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2년도 국가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그날 23일 합리적 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ㆍ중소기업 지원 등 필요예산을 지켜냈다면서 어촌뉴딜300, 산악벽지 친환경 열차, 아트컬처랩 등 전북지역 예산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안 심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역사업인 어촌뉴딜 300에 대해 실제 어촌뉴딜 300 관련해 군산 어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특히 해당 사업이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예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어진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남원시의 사업인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예산 감액을 막았다. 아울러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위원들이 예술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사업인 아트컬처랩이 기존 사업과 중복사업이라며 해당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아트컬처랩 사업은 예술인과 IT 기술을 융합해 지원하는 종합 원스탑 서비스라며 맞섰다.
이원택(김제부안)(왼쪽),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두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전국농민총연맹이 주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가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를 발표하고,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장덕상 사무총장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론회 좌장은 강원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신효중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자에는 유원상 과장(농식품부), 정병춘 박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양정석 사무총장(전국농민총연맹), 최범진 정책조정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영미 대표(무안 보광인력)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발생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행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프레잼버리(내년 8월 2~8일)는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며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첫 회의를 23일 전북도에서 열었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는 △참가자 확대 지원 △분야별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첨단기술 홍보 △범정부 협업 홍보 △참가자 편의 제공 △재원 확보 등 7개 분야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행사인 만큼 안전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 국내외 5만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 규모, 한여름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 분야별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상황 발생과 관련해 신속한 이송, 현장 응급 의료 인력을 지원한다. 태풍호우무더위 등 주요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한다. 또 테러 대응을 위해 세계잼버리를 국가주요행사로 지정해 대테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매체, 재외공간을 통해 범정부 홍보를 한다. 국내 청소년들의 참가를 위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케이팝(K-POP) 콘서트 개최, 변산반도 국립공원 체험 활동, 무주태권도원국립민속국악원 등 인근 문화시설 이용, 인근 지역과 연계한 특화 관광 상품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잼버리를 가장 친환경적인 행사로 만든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 수송, 행사장 영내 이송에 전기차, 수소차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도 시범 운행하는 등 한국의 친환경 첨단기술과 탄소중립 정책들을 체험 활동과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외 참가자들의 원활한 이동, 편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가별 대규모 단체 이동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전용 출입국 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용물품 면세 등 통관 절차를 지원한다. 부안노선 버스와 임시열차(호남선전라선 등) 증편 등 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또 해외 참가자들의 국내 관광을 위해 대규모 회원국 대표단이 대학 기숙사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확정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인 이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세계인들에게 일상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회복과 희망의 잼버리,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잼버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잼버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 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지원 계획은 참가자 확대 지원, 분야별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 7개 분야 22개 과제로 이뤄졌다. 또 정부지원위원회는 세계잼버리 이후 대집회장을 대규모 행사, 청소년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세계잼버리 관련 도로배수로 등 부대시설은 내년 5월까지, 상하수도임시하수처리시설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대집회장 등 직접시설은 2023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계획과는 별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부지에서 영내 활동과 함께, 14개 시군 전역에서 영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외 활동을 위해서는 이동 시간의 단축이 관건이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도내 서부권과 동부권을 단시간에 잇는 핵심축이다. 세계잼버리 개최 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920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야영대회를 효시로 4년마다 열린다. 한국에서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것은 1991년 강원 고성 이후 두 번째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 남측지역(부안군 하서면) 8.8㎢에서 170여 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3일, 전주시민들은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전 씨의 아내나 후손들에게서라도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추징금도 받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박성은 씨(31)는 죽는 순간 마음 속에서라도 광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있었을지 의심이 된다며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는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을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시민 강승주 씨(56)는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보다 더 악랄한 독재자이자 범죄자라면서 29만 원 밖에 없다는 추악한 변명으로 추징금도 내지 않고 떠났으니 저승에서라도 희생한 광주 시민들에게 돌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 출신이라는 대학생 이모 씨(23)는 직접 518 민주화운동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큰아버지가 당시에 현장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별세라는 표현을 쓰던데 전두환 씨는 별세가 아니라 그냥 사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역에서 만난 시민 김순희 씨(61)도 뉴스를 보니까 9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사망했던데 이 또한 모두 받아내야 한다. 