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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윤덕 의원이 문체위 첫 업무보고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삭감 된 사실을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언론 패싱이자, 새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언론은 중앙언론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고민할 주체로 건강한 지역 언론지원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들에게 이번 결정은‘지역언론패싱’을 넘어 시한부 선고로 보여진다”면서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언론 문제를 다룸에 있어)지방방송 끄라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첫 업무보고를 통해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예술 회복탄력성과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국민 치유에 문체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 수립 시)시대적 흐름을 읽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저 역시 간사 역할을 수행 함에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과 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7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가중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차량 종류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까지 확대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8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남원시 산내면을 방문해 남원시와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정비 상태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 등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자리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사고가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물놀이 위험구역에 설치돼 있는 부표의 잦은 망실로 인한 물놀이객 위험구역 접근 통제에 애로가 있다는 안전관리요원의 건의에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범위에 부표가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요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배치 전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교육했다. 또한 7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지역에 대한 점검을 주 2회 이상 실시해 도민과 휴양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 배치·운영 실태와 사고발생구역 안전조치(출입금지,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이행실태, 물놀이구역 및 주변시설 방역관리 이행실태 등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물놀이 관리지역 91개소, 위험구역 28개소 등 총 119개소를 지정해 물놀이 안전시설(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3232점을 설치하고 총 4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도는 8월 말까지 도와 시·군에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주중 및 주말에도 안전관리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119종합상황실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는 물놀이 시설 사전점검, 비상근무반 편성 등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도민께서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영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8월 8일부터 군산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섬의 날(8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도와 군산시가 주관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섬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8월 8일 오후 2시 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를 시작으로 막을 여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념식에 이어 가수 브레이브걸스, 진성, 설하윤 등이 출연해 K-POP와 트로트가 어우러진 신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후 정부기념식에서는 퍼포먼스와 영상을 통해 섬이 우리 국토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의 의미를 전달하고, 섬 주민과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8월 10일에는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브레이브걸스, 에이티즈 등 K-POP 스타들이 출연하는 MBC M 특집 ‘쇼 챔피언’이 현장 생중계로 펼쳐져 여름밤을 장식한다. 8월 11일에는 선유도 부행사장에서는 방송인 박명수씨가 진행하는 DJ G-Park 공연과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방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며 12일은 치열한 예선을 거친 전국 섬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섬가왕대전과 섬지역 우수사례 발표대회, 섬주민 만찬의 밤이 열려 소통·교류의 장 마련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8월 13일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주한대사 초청 섬 홍보대사 위촉 및 기념행사가 열리며 한여름 밤 고군산군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 놓을 드론과 불꽃놀이의 판타지 쇼가 펼쳐지고, 1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주차문제를 해소를 위해 군산역사박물관~새만금컨벤션센터~선유도를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섬은 많은 분야에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으로 인프라 확충 등 개발사업과 더불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서해안권 (고창 운곡습지, 부안 채석강 등) 지질공원이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다. 전북도는 28일 제27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전북 서해안권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해안권 국가 지질공원은 고창군과 부안군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명소로는 고창 내 운곡습지와 고인돌군, 병바위,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명사십리 및 구시포 등이다. 그리고 부안 내 직소폭포, 적벽강, 채석강, 솔섬, 모항, 위도 등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환경부의 재인증 서면·현장실사에서 도는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인근 마을과 협력한 탐방객 체험 프로그램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탐방객 안내소 등의 편의시설과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정 탐방로 개설 등 지질공원 운영 노력도 인정받았다.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으로 전북지역 관광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운영, 탐방로 정비, 방문자 센터‧쉼터 조성 등 지질관광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창군, 부안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과 협력해 신규 탐방‧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힘쓴다. 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 관광객 확대 등 관광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특산품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을 넘어서 2023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도 도전해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국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그간 전라북도는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국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에 도전 지난 2020년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이사회 의결에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국가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8일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도 교육청-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를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 6월 도지사-도 교육감 당선인 간 협약과 7월 25일과 26일의 도-교육청-지역대학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 협력 추진 체계 구축 협약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도 3명, 교육청 3명, 대학 3명)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의 명칭, 위상, 성격, 역할, 조직 및 구성, 협력범위, 사업발굴 및 추진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28일부터 추진단 출범 시까지 운영된다. 