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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성수기 노린 불법업소 33개소 적발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공중위생업소 16개소와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택을 개조해 무허가 숙박업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중 업주 A씨는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주 B씨의 경우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허가로 운영된 이들 숙박업소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단속 외에도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곳 불법 영업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사경은 오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9 18:54

김관영 전북지사 “집중호우 선제적 대비 철저” 지시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김관영 전북지사 도 유관부서와 14개 시‧군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9일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 등을 주문했다. 먼저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하천, 댐하류,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저수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안전조치(방수포 설치)를 지시했다. 특히 산지·급경사지·산불 피해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대피를 주문했다. 또한 휴가철 관광객, 야영객이 몰릴 수 있는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안전조치와 대피 계도로 인명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아울러 소관 시설물별 일제 점검(배수펌프장, 하천, 도로, 저수지, 산사태, 급경사지,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농산·원예시설, 농축수산시설 등) 및 긴급 정비를 실시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도심지 침수를 대비해 지하차도·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은 강우 시간대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사장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토사유출 및 빗물 범람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는 태풍급에 비견할 만큼 많은 비를 내리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하천·산간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는 등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9 18:53

수도권은 물난리... 남부는 가뭄으로 ‘걱정’

서울과 수도권에 4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종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부 지방은 계속된 가뭄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546.8㎜)은 평년의 73.2%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평년 강수량이 725.7mm에 달하지만 최근 6개월 들어서는 513.9mm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강수량에 비교했을 때 70.8%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 시군별 가뭄 상황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지역 대부분이 가뭄 관심 단계로 나타났다. 가뭄 관심 단계는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 대비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김제시의 경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 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가뭄 주의 단계로 집계됐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 저수지의 저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 농업 저수지의 평년 저수율은 66.4%다. 그러나 현재는 50.1%로 저수율이 평년의 75.5% 수준이다. 특히 전북에서는 임실이 농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로 오는 10월까지는 약한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행안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 직접 급수·농경지에서 배수된 물을 재이용 등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추진해 가뭄 해소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 극심한 겨울 가뭄, 장마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는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위해 생활 속 물절약 실천방안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9 18:53

윤 대통령 “국민, 더 빠르고 더 큰 변화, 삶에 와닿는 혁신 원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새 정부의 더 빠르고 더 큰 변화와 삶에 와닿는 혁신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점검 일정과 맞물려 서울청사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겠느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며 신속한 복구·피해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침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늦게까지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저 주변이 침수되면서 외출이 어려워져 발이 묶였을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경호와 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09 18:52

'부당 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장, 징계 면해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셀프' 회부했던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면했다. 다만, 윤리특위에 직접 회부한 만큼 다음 회기 때 위원회는 열릴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황선철 변호사)는 9일 이기동 의장에 대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과 조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계약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출직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제도적인 한계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을 권고했으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믿고 지지해준 시민과 동료 의원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선 8기 전주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8.09 17:31

[민주당 전대 출사표 던진 전북 출신 정치인]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 “전북은 나의 뿌리이자 시작점⋯지역경쟁력 높이는 데 힘 보탤 것”