전 씨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들이나 아내에게서라도 받아내야 희생한 광주 시민들이 조금은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 후보에 대한 쌍특검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관련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 위임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을 국민의힘에 위임하라면서 각각의 특검법안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며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되는 길은 상대 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서로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윤석열 후보도 자신의 고발 사주 문제를 포함한 쌍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니 빠르게 특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문제는 특검 수용에 대한 진정성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2040 전북청년들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뭉쳤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용호(44)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신승옥(25전주시의원), 김지현(29남원시의원), 한상옥(33완주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에 젊은층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주저하는 청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자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호 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전북의 정치는 균형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일당 독주, 민주당 내부 파벌 싸움으로만 이뤄졌다며 이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도민의 편에 서서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는 김 당협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젊은 전북, 기업이 경영하기 편한 전북, 따뜻한 복지 전북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포천이 고향인 김 위원장은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북변호사회 이사 등을 지냈다. 2009년 남원시에 정착했고 2016년 총선에서 남원순창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또한 전주시의원에 나서는 신승욱 국민의힘 청년수석부위원장은 견제와 경쟁을 통해 공정을 되찾겠다며 줄서고 아부하는 정치가 아닌 도민들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원에 도전하는 김지현 청년위원회 대변인은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남원시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통해 남원시를 변화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완주군의원에 출마하는 한상욱 청년위원회 위원은 완주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흑자와 재정자립도 1위지만 불안요소들이 많다며 현 상황에 만족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방법을 찾아 뛰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읍고창)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고질적인 인권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가 가설건축물과 다른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검토 결과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부처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삽화 = 정윤성 기자 어, 누구지? 모습이 많이 변하셨네요. 확실히 달라보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실이 술렁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58)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그의 모습을 본 기자들의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지난 9월 도청을 떠나 공식적인 첫 행보에 나선 우 전 부지사가 이날 가발을 쓰고 눈썹까지 하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든 후보 중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로 지역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선을 목표로 오래전부터 가발 착용, 눈썹 시술, 모발이식, 피부관리 등을 통해 호감형 얼굴로 바뀐 후보들이다. 우범기 전 부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문한 가발을 두 달 만에 받아 이달초부터 쓰게 됐다면서 제대로 혁신하려면 저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변신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발쓰고 눈썹까지) 평생 안할 것 같았는데 지역민들에게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이미지를 바꿨다며 지역민들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67)도 이미지 변신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요즘 서 전 총장을 만나는 시민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민머리인 서 전 총장은 1년전 모발 이식을 했다. 지난 17일 저녁 한 행사장에서 만난 서 전 총장의 지인은 이날 서 전 총장이 청바지 차림으로 운동화를 신으며 행사장에 나타났다며 총장이라는 호칭 보다는 쌤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젊은 감성으로 다가서려는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완주군수에 출마하는 송지용 전북도의장(58)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저녁시간 술 자리 등을 가급적 삼가면서 꾸준히 운동으로 몸을 다지고 있다. 그 결과 또래보다 동안(?)의 피부로 여성 유권자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이밖에도 기초단체장 재선에 도전하는 A 단체장은 오래전부터 가발을 착용했으며 초선인 광역의원 B씨는 재선을 위해 눈썹을 시술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젊게 보이려고 티나지(?) 않게 보톡스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에게 이미지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며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정치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말했다.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도가 복잡해지자 전북정치권에서도 폭풍전야 속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전북지역 권력구도 역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선을 앞둔 지역정치권의 손익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민주당 사고지역위원장 선출과정은 당내 실력자와 원로들의 대리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전주을 위원장을 희망하는 양경숙 의원(비례)과 남임순 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박희승 전 남임순 위원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의 거취 여부가 정치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북정치권에 변화가 생겼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난 데 이어 17일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선대위 합류요청을 받았다. 복당신청을 철회한 이 의원은 민주당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가 호남지역 정치인인 만큼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과 함께 주변에서도 민주당 복당을 권유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이 의원의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그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행보는 물론 호남 정치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배경이다. 반면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이 지역에선 이미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영입이 저울질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제3지대 정치인들이나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전북에선 민주당 공천이 정계나 단체장 입문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도내 정치인들이 안철수, 김동연 대선 후보 등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도내 무소속 단체장들은 앞서 민주당 입당을 희망했지만, 페널티 있는 복당보다 무소속이 낫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북도내 무소속 단체장은 정헌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4명이다. 이들은 영입 방식의 복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천 탈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에서 전북 동부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예산을 지켜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2일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이날 신 의원은 2일차 회의에서 전북예산 감액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환경조성과 중소기업 청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예산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북 동부산악지역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에 절실한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예산을 감액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야당 측 소위 위원 중 일부는 동부권 전기열차에 자연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 사업이 기존 도로나 임도를 활용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설명했다. 결국 야당 위원들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신 의원은 소위 위원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면서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다 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기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새 센터장에 전정희 전 국회의원과 조경욱 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2명이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17일에 열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정기이사회에서 후보군에 선정돼 조만간 임명권자인 송하진 도지사에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전 의원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조경욱 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은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대학원 사회학, 일본 북쿄대학 사회학박사를 받았다. 