지역교육 공동현안인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강화, △지역혁신을 위한 RIS사업 및 지역인재투자협약 사업 추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극복, △무상유아보육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및 농촌유학사업 활성화 등 도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인재 양성이 곧 전북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8일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한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협회는 이 의원이 한돈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고,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축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이 의원은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과 한돈 산업 발전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돈산업 지원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원은“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사료가격 상승 등 외부 악조건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차액보존 수준의 지원을 위해 후반기 농해수위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촌소멸위기 방지를 위해 “농·축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이를 위해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김동수 이사장)은 28일 담배꽁초가 화마를 불러일으킨 군산 수송동 화재 현장 일원에서 대국민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30여 명의 잼버리 서포터즈들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화재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화재 현장 주변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범국민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무대인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기원’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플로킹 쓰레기 봉투사용, 생수병 대신 물통, 화장지 대신 손수건을 활용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플로킹을 진행해 환경친화적인 잼버리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다. 김동수 이사장은 “이번 활동이 담배꽁초 화재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적인 그린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8일 노후된 전라북도문학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6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종합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정현아)과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오경택)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저층 주거지역인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했다. 또 대지의 높이차를 이용해 기존 담을 허물고 회랑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로 다방향에서의 접근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을 형성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을 공동 출품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과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080.7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3년 5월에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입상작에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2등), ㈜누아건축사사무소(3등), 레이어드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4등),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5등)가 출품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에는 각각 보상비 2680만 원, 2010만 원, 1340만 원, 670만 원이 지급된다. 김성관 전북도 문화예술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좋은 작품이 선정된 만큼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과정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설계 후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기업유치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위해선 치밀한 사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조찬회의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와 숙원법안 통과 대기업 유치를 주제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을 제외한 모든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아침 일정이 있었고, 김 의원은 전주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는 “올 연말까지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자”면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더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수의 법안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해 전북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과에 힘쓰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 이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제 의정 경험상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들을 최소 세 차례 이상 찾아가 간곡히 호소하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논리에 당위성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였다”면서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 다변화와 각 의원들이 가진 의견과 논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쿠팡 투자무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기업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동향 파악 등 정보의 교환이다. 지자체와 의원 간 활발한 정보교류로 기업유치에 물꼬를 트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전북의 강점이냐 무엇인지, 아울러 도내 각 지역의 산업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과 기업에 윈윈이 되는지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도 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향후 대안으로는 업계 동향, 기업 내부상황은 물론 지역 내 분위기와 반대 목소리를 설득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의 구성까지 폭 넓은 사안이 거론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업입장에서 지역에 갖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최소화해야한다”며 “도민들의 기업 수용성 문제와 관련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 “무조건적으로 지역이 을이되고 기업이 갑이되는 모습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기업유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한 사전작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정치·경제·사회·문화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 '전북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의 '깜짝 기자회견'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 기업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날 서울 여의도에서 김관영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 자리가 마련됐다. 당을 떠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까지 '여야 협치'를 이어가고자 한자리에 모였지만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전북도 기업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2024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얼굴을 알리기 위해 부랴부랴 회견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견은 지난 26일 전북도와 두산 전자, 김제시 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날 27일 진행한 것으로 '전북 기업유치 특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눈치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선, 여의도 입성후 2년간 단 한 번도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이 없던 김 의원이 정작 중요한 행사는 빠지고 뜬끔없이(?) 