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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일 신속한 선거구 획정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성 의원은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2014헌마180)에 따라 2022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1에서 3:1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까지도 더욱 약화돼 지역현안 해결이나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지는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원의 정수를 스스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시한과 관련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조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11월 30일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운동경기에서 시합을 할 경기장이 결정되지 않아 선수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경기를 지켜보고 판정을 내리는 유권자들 또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선거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전북민중행동이 전북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민주적 선거구 획정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양당 의석 독식을 위한 무늬만 중선거구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6월 기초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는 시군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전인 12월 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며공직선거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매해 태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구 획정 당시 2인 선거구가 전체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4인 이상 선거구는 한 곳으로 전주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기초의회가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3~4인 선거구가 더 확대돼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오히려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민주당 세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꼬집었다. 아울러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고 있는 전북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제를 확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활용해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간척지농업연구동과 연구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신설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 충원으로 이 시설조직을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30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척지농업연구동 건립 및 연구부지 조성사업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이 예산은 용지매입비 10억 원, 설계비 6억 원 등 총 16억 원 규모다. 간척지농업연구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첨단농업단지 내 농진청 연구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 85억 원을 투입해 연구실, 실험실, 세미나실 등을 짓는다. 연구부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20㏊ 외에 80㏊를 추가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조사료 연구, 품종 및 재배기술 연구, 조사료 종자 생산, 규모화 실증 등을 수행한다. 새만금 등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과 풀사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로 활용 가치가 크다. 고소득 수출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수산식품단지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간척지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간척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식량원 산하에 간척지농업연구팀을 신설했다. 연구팀은 새만금 연구부지에서 소규모 시험연구를 하고 있다. 다만 식량원에서 연구부지까지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농진청은 간척지에서의 현장 연구 강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 간척지 농업연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부지가 있는 새만금에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향후 농진청은 현재 과 단위 연구팀(9명)을 2025년까지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조직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임기 2년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전정희 전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내정됐다. 한동안 잊혀졌던 그가 등장하자 세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경합했던 이해숙(56)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전정희(61) 전 국회의원, 정진숙(58)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가나다순)의 특별한 인연이 다시금 화제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진숙 전 사무처장이 1위, 이해숙 상임감사가 2위, 전정희 전 국회의원이 3위를 차지하며 정진숙씨가 제9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했는데 이후 3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 경선 당시 지역정가의 쟁쟁한 빅브러더들이 포진, 사실상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회자됐던 일화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전주 출신인 정진숙 전 사무처장은 전주여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2006년 민주당 여성국장으로 당직을 시작해 제9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을 역임했다. 2016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되며 사상 첫 여성 도당 사무처장으로 기록됐다. 정진숙 전 사무처장과 맞붙었던 이해숙 현 전북대병원 상임감사는 정 전 사무처장에 이어 전북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상임감사는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주경실련 사무국장과 군산경실련 정책위원장, 제10대 전북도의원을 지냈다. 전정희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 당적으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전 전 국회의원은 익산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전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공동 선대위원장에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스트류커바 디나(30사할린 강제이주 동포 손녀)씨를 임명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선대위 구성을 정리한 이후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비서실장은 초선인 서일준 의원이 맡았다. 특별고문은 유종필 전 서울 관악구청장을 선임했다. 법률지원단장은 유상범 의원, 네거티브검증단은 박형수 의원이 인선됐다. 수행단장은 이만희 의원, 수행실장은 이용 의원이 맡는다.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공보단 부단장에 임명됐다. MZ세대를 의식한 듯 청년들도 대거 선대위에 포함시켰다. 대통령 후보 청년 보좌역은 86년생인 김성용 전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 청년보좌역에는 89년생 장능인 전 비대위원이 임명됐다. 조직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89년생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책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93년생 박민영 전 바른정당 대변인,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92년생 윤희진 조명희 의원실 비서가 이름을 올렸다.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청년보좌역에는 92년생 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을, 공보단장 청년보좌역에는 90년생의 문경준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프로젝트 매니저를 각각 임명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네 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무한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추구해왔던 가치, 겪어온 정치 생활을 떠올렸을 때 멀거니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한 아무런 담론이 없는 대선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며 지금 대선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다.