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6 09:2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권익위 ‘농지법 위반혐의’ 김수흥 의원 재조사 권고

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 갑) 국회의원의 재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권익위가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두 달가량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 27일 김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영농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농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요구한 재조사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위탁을 했다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다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북 공약’주목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그가 전북에 제시했던 지역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전북을 지역경제 부활,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전북 6대 실천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을 약속했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도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그가 전북도민에게 한 약속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전성기 재현과 전기차를 통한 군산형일자리 활성화는 물론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탄소소재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 중심지로 전북을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는 물론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건의료 산업 육성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불균형 해소 친환경적인 새만금 개발과 교통망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북공약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중소형 특수목적선 중심의 선진화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전북과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며유럽을 대표하는 첨단 농식품 수출국인 네덜란드 처럼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 농식품 수출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약속도 지켰던 사람이 지키고 실천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서 공약 이행을 자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1 18:13

‘13일 전북 주요기관 국감’…전북경찰청 첫 원정국감

오는 13일 전북 소재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북이 아닌 모두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전북경찰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정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된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지역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던 전북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원정국감을 치른다. 이에 대비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청 지휘부들과 국정감사에 대한 예상질의지를 보고받고 예행연습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는 후문이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질의로는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직 국민연금 직원의 대마초 사태 후에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형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해수유통 여부, 금융중심지 사업에 대한 질의가, 전북경찰청은 수사인력 역량 강화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 투기 및 전북도청 간부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관리문제와 익산 암 발병마을인 잠정마을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10.11 18:02

유승민 전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 앞서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유 후보는 전북광주전남 1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이날 전북을 찾아 도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국제금융도시 조성, 첨단 과학기술 도시 조성 등 호남권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서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며도로항공신항만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을 반드시 조기에 착공하고 가급적 빨리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익산과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만들고 익산과 부여간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 첨단농생명산업 육성과 금융클러스터 조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를 전북에 조성하겠다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구축과 푸드파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조기에 착공되고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금융타운을 조성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북 등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그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해서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 호영남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와 가까운 곳에 입지를 정해 디지털 100만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젊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공기관은 이미 1차 이전에 포함돼, 2차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호남공약으로 동북아의 에너지 및 첨단 산업 선도도시로의 육성과 생태문화해양관광단지 조성,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유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부터 대통령 출마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될 수가 없다며 윤 후보의 여러 실언과 부적절한 판단력 등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나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핵심 혐의자들이 구속되고 있다며 윤 후보의 부인이 연루됐다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대장동 게이트는 추악한 돈거래가 겹쳐져 있는 문제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빨리 해결돼야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호영남을 떠나서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경제 살릴 수 있고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정책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0.11 17:41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와 본선 전망] 정세균 무효표 처리 결정적 변수로…대장동 의혹 “경선과 본선 온도차 예상”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된 가운데 이번 경선 결과에 내포된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서울에서 마무리 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득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누적 득표율 39.14%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결성이 본선 캠프 구성에 중요한데 경선 과정에서 있던 득표율 조정 결과가 이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내 관측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룰 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발표 이후 무효표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래대로라면 무효표 제외가 논란 안 될 텐데, 지금은 이거에 따라 과반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당규에 있는 그대로 (규정을 적용)한 거니까 당규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대로 한 것이라면서뭐 당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당규에 중도사퇴 후보는 무효처리한다. 59조 1항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60조 1항엔 득표율 계산하는데 분모는 유효표다. 유효표니까 무효표는 넣을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무효표 처리 규정은)의결사항도 아니고 당규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규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캠프에선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소속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갖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공식 제출키로 했다면서필연캠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경선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의서를 당 선관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아울러 대선정국을 강타한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정권 재창출의 키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대장동과 화천대유 스캔들은 검경의 수사상황과 맞물리면서 향후 대통령 선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특히 여권과 야권 모두에 양날의 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사태 관련자들과 자금흐름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대장동 의혹이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본선과 경선표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 모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결정짓는 데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으로 대표됐던 전북정치권의 움직임도 정 전 총리의 중도사퇴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세론에 몸을 맡기면서 경선에 소폭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전의 결과가 도출 된 제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민주당 경선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3차 슈퍼위크 발표에선 이낙연 후보가 62.37%의 득표율을 기록해 28.30%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두 배 이상 앞섰다. 이는 지금까지의 투표 흐름과는 상반된 결과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대장동 논란이 국민선거인단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런 예측을 했다. 한편 이번 대선이 여야 간 사생결단분위기로 흘러가는 만큼 선거는 더욱 과열될 조짐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만큼 40%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낙연 후보 측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용할지가 관건이다. 또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낙연 캠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0 21:17