기자들 앞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회견을 가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정가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4년전 총선에서 경쟁했던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의 '정치 복귀'를 의식하고 회견장에 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퇴임식을 끝으로 1년 6개월간의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전북 정치권으로 복귀를 예고했다. 3선 중진인 이 전 사무총장은 과거 지역구인 익산에 사무실을 열고 2년뒤 있을 총선에서 다시한번 김 의원과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등장은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이춘석 전 사무총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 조찬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한 뒤 "김 위원장에게 '전북도 기업유치 특위' 구성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 '전북도 기업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전북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업 유치특위를 구성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초당적인 공론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세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 우려가 크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야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활로 개척에 집중하고 나섰다. 27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을 찾아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석준·김미애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며 도내 시군의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성일종 의원(순창군)에게는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예결위 위원인 송석준 의원(군산시)과 김미애 의원(군산시)에게는 향후 정부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원으로서 전북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희곤 원내부대표(고창군)에게는 해수부 공모 예정인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사업이 고창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의원(무주군)에게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김상훈 의원(정읍시)에게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이종배 의원(완주군)에게는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예산이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동행 시군의 현안임을 설명했다. 당 중진의원이자 교육위 위원인 서병수 의원(부안군)에게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 대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경제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보다는 덜 (세금이 걷힐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적자는 나지만,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수 감소액(전년 대비)을 2023년 6조 4000억 원, 2024년 7조 3000억 원으로 총 13조 7000억 원의 세금이 2년간 덜 걷힌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다음 달 2일 국가예산 기재부 2차 심의가 종료되는 이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기재부 심의에서 부처 반영사업 중 증액 필요사업 및 부처 실링 외 반영사업, 도정 현안·공약사업 중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정무 활동을 통한 사업 살리기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이 방안마저도 여의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방식과 관련 경선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은 재선의원 중 유일하게 도당위원장을 맡아보지 않은 한병도 의원(익산을) 추대로 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간 공식적인 의견교환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지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차기 도당위원장에 관심을 보였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간 양자대결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두 의원 역시 도당위원장 경선이 치러질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반면 추대 대신 경선으로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이 정해지면 한병도 의원은 도당위원장 경쟁에 나서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의원을 포함,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추대든 경선이든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엔 의원 전원이 납득할 만한 추대 당위성이 세워져야 하며, 경선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경선, 출혈경쟁 성격의 경선이 아닌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접수 기한은 다음 달 2일로 이날(27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이달 안에는 차기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모여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달 말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다면 자연스레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소 1번 이상은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북정치권 내 중론이다.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완의 전북도당 혁신>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당운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도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도당의 역할을 점검하고, 도당의 혁신방안을 성찰한 바 있다”면서 “(전북도당이 이루지 못한)미완의 혁신을 진전시키는 데 제가 꼭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만의 독선적 사고가 아닌지도 숙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일단은 추대든 경선이든 사전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이 다시 갈등이나 전북정치권 간 반목으로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도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가 우선 논의돼야 하고 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은 “원래부터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는 있었다. 다만 한병도 의원 추대로 전북정치권의 의견이 모이면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이)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가닥이 잡히면 도당위원장에 공모에 참여해 직접 나서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 고 강조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방역의 실체를 따져 물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한 총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정치방역이고, 무엇이 과학방역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사례로 들만한 것이 있으면 꼽아주시겠냐”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없었다”고 답했으며, ‘과학방역은 민간의료와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총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총리의 말씀대로라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학방역이다”면서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중단됐는데 이게 잘하는 것이냐”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 총리는 정치방역 관련 질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의 공권력 작용을 경계하는 것으로 민간영역에 제한을 가하라면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도생 방역”이라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민간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인 백경란 청장의 발언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질타하며 영향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방역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은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한 총리는 이 돈으로 국민 노후가 안정되리라 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총리 역시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총리께선 공무원 연금을 얼마만큼 수령하셨냐”고 되물었고, 한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의 10배인 557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국민에겐 연금은 더 조금 받아라, 보험료는 더 내라고 하는식의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상임고문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한 만큼 나머지 2장의 본선행 티켓 주인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인 국민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총 8명의 후보자 중 본경선에 올라갈 3명을 압축하는 과정으로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로 예비후보 8명 가운데 최종 후보 3명을 선출한다. 당락은 투표 반영 비율이 70%에 달하는 중앙위원 선거인단의 표심에 달렸다. 