 정부 비축 확대에 따른 비축 밀의 안정적인 보관과 품종별 구분 저장, 비축 밀 방출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하고자 진행됐다. 용역에서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역에서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밀 정부 비축 확대, 기존 비축기지 시설 부족, 민간시설 위탁 보관 등을 분석해 연도별 필요한 적정 건설 규모 및 개소 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 주산지, 물류비, 수요처 위치 등을 분석해 단기·중장기 구분 및 우선순위 산정, 권역 선정 및 입지 조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이 그간 새만금에 미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 콤비나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상황에서 매우 긍정의 신호로 여겨진다. 식량 콤비나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식량 콤비나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만금이 최적지로 조명되고 있다. 또 새만금은 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예정이고 농산물 생산·저장·가공수요, 식품산업 연계 및 탄소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 수출 확대 등의 장점을 갖춘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식량 콤비나트 구성으로 경제효과만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식량안보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이점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축 기지가 새만금에 들어오게 되면 콤비나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관련 용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새만금 내 비축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물론 당 내부의 문제를 직격하면서 여권이 적지 않은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주호영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성원 의원의 ‘수해 현장 망언’과 ‘이준석 지우기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비대위 출범 전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대표가 신청했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심리가 17일로 예정되면서 다음 주 여권발 정치권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여권의 정치 환경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으로, 정진석·김정재·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면서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망도 복잡해졌다. 또 중앙정가에선 국민의힘 정당 이름 변경이나 친윤정당 대 반윤석열 보수연대라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총 33회 언급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할 ‘반전 카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를 집중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부문 긴축’과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도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서는 빠졌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되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됐다. 더불어 모범수 649명이 가석방된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도 나섰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후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어떤 방식이 좋을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이 뒤집으면 민주당이 뒤집히고, 민주당이 뒤집혀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바로 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시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아들 박용진이 호남정치를 다시 복원하겠다. 호남에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돌려드리겠다"고 전북도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권 맨 끝 순서에 자신을 배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역구 종로를 버리고 험지 중의 험지 부산 북강서을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동지를 위해,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의 지도자였다"며 "선당후사는 스스로 죽는 길이 아니라, 나를 던져 당을 살리는 사즉생의 자세였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국민을 향해 알리고 설득하는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다"며 "계양을 셀프공천으로 나혼자산다, 자생당사 노선이 우리 당의 노선이 됐을 때, 민주당의 유능한 동지들에게 당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됐다"고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박 후보는 "부정부패와 싸워온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안이었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변경은 부정부패 연루자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강훈식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말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선당후사는 당을 운영하면서 기본 전제가 돼야 하는 민주당의 가치"라며 "민주당 바로세우기, 호남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전북이 결정하면 된다"고 전북의 전략적인 선택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의 익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2일 예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현장 실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유치 희망 의사를 적극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 청소년디딤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재활을 위해 적합한 치료‧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호남권에 센터 1곳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재 익산시와 광주시가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다. 이날 현장 실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치료와 교육·재활공간으로서의 부지적합성, 생태체험공간 및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연계자원의 우수성, 호남·충청권의 청소년들의 이용에 효과적인 위치 등 익산 유치의 타당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다양한 생태체험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을 품은 익산시는 청소년 재활을 위한 장소로 최적이다”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에 이어 이번 디딤센터의 선정으로 전북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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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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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