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당일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전북정치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북출신 중에서 유일한 여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복귀하면 탈당자 사면론과 같은 일괄복당이 아닌 선대위 상임고문이나 초빙 방식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26일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에게 복당 의사를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일원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지거나 가리지 말고 힘을 합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 또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뒤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류방식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가 꾸려지는 만큼 전면에 나서기보다 원로로서의 역할을 예고했다. 최근에는 정 전 대표가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지모임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모임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룰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중구 남산 팔각정에서 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에서 열린민주당 측 협상 대표를 맡은 정봉주 전 의원과 한반도 평화 북콘서트를 가지는 등 민주당계 인사들과의 접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도민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의 5자 구도 승부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는 사실상 양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도민의 투표율과 지지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특히 호남 속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버려야 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실제 주요 대선주자들은 후보로 결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전북을 찾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광주전남민심에 전북이 따라올 것이란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 몫을 따로 인정했음에도, 임기 말 실현된 공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전북의 존재감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이 연고주의나 이념보다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과거 민주당을 향한 압도적인 지지가 얼마만큼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과거 전북은 민주당에 80% 이상의 지지를 실어줬는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2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 입장에선 19대 대선에서 3지대였던 안철수 후보에게 간 23.76%의 표를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건이다. 과거 제14대 대선은 김대중 당시 후보가 전북에서 89.1%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차지했다 1997년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도 전북에선 김대중 후보가 92.3%를 받았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전북에서 91.6%의 지지율을 얻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전북출신인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8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8대 대선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86.3%. 19대 대선에서 전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4%의 득표를 안겼다. 이러한 추이를 볼 때 전북표심의 이면에는 군부독재 시절 소외됐던 과거와 민주화 정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선은 탄핵정국도 아니고, 호남출신 후보도 없기 때문에 진보강세인 전북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득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 또 전북이 연고주의보다 수도권 표심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광주나 전남보다 수도권 민심이 전북에 미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전북의 표심은 서울이나 수도권과 매우 비슷했고,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전북의 표심이 과거 충청권처럼 캐스팅보트로 자리 잡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당 후보들이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중 누가 먼저 전북에 구애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치느냐가 전북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를 맞으면서 내우외환과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과오를 씻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 내적으로는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관할권 분쟁으로 전북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표를 의식해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개발에 장애요인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새만금에서 수변도시 등 대형사업을 진행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매립 사업이라는 점에서 환경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친환경 중심지라는 개념이 덧씌워져 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도민 민생경제와 연계하기 어려운 태양광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사적인 용어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속도감 있는 매립과 관리수위 -1.5m 유지가 새만금 개발의 핵심임에도 최근 친환경 개념 도입으로 물을 막아 땅을 만드는 매립을 강조하기보다 다시 갯벌로 돌리거나 전면 해수유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완성을 예상보다 늦춰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러한 기조는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은 환황해권 시대 경제도시라는 타이틀과도 상반된다. 신항만 또한 다른 지역은 전액 국비로 배후부지까지 조성하는 데 반해 새만금만 민자 투입을 요구함으로써 핵심 인프라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대선 공약에서도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주제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대선 정국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가 편하다. 전북하면 새만금으로 모든 숙원 사업이 인식되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다만 새만금은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철도, 수변도시가 완공되면 희망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도민 삶에 실질적 대책과 연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영대 의원 국회 예결소위에서 전북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단계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회의와 공동활동에 집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전북도와 함께 전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을 최대한 막아내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 감액과 증액을 최종 조율해 나가는 소위 심의가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면서 각 부처에 속해있는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감액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지사와 신 의원은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절실한 태도로 읍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전북도와 신 의원이 분류한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 축사매입,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사업 등이다.