컷오프 전날인 이날도 전국 중앙위원 383명의 휴대전화가 지지를 호소해 달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이 났다는 후문이다. 유력 주자인 이 고문은 이날 당초 예정했던 전통시장 방문을 취소하고, 중앙위원 접촉에 집중했다.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으로 불리는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 간 각자도생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다. 당권 주자 중 전북출신인 박용진 의원은 충북을 돌며 '중원 당심(黨心)'을 공략했고, 나머지 3인은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소화하며 틈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중앙위원의 표심을 붙들어 맬 계획이다. '이재명 적수'를 자처하는 이낙연계 설훈 의원은 서울 일대를 돌며 수도권 표 다지기에 집중하고,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중앙위원 막바지 구애전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고문을 제외하고는 판세가 막판까지 안갯속에 쌓이면서 예선전 승자가 누가 될지 시선이 쏠린다. 무엇보다 본선 무대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 '반(反) 이재명'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인 2표'인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후보 17명이 출전했다. 전북출신의 이수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의 선전여부가 주목된다. 원외 후보 7명의 본선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의원 10명 중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향후 최고위원에 여성 후보 2명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최소 1명은 여성 몫이다. 서영교·고민정 의원이 경쟁 중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두 명 모두 최고위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1차 예비경선 발표 이후 내달 20일 전북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 28일 당대표를 선출한다.
전북도는 27일 국토부에서 실시한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 건립 부지 공모 평가에서 익산시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및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자기주도형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번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270억 원을 지원받아 2025년까지 연간 2만 2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위험회피·고속주행·차체제어·수막현상·교차로 주행 체험코스 등 실외 교육시설과 강의실, 식당, 숙소 등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기존 상주·화성센터와 같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자격취득 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센터 건립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일원으로 버스터미널, KTX역, 고속도로 IC 등이 인접해 있고 또 충청·전라권의 중심에 위치해 권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신규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그간 교육센터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도의회가 노력해 왔다. 우선 익산시는 2016년 익산시 미래발전구상과 전략 수립 사업에 반영해 2020년 자체적인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익산시에 신규 교육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회의장 등 각 정당 대표 등에 제출하고 전북도는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공조 대응해 왔다. 이번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익산 유치로 체험교육을 통해 도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개선되고, 기존 센터에 비해 교육을 위한 이동거리 및 통행시간 단축으로 교통사고 감소,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센터 건설 시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자재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센터 운영 시에는 센터 내 사회적 기업 매장 운영, 운영 물품 구매 등 관내 지출과 전국의 교육생 유입에 따른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센터 운영인력 등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8월 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익산시의 우선협상 완료하고 공단 이사회의 의결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센터 건립 대상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익산시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용지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용지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5년까지 센터 건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바이오헬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케이(K) 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도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이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어 바이오 분야의 대표 클러스터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클러스터엔 연구자, 투자자, 재무자문사, 법률가 등이 모여 시너지를 많이 내고 연구성과가 신속히 비즈니스로 연결돼 확실한 보상 체계가 이뤄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여건 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며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바이오헬스 업계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합리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27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 문자 대화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 것과 관련해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권 직무대행께서 입장을 밝히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제가 아는 한, 당무는 당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는 바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촬영해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이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최근 여러 가지 당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권성동 직무대행이 맡아서 애를 쓰고 있으니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짐작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사진기자 카메라에 포착된 권 직무대행 문자메시지를 보면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에 이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27일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일정은 29일까지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이 증액된 10조3217억원 규모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을 심사했다. 일반회계는 8조3929억원(본예산대비 9521억원 증가, 12.8%↑), 특별회계는 1조50억원(본예산대비 96억원 증가, 0.96%↑), 기금은 9238억원(본예산대비 2595억원 증가, 39.1%↑)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외래전문강사를 초청해 연찬회를 가졌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이해와 실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삼겠다”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하고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 분과별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 중 김홍국(65·익산)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회옥(46·정읍) 명지대 교수, 임재훈(56·익산) 전 국회의원(민생당 비례) 등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경제·계층 분과위에서, ‘혐오·차별, 인권 및 소수자 보호 분야 전문가’인 정 교수는 정치·지역 분과위, 탈북민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임 전 의원은 사회·문화 분과위에서 활동한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갈등 완화를 위해 시급성·파급성이 높은 과제별로 전문성을 지닌 ‘특별위원회‘를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5월 개최된 ‘2022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윤 대통령에 건의한 요청을 반영,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통합 국가전략도 수립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업이자,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며 “담론 수준에 그쳤던 기존 위원회 방식을 탈피,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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