일본 북쿄대학 사회학연구원과 전북대와 전주대 시간강사로 활동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해안권 2개, 내륙권 3개)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안권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등 3개 초광역권에 속하는 전북은 총 5조 1809억 원 규모 75개 사업이 반영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된 만큼 계획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국가 예산 반영 등 실행력 확보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담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가 기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면서 추진됐다. 5개 초광역권 가운데 전북은 서해안권(군산김제고창부안), 내륙첨단산업권(전주익산정읍완주), 백두대간권(남원진안무주장수)에 해당한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서해안권 내 전북 사업은 총 23개, 2조 9138억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공급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고창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을 미래 청정에너지 융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새만금 신이동체 실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차세대 이동체 산업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해안권 초광역 사업으로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전북인천경기충남),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전북인천경기충남) 사업이 추진된다. 내륙첨단산업권 내 전북 사업은 전주부성 복원, 정읍 샘고을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익산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구축,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됐다. 총 26개 사업, 1조 9055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백두대간권 내 전북 사업은 총 26개, 3616억 원 규모다. 6개 도가 함께하는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사업을 비롯해 백두대간에서 즐기는 여행체험 명소, 산림 신품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에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7일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 성과를 평가해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시상한다. 안 의원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적이 업계 최하위였음을 밝혀낸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실험을 통해 육어류 포장에 사용되는 흡수패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된다는 사실도 검증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국회가 국민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원내수석부대표)이 17일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본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 주최했다. 심사는 지난해 11월에서 올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300여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 의원이 발의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골자다. 한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인구감소 지역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타 지역 숙원사업의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반면 전북의 숙원법안은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지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의 법안들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좌절되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전북 또한 문재인 정부와 20~21대 국회에서 얻어낸 성과도 물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광주전남과 경남, 대전충남충북이 얻어 낸 드라마틱한 변화에 비하면 아쉽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때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됐던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주와 같이 논의됐던 특례시 지정은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이뤄져 내년 1월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4월 광주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같은 해 6월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설치를 위한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한전공대는 지속적인 야당의 공격에도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설립 작업이 착착 진행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한전공대 특별법을 발의했고, 올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한전공대는 지난 5월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6월 1일 착공식까지 마쳤다. 특례시는 여러 논란 끝에 전주와 청주 등이 빠지고, 10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는 광역화에 실패한데 이어 도내 주변 중소도시들의 견제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대전충남세종의 경우 지난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돼 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해 3월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충청지역은 행정수도와 대전정부청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이어 역차별을 주장한 끝에 혁신도시까지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 논의됐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후퇴해 위탁교육으로 선회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은 한전공대보다 통과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 설치법은 한전공대처럼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구조 상 여당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전북에 대한 대선주자들과 거대 양당 지도부의 인식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대선에서 전북의 몫은 다시호남으로 묶여 광주전남의 숙원이 마치 전북의 숙원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약속했지만, 행동없는 말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당 외연확장 전략에서 전북지역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낮다. 그나마 문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변방이라는 전북도민의 소외감에 공감하고,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는 등 독자권역을 인정했다. 다만 공약실현에 있어선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박성일 완주군수 박성일 완주군수가 16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 완주군수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북에서 재선 단체장의 3선 도전 불출마 선언은 김승수 전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까지만 해도 박성일 군수의 3선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갑작스럽게 불출마로 선회하면서 차기 완주군수를 노리는 입지자들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박 군수는 지난 15일 저녁 캠프 주요인사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일신상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16일에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불출마를 공식화 했다. 그는 이날 정치를 시작하는 때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중요하다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여기까지가 나의 몫이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재선을 통해 지지층의 신임과 인지도를 인정받은 현직 군수의 불출마로 내년 완주군수 선거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현재까지 지역정가에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6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두세훈 도의원, 송지용 전북도의장,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희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다(이름 가나다순). 무소속 이돈승 완주교육거번스 위원장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민주당 공천경쟁에 나설 후보는 6명이다. 