전북도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북정치의 변방화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8·28 전당대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못했다는 게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전북 출신 정치인 2명이 본경선에 진출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8일 최고위원에 도전한 윤영찬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을 만나 민주당 정상화를 강조하는 그의 생각을 물었다. 윤 후보는 인터뷰 내내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낙후된 전북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찬’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전북인’으로서의 윤영찬을 소개해주신다면. “제가 남원 태생으로도 알려졌고, 또 전주 출신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제가 사실 태어나 소년기를 보낸 곳은 전주입니다. 아버지가 남원 분이시고, 어머니가 임실 분이시죠. 저는 교사였던 아버지가 전주로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 관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고향 추억이 참 많습니다. 한벽루와 오목대 주변을 친구들과 많이 놀러갔고, 특히 한벽루 아래 전주천에서 멱을 감으면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재미었어요. 비록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전주 풍남초와 기린초를 다니면서 상당히 성장을 했을 때라 지금도 고향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항상 내 고향이 전북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이후 첫 지방 일정 역시 전북이었습니다. 전북은 저의 뿌리이자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전당대회에서는 (의원님 입장에서)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반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2차 지역 권리당원 투표결과 6위를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3~4위까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의 정치적 텃밭인 경기도와 고향인 호남에서 특히 전북에서 도민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안정권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대의원 투표 결과도 있고 앞으로 반등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해 대세론에 편승하기보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이 지키고 투쟁으로 얻어낸 한반도 평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애정,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 등 큰 담론을 가슴에 품고 뛰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하면서도 직접 내가 정치를 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국민들이 촛불을 높이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때 나라다운 나라를 고민하다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하게 됐죠.” 최고위원 출마 이유로 민주당의 정상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윤 의원님이 생각하는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을 진보시킬 수 있었던 그 자산을 평가절하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과들 특히 수치로 입증된 경제나 무역실적, 양극화 해소를 향한 노력들을 어필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를 넘어 명백한 잘못을 물론 국민 앞에 크나큰 흠결까지 모른채 하고 덮어주는 것이 선당후사고 동료애인 것으로 주장돼 왔습니다. 당의 중심이 정의롭지 못하니 메시지도, 행보도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아 외면되는 참사도 지속됐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도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다시 정의로운 민주당, 도덕적으로 당당한 민주당으로 회복하는 일에 전념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낙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향 전북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전북의 낙후는 자기비하가 아닌 현실입니다. 전북의 경제 문제는 당장 지방소멸과 지역민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 낙후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방안은 결국,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우선 ‘신항만, 도로, 철도망 등 기반시설 마련과 대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 약속드립니다. 저의 특기이자 장기는 바로 소통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더 많이 전북을 찾아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론 다시, 민주당이 당당해지고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윤영찬이 일하겠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8 18:45

금어기 종료 다가오자 어선 간 자리 선점 치열

전북 해역이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자 전북도가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다. 문제는 금어기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타지역 어선들이 전북 근해에 금어기 종료 시점에 맞춰 통발을 미리 설치해두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또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은 그 규모에 맞춰 어구량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통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40t 이상 규모의 어선은 통발의 개수를 5000개(동해안은 7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최대 10배 규모인 5만 개의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불법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어업인 간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전북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일 현장 행정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즉각 대응의 일환으로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타지역 어선들이 야간에 통발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도는 합동단속을 야간까지 확대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해어업(통발, 자망, 안강망 등)의 허가어구량 초과 사용, 어구실명제, 조업 금지구역,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60일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수산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 혜택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일부 어선의 어장 선점·독점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내 연안어선 및 어업인의 적법한 어업활동을 보호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예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8 18:44

전당대회 출사표 호남 출신 3인방 ‘박용진·윤영찬·송갑석’ 외연 확장 시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신 회복을 매개로 외연 확장에 들어갔다. 8일 박용진 당 대표 후보(서울 강북을)와 윤영찬(경기 성남 중원)·송갑석(광주 서구갑) 최고위원 후보는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불평등 해결을 위한 포용과 연대회의’와 ‘김대중 노무현 정신 회복 운동본부’ 발대식에 각각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당내 중진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과 진안 출신인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이 함께했다.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국민 무시의 대안이 되기 위해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민주당, 우리들의 민주당이냐의 선택이다”며 “박용진 후보와 동지로서 연대감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호남(지역구)유일 최고위원 후보로서 책임과 자부심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8 18:20

'휴가 복귀' 윤 대통령 “국민 뜻 살피고 초심 지키겠다”...인적쇄신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후 업무에 복귀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휴가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도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취임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돌이켜 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진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하락세다. 인적쇄신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일이 시작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부총질’ 문자와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이란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많이 도와달라”며 집무실로 향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08 18:18

