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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1일 원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단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희망하는 전북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겠다고 피력했다. 120개 국정과제 중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전 가능 공공기관 135개 중 30~40개를 추려 놓은 상태다. 30~40개 중 1순위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물밑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저성장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째가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과 민원 해결에 치중하면서 우량기업들이 속속 전북을 떠났다. 전북은 지역 내부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해지면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인프라에서 소외돼왔다. 이는 곧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질수록 지역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1995년 말 기준 인구인 200만 7000명과 비교하면 이후 22만 8721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중에선 고령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에 그쳤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 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 내 소득창출이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미다. 도내 기업소득의 직·간접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세는 더욱 그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인세는 5983억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법인세인 70조3962억8200만원의 0.84%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역전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취약성이 산업화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전형적인 농경사회인 전북에서 학업과 돈벌이를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지로 유출됐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적인 환경에서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진 전북에선 지역 내 반 자본주의적 정서도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이 민간 경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회의원 즉 ‘정치’와 ‘행정’에 모든 기대를 거는 일명 ‘전북병’으로 심화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곧 자신의 정치력 약화로 연결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국내에서 가진 위치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다.
김제시 고위공무원이 본인의 자녀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전북도가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김제시 고위공무원 A국장의 아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 소재 한 카페에서 개업식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A국장 등 시청 공무원 19명이 모였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일부는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한 공무원은 짧게는 30여 분에서 길게는 4시간 30분 동안 카페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업식 전에 카페에 도착한 일부 공무원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손님에게 나눠줄 과일을 깎기도,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북도는 A국장이 갑질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A국장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사전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 김제시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또 A국장의 부당한 요구로 사적 노무를 한 3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업식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빠르게 비대위 체제를 가동 그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데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직원이 당 기조국에 제출돼 수리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직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최고위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해야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최고위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질 따름"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여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을 전국위 의결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의 성격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한 발 빠지는 느낌이다. 여론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 이후 백지화 가능성’을말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재선)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의 도약을 이끌고 민주당의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뼈아픈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반당원부터 지역위원장까지 전북도당 구성원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친 전북도당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정을 거듭하는 정부·여당을 치열하게 견제하고 어려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유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당이 되겠고 전북도당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전북 각 지역의 현 의원들의 협업구조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의원들의 협업을 통한 원팀 역할 강화와 직능단체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이를 통해 전북도 예산과 현안 문제 해결에 새로운 역동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당 의원들과 전북도가 똘똘 뭉쳐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년간 전북도당 내 갈등 해결 미흡과 직원 불친절 등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정치적 현안과 선거기간 갈등 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꽉 막힌 소통구조를 해결하고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것과 도당 직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당원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경선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추대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 한 의원은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긴축적인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며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북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청년 지원, 창업생태계 혁신 등 도민체감형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업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즉시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금융도시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관련 연관산업 집적화로 전북 경제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자동차, 신재생, 농식품, 문화·관광 등 도 전략산업별 유치기업을 선정해 집중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투자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해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추가 투자 시 전북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북금융센터 건립 등 시설인프라를 개선하고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지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즉시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즉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완화가 바로 이뤄지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2일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선 우수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 당선된 단체장들 중에선 우수사례는커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단체장이 전무했다. 사실상 도내 단체장들 공약은 실행방안도 담기지 않은 빌공(空)자 공약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북단체장들은 지선에서 공약집을 발간해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은 평가할 수 있는 최소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에선 민주당 경선이나 조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현안이 중앙정부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는 이유도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당위성 논리가 부족한 데 있는데, 후보 시절부터 공약설계가 미흡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새만금개발청은 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공공조형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9일~7월 18일까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주제로 새만금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고자 진행됐다. 공모전 심사는 독창성, 안정성, 작품구현의 기술성,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4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자연과 인간, 문명이 공존하며 확장하는 모습을 조형화한 작품명 ‘Blue Dream’의 박건재 작가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문명의 둥지’의 김형민 작가, 우수상은 ‘Nature canvas’의 주현제 작가, ‘Bloomingness’의 송현호 작가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새만금개발청장상과 함께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각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상 작품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야외부지에 제작‧설치하고 오는 12월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중앙대학교 양태근 심사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이 문화예술의 창작 공간으로 국내 예술작가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좋은 작품들이 새만금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2일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 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되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세미나를 마련한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회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과 운영 등 주민 주권에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법 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최형열 대표의원과 윤수봉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들로 결성됐다. 