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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5일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인사나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 의원은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은 분이다”며 “금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간사 역할을 맡아,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03.15 18:21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 "윤석열 당선인 지지에 감사"

익산출신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15일 “윤석열 당선인 지지에 감사하다”며 "전북이 국민통합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에서 15% 가까이 지지를 해주셨다”며 “이러한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후광이 있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후광이 없었다”며 “대선이 0.7%의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전북에서의 득표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북에서 14.36%를 얻었으며 보수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조 의원은 전북발전과 관련해 “분열을 털고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전북 인재 중용과 경제 발전을 이야기 했다“며 "이제 여당 지도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부터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능력중심 인사 발언으로 전북이 소외가 되지 않느냐 우려에 대해서 "기우일뿐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능력과 경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호남권에서는 인사상 소외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능력 중심 인사로 여성과 지역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면서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이 더 기용됐으면 됐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5 18:21

[새 정부 출범과 전북 현안] (하) 미완성 공공의대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의대 논의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의사 정원 확대와는 관계가 없던 공공의대는 의료집단의 눈치보기로 기피하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공공의대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법은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대책 변화 등에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인수위 과정에 전북 현안 업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현 정부의 대선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금융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 용역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금융위는 보류 이유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가 지정 고배를 마셨던 전북도는 이후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모았다. 또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의 후보시절인 지난 2월 12일 남원 춘향골공설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엄승현 기자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 시절부터 윤 당선인이 전북 방문 때마다 공헌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2일 윤 당선인은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금융산업 없이는 일반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어떤 실물산업도 발전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민연금을 유치한 것을 바탕으로, 전주가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투자은행 성격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연기금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을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투자은행 성격을 갖는 산업 지원 금융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최대한 많은 전북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5 18:19

16일부터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관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조정하기로 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6일부터 기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던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본은 최근 50대 이하 코로나19 치명율이 0%에 이르고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 방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60대 이상, 암, 장기 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는 기존처럼 집중관리군으로 유지된다. 또 중대본은 안정적인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를 위해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 12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전했다. 집중관리군 조정 외에도 방역당국은 20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1주 내외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11259명이 발생했다. 이는 나흘 연속 1만 명대 확진세로 누적 확진자는 19만 8550명이 됐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5 18:18

전북도, 국토부 평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전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평가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 제8항에 의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추진과제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도와 시·군, 이전공공기관들이 함께 상생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추진과제 발굴을 통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우수사례 발굴·이행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전북도는 기관표창(국토교통부장관)과 공무원 개인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 속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 소통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5 18:18

전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 개최

전북도는 15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마이스 관련 산·관·학 협의체인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를 개최하고 신규 회원 25개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18개 회원사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번 새로 가입한 회원사는 MICE 서비스업체 13개소와 국제회의 기획 업체 10개소, 학계와 유관기관 각 1개소 등 총 25개 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11개 회원사가 가입해 업계 동향 분석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회의·숙박시설, PCO(국제회의 기획업), 서비스 프로바이더(여행사, 쇼핑시설, 음식점 등),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다. 이날 정례회는 신규 회원사 소개와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2년도 전라북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사업설명, 행사장인 왕의지밀 시설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추진할 국내 마이스 박람회 공동참가(아태마이스비즈니스페스티벌, 코리아마이스엑스포), 앰배서더(홍보대사) 위촉, 얼라이언스 홍보 가이드북 제작, 전라북도 마이스위크 사업계획 등과 각종 공모사업이나 유치 가능한 국내·외 행사, 마이스업계 산업 전망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의 마이스산업 현실상 산·관·학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통해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문화관광재단과 유니크베뉴 확대 지정 및 활성화,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개최, 각종 학회행사 유치, 마이스 관련 국내·외 기구 가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5 18:17

이용호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이용호 의원 등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해 "그동안 의원으로서 행안위, 운영위, 예결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에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인사나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처음으로 당선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윤 당선인의 호남지역 외연확장 행보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을 지냈으며,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활동했다.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인수위는 이용호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비롯해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5 10:36