전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추진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운영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022년 인권실태조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총연맹 주관으로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거주시설 5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전북도는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전원과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관할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 조사원을 공개 선발했고, 선발된 조사원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피해 사례와 사회적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8 18:17

전북자경위, 행안부 특교세 공모 1위 선정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치안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 문제를 발굴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추진,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그간 범죄환경개선사업(CPTED)은 기관별로 CCTV·비상벨·보안등 설치 등 1회성 단일사업 위주로 추진돼 한계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위원회에서는 경찰, 자치단체, 교육청, 주민협의체 등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구축, 집중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경찰 및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범죄 발생 및 112 신고 건수 등 치안 통계를 활용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보안등, 여성안심 귀갓길, 안심 공원화장실, 노란발자국·옐로카펫, 공원·산책로·골목길 환경개선 등 생활안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 범죄 예방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번 범죄환경개선사업 특교세 확보와 함께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해결 선행연구용역’에도 선정,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 위원회는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년도 과기부·경찰청 주관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해결 R&D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출범으로 안전에 대한 주체가 경찰에서 지자체와 도민, 경찰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지방·치안행정 협업을 활성화해 전북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8 18:14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전 강원·TK·제주·인천서 이재명 1위, 박용진 2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대구·경북’, ‘제주·인천’ 지역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전북 출신인 박용진 후보는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전대 초반 호남출신 의원들은 고전하는 분위기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과 호남에서 반전을 노리는 분위기다. 이번 1~2차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가 확인된 가운데 이 후보의 파죽지세가 이어질지 장수 출신인 박용진 후보가 ‘어대명’ 바람에 맞서 막판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체 권리당원의 3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남이 올해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번 전대는 이재명 대세론의 영향이 큰 만큼 예상밖 결과가 도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지난 6일과 7일 주말 동안 치러진 경선에서 이 후보는 경쟁자인 두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제80조 개정 논의 착수를 앞두고 있어, 당헌 개정이 이번 전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8일 제주·인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74.15%(3만3344표)로 선두를 이어갔다. 2위 박용진 후보는 20.88%(9388표)로 존개감을 지켰고, 3위 강훈식 후보는 4.98%(223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전날 치러진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4.81%의 득표율(1만5528표)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박용진 후보는 20.31%(4215표)로 2위를 기록했다. 강훈식 후보는 4.88표(1013표)%로 3위였다. 이날 발표결과와 강원, 대구·경북 지역 경선 결과를 합산하면 이 후보가 74.15%(3만3344표)의 득표율을 획득했다. 박 후보와 강 후보는 각각 20.88%(9388표), 4.98%(2239표)의 누적 득표율을 나타냈다. 같은 날 제주·인천 경선 최고위원 투표에선 정청래 후보가 28.40%(2만5542표)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2위 고민정(22.24%, 1만9999표)· 3위 박찬대(12.93%, 1만1627표)· 4위 장경태(10.92%, 9826표)· 5위 서영교(8.97%, 8069표)·6위 윤영찬(7.71%, 6933표)·7위 고영인(4.67%, 4204표)·8위 송갑석(4.16%, 3742표) 후보 순으로 결과가 집계됐다. 지난 6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도 최고위원 후보 순위는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29.86%(1만2394표)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민정 후보가 22.50%(9342표)로 2위, 박찬대 후보 10.75%(4462표) 3위 장경태 후보 10.65%(4422표) 4위, 서영교 후보 9.09%(3775표) 5위, 윤영찬 후보 7.83%(3252표) 6위, 고영인 후보 4.67%(1939표) 7위, 송갑석 후보 4.64%(1926표) 8위 순이었다. 최고위원 누적득표율은 정청래 후보가 28.40%로 1위를 기록했다. 고민정 후보가 22.24%로 2위였다. 사실상 1∼2위 자리는 굳히기가 들어간 셈이다. 박찬대 후보가 12.93%로 3위, 장경태 후보가 10.92%로 4위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5위 서영교 후보와(8.97%), 6위 윤영찬 후보가(7.71%)는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고, 다음으로 7위 고영인 후보(4.67%)와 8위송갑석 후보(4.16%)가 뒤를 이었다. 윤 후보와 송 후보의 경우 승부처인 호남에서 대반격에 성공한다면 현재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당대회 본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비율로 진행된다. 이번 결과 발표는 권리당원에 한정되면서 추후 대의원·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최고위원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7 19:10