정부가 2050년까지 수소를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이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전북의 경우 2040년까지 군산항, 새만금항에 수소항만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소법에 따라 만들어진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2050년 국내에서 필요한 수소 연간 2790만 톤을 전량 청정수소로 공급하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낮출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수소 인프라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한다. 특히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은 2040년까지 군산항, 새만금항 등 총 14곳에 조성한다. 국내 기업의 참여 의향이 높은 군산항 등 5곳에서는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군산항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전용 터미널을 2028년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전국 무역항의 수소항만 조성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지와 인프라 개발계획 등을 담은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또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인센티브 지원 등 관련 법과 지원 제도를 2023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완주군수 선거판이 박성일 불출마, 송지용 막말 파동 등 갑작스런 변수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선후보의대통합대사면 제안으로 지명도 있는 후보의 민주당 복당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선거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완주군수 후보군으로는 박성일 현 군수를 비롯, 송지용 도의장, 국영석 고산농협장, 소병래 전 도의회 부의장, 유희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등이 거론돼왔다. 그런데 최근 완주군수 선거전은 박성일 완주군수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됐다. 박 군수는 지난 7년 6개월간 수소경제도시, 법정문화도시 등 엄청난 행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한 태생적 한계(초선 당시 무소속 출마)에 부딪쳐 결국 3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입당하며 재선에 이어 3선을 노렸지만, 텃세가 만만찮았다. 박 군수 본인도 나는 행정은 자신 있지만, 정치는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박 군수 3선 불출마가 발표되자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박 군수가 과연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를 놓고 완주지역 정가는 아전인수격으로 들썩이고 있다. 박 군수가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은근히 흘리고 다니는 후보도 소문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런 예민한 상황 속에서 완주군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송지용 도의장의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완주군수 선거판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송지용 의장이 2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허리 숙여 사과한 데 이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그가 군수 출마를 노리는 완주에서의 평판은 이번 막발 파동 후 매우 싸늘해졌다. 그간 쉬쉬했던 그의 공무원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추가 폭로까지 터져나왔다. 완주의 한 인사는 송 의장은 2019년 완주군 대표 와일드푸드 축제에서의 의전 문제를 놓고 부군수와 담당 과장 등 고위공무원을 향해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송 의장이 부군수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송지사에게 얘기해 전북도 복귀를 막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했다. 과장도 엄청난 인격 모욕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인권담당관실이나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생각했지만, 쉬쉬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 의장은 오래 돼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부덕의 소치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송지용 도의장은 완주군수 후보군 중에서 권리당원 확보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유력 후보군이란 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완주지역 정가에서는 그의 민주당 내 경선 입지가 옹색해졌다는 전망이 오간다. 또 하나의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완주군수 선거판이 박성일 불출마, 송지용 갑질 사건으로 그야말로 파동을 겪는 가운데 향후 최대 돌출 변수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자 복당 처리 문제가 어떻게든 조만간 결판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선후보가 거론한 여권대통합대사면 문제가탈당자의 무사귀환으로 결론 날 경우 완주지역에서는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61)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완주군수 선거판은 또 다시 요동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돈승 위원장은 안호영 국회의원 선대위 상임고문, 문재인대통령 완주군 선대위원장, 완주군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완주군 교육거버넌스위원장 등 민선 6기와 7기를 관통하는 지난 6년 동안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여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전북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에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정치인들과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당선돼 현재는 무소속인 단체장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뒤로 선대위 구성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선수 위주의 조직보다 청년층과 핵심측근 조직의 슬림화를 꾀하고 있다. 국회의원 위주의 선대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선대위는 도당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선대위에도 변화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광주에서 출범하는데, 민주당 광주시당은 20~30대 청년들을 선대위원장에 전면 포진했다.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제외한 9명 모두를 청년으로 구성한 것이다. 10명은 5:5 남녀 동수로 성비를 맞췄다. 앞서 24일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다. 25일에는 우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자리를 내려놓았다. 국민의힘은 24일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조직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다. 윤 후보는 이날 6개 분야 본부장급 인선을 단행했다. 발표 결과 정책총괄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맡았고, 조직총괄본부장엔 주호영 의원이 선임됐다. 또 직능총괄본부장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이준석 대표,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사무총장 등이 임명됐다. 앞서 지난 22일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거취 여부가 호남지역 선대위 구성의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만약 이 의원이 복당하면 지역위원장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 그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관석 사무총장의 사퇴로 미뤄진 조강특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인 이 의원이 합류하면 호남조직이나 중도층 포섭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선 조직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서 도내 무소속 단체장들의 복당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또 많은 지선 입지자와 전직 의원들의 행보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민주당 복당 이유는 공천인데 페널티 규정으로 사실상 복당 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선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이제까지 당을 지켰던 인사들 사이에서 역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현직 무소속 단체장들은 오히려 복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염려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권의 역할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도내 청년정치인과 원외인사들의 역할이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전북도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단초가 될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에 따른 활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에서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보류했다. 