전북정치권'지방선거 모드'전환... 속속 예비후보 등록

제20대 대선이 끝나면서 지역정가가 6·1 지방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대선에 묶여 있던 지선 입지자들이 7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면서 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등록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및 전북교육감 등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지자들은 총 34명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지사 1명, 교육감 4명, 시장 7명, 도의원 5명, 시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선 전인 지난 8일까지 등록자는 29명이었으며 선거가 끝난 뒤 총 5명이 등록을 마친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도의원, 시장, 시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군수 및 군의원은 오는 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는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연대 전북대표, 전북교육감엔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서윤근(전주시장·정의당), 박경철(익산시장·무소속), 임형택(익산시장·무소속), 이상옥(정읍시장·국민의당), 박종화(남원시장·무소속), 오철기(남원시장·무소속), 강동원(남원시장·무소속) 예비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명의 입지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는 한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전북도당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비후보자는 적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시·군의원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는 당헌·당규상 선관위 예비후보 등 등록에 앞서 당내 공직후보자검증기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당은 범죄경력조회서 등 등록서류를 통해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투기성다주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적격판정을 받은 입지자들은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전망이다. 전주시장에 나서는 한 민주당 소속 입지자는 "중앙당의 예비후보 등록 자제령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지 못했다"며 "전북도당의 후보검증이 끝나면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 현판, 현수막 게시,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선거문자 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하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4 18:53

정책·공약대결 사라진 선거판.. ‘도 넘은 진흙탕 공천경쟁’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판이 정책과 공약대결이 사라진 ‘진흙탕 공천경쟁’의 장으로 비화되고 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익산을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 또는 불출마를 유도하려는 목적의 괴문자가 일반시민들에게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자는 현직시장 등 유력주자들의 지지도를 낮추거나 공천 탈락을 위해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문제는 문자를 보내는 발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데다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측이 특정 후보 캠프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도내 유권자들의 경우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지선 판까지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넘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가상휴대전화 문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무차별식으로 전송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실제 문자나 전화가 일반시민에게 수신된다하더라도 보통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선거판의 상식이다. 그러나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인은 선관위 질의를 통해 확인한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선거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모두 딱 잘라서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없기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포괄적인 답변을 했을 수는 있다” 면서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해당 문자는 대선 패배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북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예속됐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식이 중앙당에 흘러가 특정 후보를 컷오프 시키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일단은 이 문자를 배포하는 측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신인 측이 아닌 다른 후보가 오해를 받는 촌극도 발생하고 있다. 발신인 측에서 의도치 않았더라도 후보 간 이간질을 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치권 내에선 “누군지 다 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비방전을 불러오고 있다. 도내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지선 승리 등 권력쟁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이후 이권개입을 위한 권모술수가 횡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 역시 “지선 초반부터 공정선거, 정책선거, 검증선거가 아닌 정치브로커가 판치는 선거판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당당해야한다”면서 “대선 패배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다. 후보자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호소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두 기관은 우선 문자 내용이 선거와 관련 있는 만큼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이 인지해 조사나 수사를 하기보단 고소나 고발이 먼저 선행돼야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수사나 조사 도중 자칫 국가권력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다. 다만 전북선관위나 전북경찰이 이번 사례에 관대한 태도를 계속 취할 경우 정치권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준다 인식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혼탁선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 후보자들 역시 여기에 가세할 경우 전북에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여기에서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문자 발송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해당문자를 보낸 발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SNS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아울러 선거법 접촉여부에 해당하는지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당 경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추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58조, 58조의 2항, 59조, 250조, 254조 등이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14 18:52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지역균형특위장 김병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맡아달라 부탁드리고 본인들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김한길 대표는 세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고, 김병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은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인수위 핵심 간부들과의 차담회에서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하겠다”며 “이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두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14 18:52

[새 정부 출범과 전북현안](중) 반쪽짜리 조선소 재가동, 신산업 지도로 완성

“조선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켰기때문에 군산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앙정부가 나서서 힘을 보태야죠. 기지개를 켤 때 보약도 좀 먹이고 또 옷도 사 입혀 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주유세에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며 강조한 내용이다. 2월 24일, 무려 1700일, 5년간 가동 중단됐던 군산조선소가 현대중공업과 전북도 협약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했다. 재가동 시점은 2023년 1월부터로 지역 경제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반쪽짜리 가동’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군산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공정의 일부인 블록만 만들고 또 고용인력도 1000명 미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이 절실한 상황,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군산 조선소 재가동 공약에 희망을 거는 기대가 높다. 조선소 완전 재가동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업 중 하나는 특수목적 선진화 단지 조성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환경규제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관공선과 해경, 해군함정 등의 성능을 향상해야 한다는 수요 증가에 따라 개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지 조성으로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조선산업 외연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 또 미래자동차 기술 트렌드에 대한 대응 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율 주행 중심의 기술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구축과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은 미래차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기업 트렌드 속에서 국내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역형 상생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 및 활용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새만금 권역에 추진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국가적 정책지원과 함께 수소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깜짝 전북 공약이기도 한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도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영호남과 충청권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스포츠 종합훈련원인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은 낙후지역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6일 전주역 유세 현장에서 “지금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엘리트 스포츠가 태릉에서 진천으로 동계는 평창·강릉으로 이렇게 돼 있다”며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라북도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4 18:51