윤대통령, 8일 업무복귀…“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단 입장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 후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쇄신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참모들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목표”라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모진 인적쇄신론에 대해선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 인사 대상자로서 예단하거나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를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살리는 일에 주력하도록 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17일)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어떤 형식일지 언제가 될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는 8일부터 다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8일 금융위원회, 9일 국가보훈처,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1일 해양수산부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장관이 공석인 만큼 차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대면이 아닌 서면 보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위원회의 업무보고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07 18:13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 전달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도청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를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백서는 전달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인수위 신효균 기획조정분과장 등 분과장·TF단장, 백서 발간 TF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6월 9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조정분과, 경제산업분과, 행정자치분과, 환경복지여성분과, 문화건설안전분과 등 분과·TF로 구성된 인수위는 지난 6월 3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종료 이후 인수위는 백서 발간 TF팀을 구성해 백서 제작을 완료했다. 백서에는 인수위 출범부터 인수위원 구성, 분과·TF별 주요 활동 및 결과, 당선인 주요 활동, 도지사 취임 행사 등 전반이 담겼다. 백서는 도정 비전, 도정 지표, 도정 5대 목표, 도정 운영 3대 원칙의 관계를 체계화해 김관영 도정의 철학과 정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특히 이번 백서는 텍스트보다는 화보 중심으로 인수위의 활동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진으로 보는 여정’을 통해 인수위 제1차 전체회의부터 제36대 도지사 취임식까지의 주요 활동 사진을 담았다. 또 ‘민심의 명령과 새로운 비전’, ‘도정 운영 방안’에서는 도전과 기회, 책무, 김관영 도정의 비전 및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분야별 도정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에서는 인수위 구성, 분과별 업무 분장, 전체 회의, 분과장 회의, 상황점검 회의, 워크숍, 중간 보고, 결산 등 주요 활동 내용과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분과별로 도정 진단과 평가,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인수위 기간 당선인의 주요 일정과 언론보도 내용을 ‘당선인 주요 활동’에 담았고, 부록에는 인수위 관련 조례 및 운영 세칙, 인수위 기구표, 위원 및 근무자 현황, 편집 후기를 수록했다. 신효균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장은 “인수위가 만든 청사진이 전북도의 성공을 가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인수위가 완성한 밑그림은 아직 채색되지 않은 미완성 그림으로 도민 여러분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완성된 그림이 되기까지 앞으로 열심히 달려 도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인수위 활동 기간 새로운 전북을 향한 비전과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 헌신해 준 인수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백서에 담긴 희망이 씨앗이 전북의 성공과 발전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수위 백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청 홈페이지(알림마당-도정소식-공지사항)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도청, 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16개 시도, 중앙부처, 도서관, 언론 및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7 16:44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 21개 주관부서, 14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민관합동점검반, 과학기술장비 확보 현황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도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 계획 및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 도로관리사업소, 익산시, 완주군에서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터널·교량 시설물 중 노후화 시설 위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합동으로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익산시가 시민,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시설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완주군은 점검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노후·위험시설 등 1484개소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점검은 모든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지역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진단 기간에 점검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도한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확대해 그간 접근 등이 어려워 점검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드론, 열화상카메라, 전기비저항탐사기, 초음파탐상기 등을 사용하여 점검한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도민이 참여해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며 “또 위험한 곳은 바로 정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점검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7 16:43

전북도,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융자 지원

전북도는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 원 한도다. 기존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도가 지원한다. 또 특례 사항을 적용해 서류 평가 기준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하고,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평가 점수 40점 미만의 기업 중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8일부터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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