도의원을 역임했던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4년 군수선거에서 박성일 군수에게 패한 경험이 있으나 지역 기반이 두터워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두세훈 도의원은 한동안 광역의원 재선이 유력해 보였으나 군수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두 의원은 평소 박 군수가 불출마를 하면 출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군수 도전이 기정사실화 됐다. 송지용 도의장은 일찌감치 권리당원 모집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갈등을 보인 안호영 지역위원장과 최근 화해를 한데다 송영길 당 대표와도 손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소병래 전 부의장 역시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전 부의장은 최근 지역 곳곳에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며 출마의지를 내보였다. 유희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이번 군수선거를 벼르고 있다. 유희태 부위원장은 그동안 4차례 국회의원과 군수에 도전했으나 모두 쓴잔을 마셨다. 무소속인 이돈승 완주교육거번스 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를 노리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였던 현직 군수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면서 바야흐로 무주공산이 된 선거전이 조기점화될 것이라며 거론되는 후보중 몇명은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완주군수 선거는 2강 3중 1약으로 본격적인 공천 샅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지지 여부를 물은 이번 조사에서 윤 후보는 45.4%, 이 후보는 34.1%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다만 윤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지난 6~7일보다 1.4%포인트 감소했고, 이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7%,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0%, 김동연 무소속 후보는 1.6%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기타후보는 3.4%, 없다 6.8%,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후보 지지층의 82.5%, 이 후보 지지층의 80.9%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에 대한 질문엔 윤 후보가 과반인 50.4%로 나타났다. 다음으론 이 후보가 39.6%, 안 후보 2.4%, 심 후보 1.0%, 김 후보 0.6% 순이었다. 지역별 지지도는 윤 후보가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 하지만 전북광주전남(윤석열 27.8%, 이재명 55.7%)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우세했다. 이는 윤 후보가 전북을 제대로 언급하거나 찾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ARS(100%)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4%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보름 내로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의 행보에 따라 대선과 지역정치권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저의 문제를 원점에서 숙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계파주의, 기득권 정치, 지역 패권주의 때문에 저의 복당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말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이후 반년이 더 지났다.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당 신청을 했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그동안 손을 놓아 온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제 저의 정치적 운명을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에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의 정치가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정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당 신청을 철회 당일엔 윤석열 후보와 아침 회동을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깊이 숙고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만큼 이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세부사항을 조율해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11월)내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고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 나의 길을 걷을 생각이라면서 윤 후보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념보단 최대한 우리 지역발전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해묵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리스크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번 상황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움직임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프레임 전략으로 이미 이전을 마치고 안착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작 기금운용본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금 수익률은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금운용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이 퇴사를 결정한 것을 빌미로 침소봉대식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식의 해석으로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고민은 조직이 창설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난제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지난 2013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됐는데 만약 이들 언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서울에 소재할 당시에는 인력 수급이 원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기금운용본부는 1998년 40조원 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조직을 기금운용실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시작됐다. 기금운용본부가 지금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조직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자리로 옮긴 2005년도부터다.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 전문가 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9월엔 <매일경제>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 공개채용에 나섰지만 열악한 연봉수준과 근무환경으로 마감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단 2명만 응시했다고 보도했다. 별도의 사옥을 갖추고 기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대폭 불어나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자 인력난 역시 가중됐다. 본부 출범 당시 두 자릿수 이던 기금은 올해 8월말 기준 약 930조 원으로 내년엔 1000조 시대가 전망된다. 2006년에는 <연합인포맥스>가 그동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의 부족은 국감을 포함해 누차 지적됐던 문제라고 전했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엔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인력의 이탈이 늘어났다. 전년도 한해 동안 10명 정도의 운용인력이 이탈한 데 이어 당해 현직 팀장을 포함해 3명이 곧 이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같은 해 <한국경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용 인력의 잇단 이탈로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주식팀장을 비롯한 5~6명의 인원이 조만간 자리를 옮겼고, 다른 핵심 인력의 이탈도 우려된다는 전언이었다. 또 자산운용업계의 잦은 이직과 퇴직, 낮은 근속년수는 동일한 사안인데 마치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퇴직 원인이 오로지 소재지에만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15일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률과 타워스왓슨이 실시한 자산운용업계 퇴직률 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장 퇴직률보다 공단 퇴직률이 2016년도를 제외하곤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퇴직율은 각각 2015년 5.6%, 2016년 14%, 2017년 11.6%, 2018년 14.1%, 2019년 9.2%, 지난해 11.3%, 올해 10월까지 4.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시장퇴직율은 2015년 13%, 2016년 12.3%, 2017년 12.3%, 2018년 15.1%, 2019년 21.1%, 지난해 13.3% 등으로 나타났다. 결원율의 경우 올해 4.0%로 서울 강남에 본부가 있었던 2015년(6.8%)과 2016년(12.7%)에 비해 낮아졌다.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 전문가들의 잦은 퇴직과 이직은 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연기금을 운용하면서 적절한 성과 보상 시스템이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 기존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성과급 잔치라고 보도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이후 최근 3년 간 기금 수익률은 2019년 11.31%, 지난해 9.70%, 올해 8월까지 9.65%로 전체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