연구회는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으로 구성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일 안전·문화·건축·관광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사)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고병석 대표이사, 예원대학교 교양학부 김도영 학부장,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남해경 교수, (사)부안이야기 정재철 이사, 호원대학교 스포츠경호학과 이명찬 교수, 한국관광품질인증 이종린 평가위원 등 6명이며,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안전·문화·건축·관광분야 주요 쟁점안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의 활발한 자문활동 결과를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올 하반기 예정된 시도 선정 공모 국비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국토부 공모 및 광역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 공모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공모 예산 규모(실링)를 책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전북도는 지난 2021년 예산집행 집행실적 전국 2위를 달성하고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확보된 인센티브 300억 원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이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등 7개 사업 유형을 지역특화형 등 4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공모 선정 및 사업관리에 광역 시도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정책에 맞는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형 사업 개발, 전문가 사전 자문 등을 통해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 일정은 8월~9월 중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후, 9월 중순 공모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 국토부 실무위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여전히 구도심 쇠퇴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함께 발전하는‘상생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공모 사업 선정 및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그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일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시원하게 힐링하며 걸을 수 있는 천리길 13개 길을 발표했다. 전북 천리길은 지난 2017년부터 우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성돼 현재 44개 405km의 천리길이 개통됐다. 도는 44개의 천리길 가운데 여름철 탐방객 블로그(SNS) 후기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13개를 선별 발표했다. 추천 노선은 군산 구슬뫼길과 군산 물빛길, 정읍 대장금마실길, 남원 구룡폭포순환길, 김제 금구 명품길, 진안 용담댐 감동벼룻길, 무주 금강변마실길, 장수 방화동 생태길, 순창 강천산길,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1·2코스, 부안 적벽강 노을길, 해넘이 솔섬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일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전북 천리길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 천리길을 연계한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105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 사업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점검 사항으로는 도는 시군별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관련 자료 확인 후 적정성을 검토한다. 시군은 수행기관별 현장 방문해 참여자 모집 방법·선정기준,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관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번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후 후속조치로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등을 실시하고 2023년 사업운영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일 임실읍 소재의 상습침수가 발생되는 사업현장 및 침수지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업추진상황과 침수피해 원인을 점검했다. 해당지역은 임실천 중류 좌·우안이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영향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2010년과 2011년에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임실군은 항구적인 재해위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과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됐다.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 관로정비, 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위험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없다"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일 제393회 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며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이나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 자주재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계획만 지자체가 수립하고 투자계획 심사와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는 정부부처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중앙공모사업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기반 확충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적 운용방식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 다수의 사업들이 다른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에 연간 10조원, 5년간 약 50조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소멸의 길에 접어든 지역을 살려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재생예산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단순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타이틀만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진정으로 소멸위기지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공화정 수립 이후 72년 만에 감소했다.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중위추계 인구수는 5162만8117명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전북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하다. 전북의 인구 소멸상황은 직접 체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북의 정치·경제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민선 8기와 21대 후반기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인구 문제가 어떻게 지역 정치와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여의도정치권과 정부에서 전북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2000년도에 마지노선인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다는 것이다. 전북은 당장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대로라면 차기 2024년 4월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역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하면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은 지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 인구는 27만 610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이 결국 깨졌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후 인구추계대로라면 전북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고 그 힘은 지금보다도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법안과 사업을 인구가 많은 지역의 현안보다 후(後)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여의도정치판의 상식이다. 일당이 독주하는 전북의 경우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없어 인구가 비슷한 충청과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정치력 약화는 곧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 차원의 대형사업은 언감생심이다. 기업 역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전북의 악순환이 고착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농어촌 초·중학교는 대부분 폐교하거나 폐교위기에 놓였고, 90년 후반 2000년대 초 기준 2500~3000명 이상에 달했던 전주 시내 초등학교 전교생도 올 8월 기준 4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북 초등생 수는 2050년에는 전교생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게 통계청이 내놓은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추이를 보면 실제 감소속도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곧 그 지역이 가진 힘이자 미래발전 가능성으로 치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의 경제력 낙후와 정치력 약화 현상 역시 심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추진동력 확보 및 실용과 성과 도정으로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업 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교육협력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신설된다. 또 기존 유사·중복 기능 및 쇠퇴·감소하고 있는 사무를 정비하고 통·폐합해 전북 도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실·9국·2본부에서 3실·9국·1본부로 재편되며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고 실국 및 과의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량 증가 및 신규 사무에 추진에 따라 총정원은 5471명으로 3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관영 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유치와 관련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한다.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해 김 지사는 기업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및 창업지원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를 통해 어려운 전북 경제를 살리고 전라북도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9월 초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변화와 도정 현안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장제를 폐지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전북도가 공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팀장제 폐지다. 도는 도정을 ‘역동적 조직’으로 전환해 유능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내고자 7국 29과의 121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팀장제 폐지 배경에는 부서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던 기존의 팀장도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탄력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적용 대상은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이다. 이로써 전북도 조직은 기존 254팀에서 135팀으로 재편되며 팀장제가 사라짐에 따라 잔여 인력인 121명의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율팀제(무보직 사무관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자율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국장 판단에 따라 필요의 경우 보직이 없는 사무관이 다시 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팀 중심의 업무를 지양하겠다는 이유에서 팀장제를 폐지했는데 다시 팀 중심 업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보직이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무관은 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사무관은 보직 자체가 없어 상대적 허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승진을 앞둔 사무관 입장에서는 근무평가가 중요한데 팀장직 수행 여부에 따라 평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무보직 사무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가 발생로 다가올 수 있다. 팀장제 폐지에 또 다른 우려는 업무 공백 문제다. 도는 팀장제 폐지 이유 중 하나로 기존 과장-팀장-주무관의 계층구조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팀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팀에서 과장과의 중간자 역할도 있지만 팀의 업무 총괄도 있다. 이는 팀원의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팀장이 그 공간을 메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팀장제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팀장 역시 총괄 업무가 아닌 하나의 개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개별 업무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개별 업무에 대한 업무 대체자는 없게 되고 만약 개별 업무자가 불의의 사정으로 자리하지 못하게 되면 대체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총괄 업무가 과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대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노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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