현재 2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바탕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결과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6월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역은 지난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 영업점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기술 발달과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육성 정책, 코로나 19등에 따른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중심지 및 금융산업 발전 전략 필요성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더불어 기존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및 금융산업 발전 정책을 재점검하고 각 지역별 특화 금융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거점 지역별 금융산업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용역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내년 1월 중 완료보고 및 연구용역 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지정을 위한 논리성과 타당성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위는 추가 지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활 여건 마련과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후 전북도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와 또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가시화 등에 노력해왔다. 여기에 이번 용역 결과까지 나오면 지정을 위한 추가 동력까지 얻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단순히 용역 결과가 무조건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간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이러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 보다 사전에 다양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정치권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이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 금융 생태계와 연계성 등을 분석해 전북의 숙원 사업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신손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김진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분만 인프라와 함께 모자 응급의료 정보 및 이송체계 등 모자의료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산과 경영의 만성적 적자구조와 비인기 진료과 전락으로 젊은 의료진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자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산과 전공 의사 확충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TF활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김성주 TV와 국립중앙의료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위해 범부처 지역소멸 대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지역 10개 시군을 포함한 각 시군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전북은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항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이 발의한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에 활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 부처의 기존 국가보조사업(내년 기준 2조 5600억 원 규모)을 우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을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대구광주대전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원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광역협력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분권협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관광레저용지개발사업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응모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100MW(메가와트)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3개의 컨소시엄은 씨엘라메르 주식회사(대표사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와 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중해건설),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이다. 평가위원들은 재무운영계획과 개발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집중된 질의응답과 평가를 진행했다. 3개사 모두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한 제안사가 없어 공모지침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선거 출마예정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나서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와 익산, 완주를 아우르는 전북 서부권 경제통합특별시를 제안했다. 조 전 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선되면 전북 서부지역 통합경제권인 가칭 만경강 테라시티를 구축하겠다며전주와 완주, 익산 등 전북 서부지역을 아우르는 통합경제권을 구축해 시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협력적 대응으로 상생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를 만경강 테라시티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새만금을 거쳐 중국으로, 완주와 익산에서 출발해 북한과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충북과 함께 100만 규모의 대도시가 없는 지역으로 GRDP의 역외 유출과 인구 유출 문제가 시급한 당면 과제여서 경제통합특별시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유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운데 국가장 등의 예우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례 절차 질문에 장례는 가족장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의 장례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국가장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특히 전 씨의 경우 불법적으로 정권을 쟁취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씨에 대한 국가장 추진 여부와 관련한 전북일보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시기에 우리가 고민한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처리될 것 같다. (당시) 우리가 (국가장 조건에 대한) 몇 가지 못을 박은 게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당시 행안부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 씨의 경우 추징금 2205억 원 중 1000억 원 상당을 아직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가 전 씨에 대해 국가장으로 결정하더라도 도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분향소와 조기게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금 사실상 6개월 남았는데 지금 어디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걸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비지원위원회 행사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공약을 할 것 아닙니까라며 그럴 때 적절하게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전략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초광역 연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구도심 재생 같은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할지 등 몇가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국가균형위원회에 요청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26일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도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없다는 것만 재차 확인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울뿐이었다는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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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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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