[종합] 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재명 확정, 결선 없이 본선 직행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최종 선출됐다.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은 50.29%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이낙연 후보는 누적득표율 39.14%로 2위를 기록했다. 추미애 후보는 9.01%로 3위, 박용진 후보는 1.55%로 4위로 집계됐다. 당초 이재명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의 득표율로 36.50%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낙연 후보와 큰 격차 승리가 예상돼 왔다. 그러나 24만 표가 몰린 3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로 28.30%의 득표율을 나타낸 이재명 후보를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이 때문에 본선행을 결정지은 건 4위로 경선을 마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얻은 득표율의 무효표 처리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전북지역이 이번 경선에서 의도치 않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통합과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으며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인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줬다고 했다. 자신의 방향성에 대해선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앨 것이라며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성남 대장동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했다. 대장동 의혹을 거듭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며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도 말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본선 원팀을 위한 유화 제스처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권 재창출은)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0 19:39

[1보] 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 이 후보는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71만 9905표로 얻으며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0 18:19

유승민 전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 전날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유 후보는 11일 전북광주전남 1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전북을 찾아 도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국제금융도시 조성, 첨단 과학기술 도시 조성 등 호남권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서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며도로항공신항만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을 반드시 조기에 착공하고 가급적 빨리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익산과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만들고 익산과 부여간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 첨단농생명산업 육성과 금융클러스터 조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를 전북에 조성하겠다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구축과 푸드파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조기에 착공되고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금융타운을 조성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북 등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그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해서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 호영남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고속철도와 가까운 곳에 입지를 정해 디지털 100만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젊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공기관은 이미 1차 이전에 포함돼, 2차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호남공약으로 동북아의 에너지 및 첨단 산업 선도도시로의 육성과 생태문화해양관광단지 조성,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유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부터 대통령 출마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될 수가 없다며 윤 후보의 여러 실언과 부적절한 판단력 등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나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핵심 혐의자들이 구속되고 있다며 윤 후보의 부인이 연루됐다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대장동 게이트는 추악한 돈거래가 겹쳐져 있는 문제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빨리 해결돼야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호영남을 떠나서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경제 살릴 수 있고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정책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이날 익산 원불교 총부와 군산의 전기자동차 제조회사인 명신 등을 방문한 뒤 광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0.10 12:37

백순기 전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내년 지선 전주시장 불출마 결정

내년 6월 전주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던 백순기 전 전주시시설공단 이사장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마를 결정했다. 8일 백순기 전 이사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이후 (전주시장)출마준비를 해왔다면서특히 많은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해오며, 대선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러다 최근 예전에 겪었던 건강 이상 징후 등이 다시 느껴졌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뜻을 접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론 가족들과 깊게 상의한 후 내린 결정이라면서저에게 기대를 걸고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장 선거는 김승수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배수 압축이 불가피한 다자 구도로 전개돼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군으로는 백 전 이사장을 포함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백 전 이사장이 불출마함에 따라 4자 구도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하진 전북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가운데 재선인 김윤덕(전주시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 도백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백 전 이사장은 그동안 김윤덕 의원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이사장은 또 이재명 경선 후보 호남정책특보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는 대선 경선 이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해왔다. 그러던 그가 불출마하면서 전주시장 후보군과 도백 후보군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이뤄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주시장 선거 구도의 중요 변수인 전주시 을 지역위원장 선출도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8 15:06

김성주·이용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분석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면서여기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필요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예산정책 등 교육부-복지부로 소관이 이원화돼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필요하고, 법안통과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명시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7 18:30

LH, 사내대학은 ‘방만경영’ 전북현안엔 ‘늦장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내대학인LH토지주택대학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대응이 절실한 전북 관련 현안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7일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는)2013년부터 사내대학을 신설해 LH 직원 신분의 전임교수와 계약직 신분의 객원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운영 중인데 전문성, 수업의 질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LH 이사 출신 객원교수와 부사장 출신의 연구교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교수들의 연구 실적과 명망은 둘째 치고, 12명의 전문 교수(전문위원)들이 주당 짧게는 2시간, 정말 많아야 6시간 수업하고, 월 실수령액만 7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챙겨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김현준 사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인근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라며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7 18:17

전북 기초자치단체 5곳 정기감사 미실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전북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5곳이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 대신 대행감사를 실시 셀프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 정기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군 등이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았다. 특히 임실, 순창, 부안은 감사원 정기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3년 이상 5년 미만 지자체로 범위를 넓히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도 정기감사 미실시 지자체로 포함됐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7 18:09