정부, 31일부터 5~11세 코로나19 백신접종

전북 누적 확진자가 도내 인구 1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이달 말부터 5~11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행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5~11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 예약이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5~11세 백신 접종 대상은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부터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까지다. 접종간격은 1차와 2차 8주(56일)이다. 만약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빨리해야 하는 경우 식품의약처의 허가 간격인 3주(21일)가 지난 시점에 접종 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가 제조한 소아용 백신이며 안정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을 기존 백신의 3분의 1(30㎍→10㎍)만 들어있다.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접종 시작일은 31일부터다. 15~17세 백신 접종 대상은 기초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사람,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이다. 접종 일정은 14일부터 당일 접종 등으로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진행된다. 2차와 3차 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 117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만 729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 178만 6855명 중 10.5%에 달하는 비율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4 18:50

도의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역상생 지표 확대 촉구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14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평근 위원장(전주2)은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 ‘혁신도시 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지역상생·협력 이행에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배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배점도 확대할 것으로 촉구해왔다. 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관유형별로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가 상이하거나 전무하고, 배점도 낮아 공공기관들의 지역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사실상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상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채용, 지역사회참여, 지역경제활성화 등 3가지 지표에서 최대7점의 배점기준이 있는 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지역인재채용지표에서 최대 3점,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지역상생 평가지표가 없는 기관도 있어 문제도 지적됐다. 오평근 위원장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 설정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국회, 각 정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오평근 위원장을 비롯해 진형석,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희자, 이병철, 조동용, 최영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4 18:50

최정호 출마예정자"익산을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로 구축"

최정호 익산시장 출마예정자가 14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익산을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를 구축을 통해 익산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 6산업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2차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대기업 유치 △익산역 역세권에 ICT 벤처단지를 구축해 첨단기업과 청년창업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조기에 조성해 글로벌 식품기업, 식품 대기업 유치 △원광대병원과 익산소재 특화병원, 의료관련 연구소 등을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특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 익산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다”며 “익산에 기업이 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지원이 필수적이며, 소극적인 자치단체가 아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주식회사 익산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최정호 출마예정자는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국토교통부 차관을 역임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4 18:49

전북도, 겨울철 수도시설 한파 대책 마무리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한 ‘겨울철 수도시설 한파 대책’을 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해 비상급수대책, 동파 취약지역 중점관리, 긴급대응반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자체별 동파 예방대책 결과 현재까지 동파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91.3%(20년 3739건)가 감소했다. 앞서 지난 겨울(21년 1월) 기록적인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겨울에는 계량기 동파가 5년 평균 2032건에 비해 적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자체별 사전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 보온용품 보급, 홍보 전단 배포, 요금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주시는 동파 보온덮개를 3만 5000매를, 완주군은 동파방지팩 5000매, 무주군은 980개의 계량기 보온재를 노후주택 등 동파 취약지역에 사전 조치해 철저한 관리를 했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이 낮고 한파가 지속돼 동절기 동파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나 지자체의 철저한 상황관리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동절기 수도 민원이 줄어 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의 동파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온조치 미흡에 의한 동파가 7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장기공가 및 장기외출로 인한 파손이 26%, 보온재가 없는 등 기타 1% 순이었다. 또한 동파가 발생한 주택비율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56%, 복도식 아파트 16%, 소규모 상가 10% 및 계단식 아파트 등 기타 18% 등 동파에 취약한 지역은 단독주택이 가장 높았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4 18:48

안호영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기정사실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4일 "이제는 전북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출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환경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북발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이다"며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출신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 패배로 어렵게 됐다"며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의회권력을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 의회를 활용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비록 선거에 졌지만 대선기간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정치교체·세력교체·인물교체는 꼭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2일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고 출마 결심을 했다"라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북도지사 출마)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도민들이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찰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 여러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비대위 인선을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통해 국민과 당원께 변화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비대위가 입법 과제들 중 꼭 필요한데 아직 못한 부분,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 등을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이었고 요청을 드렸던 시점이 대선이 진행되는 기간이어서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출마에 따른 후원회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도지사 선거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지사, 김윤덕(전주갑) 의원,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 대표, 유성엽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등 6명이 나설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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