안호영 의원,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시사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안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그것이 전북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도지사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도백 출마 의지를 밝혔다. 도지사 출마 선언은 지난해 김윤덕 의원이 밝힌 뒤 두 번째로 안 의원이 도백 경쟁에 본격 나서면서 지선 열기가 조기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에 먼저 합류한 김윤덕 의원과는 내부경쟁이 예상된다. 송 지사까지 3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전북지선 분위기도 빠르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 역시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기라며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북이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왔다며수소전도사 별명도 전북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고민의 발로라고 어필했다. 아울러 (도시자 선거를) 잘 준비하여 전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7 17:58

각종 의혹에 독해지는 ‘대선 정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경선 단계에서부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은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사주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정책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 등 대권 여론조사 1~2위 주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 역시 대선과 연계되면서 대장동 게이트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각 진영의 상황에 따라 공수교대를 이어오고 있다.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도 난무하면서 선거가 수사결과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선 전부터 여야 간 싸움은 사생결단으로 번지고 있으며, 당내 경쟁 역시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막바지에 이른 민주당 경선에선 이낙연 캠프 측이1위 후보 위기론을 던지자 이재명 캠프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재명)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면서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는 거 같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KBS <더 라이브>에서 경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세게 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었고 자제를 해왔다면서 오히려 (이 지사가) 박수 받을 일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이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 맞섰다. 당 외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후보 측에 특검 입장 여부를 밝히라고 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속이 뻔히 보이는 이간질이라고 대응했다. 국감 역시 대장동 논란이 많은 상임위에 영향을 미쳤는데 야권에선 대장동과 화천대유 특혜를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이날 LH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LH가)지난 1990년부터 3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환수로 낸 개발부담금은 총 8407 여 억 원이고, 이중 도시개발 부담금은 44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이 자료대로라면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개발이익 5503억 원은 매우 큰 규모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게 제기되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사건이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압박에 들어갔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고발사주 실체로 윤석열 후보를 지목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갑작스런 무속과 미신 논란 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7 17:40

국가 균형발전 명목 균특회계, 수도권 SOC에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다시 한번 직면했다.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균특회계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쓰인 것이다. 이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에 맞게 균특회계를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균특회계는 수도권 SOC 사업(고속도로국도지방도철도)에 총 3조 5519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6541억 원, 2018년 7811억 원, 2019년 5159억 원, 2020년 7253억 원, 2021년 8755억 원 등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권역별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2조 8552억 원 가운데 93.7%에 해당하는 2조 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조 6770억 원, 영남권은 1642억 원, 충청권은 140억 원의 광역철도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대부분 수도권에만 집중된 셈이다. 김 의원은 균특회계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균특회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332억 원이 집행되는 등 균특회계가 수년간 수도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균특회계가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소홀히 한다.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교특회계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두고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특회계를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0.06 18:19

이낙연, 신복지 120대 과제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인구절벽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신복지 체제의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가 포함됐다. 그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6 18:17

LH 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전주 효천지구 167억 투기 정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전주 효천지구에 16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과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회사는 5곳으로 나타났다. 투기 금액은 217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로 이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H법인은 투기 연루액만 167억 9000만 원에 이른다.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된 이 법인은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했는데, 이 가운데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운동 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 원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N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대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목적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으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이들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억 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적발되는 투기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법인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유한회사는 주주와 지분 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0.06 18:07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분쟁, 새만금청이 적극 나서야”

전북발전과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인근 시군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11년 전 방조제 관할을 놓고 벌인 1차전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으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다며 새만금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청이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새만금은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김제와 군산, 부안 등 지자체가 5년 여간의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9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 관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 이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또다시 갈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의원으로 참 답답할 노릇이라면서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행정협의회는 전북도에서 관계 지자체끼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해서 새만금 청은 참여을 하지 않았다며 도 중심으로 (새만금 행정협의 TF)추진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북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으로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0.05 21:39

박용진 “제2의 대장동 사태방지”..‘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 제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2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의 도입과 중앙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구상을 지원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분노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 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대형 사업을)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5 18:29

현대차 전주공장 벼랑 끝 위기속 정치권 · 행정은 ‘불구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신차 물량배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전북경제가 또 다시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이번 사태를 지역 간 밥그릇 싸움 노노갈등으로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입장에선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문제를 넘어선 지역경제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만약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경우 이는 곧 전북지역 제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면 제2의 군산쇼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철수를 겪은 전북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이렇다 할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타리아 물량 이관 문제를 두고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와 울산4공장 노조 간 갈등이 번지고 있지만,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면 오불관언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 물량 나누기를 호소했지만, 정치권 차원에서 힘이 결집하지 못하면서 큰 동력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무너질 경우 전주와 완주는 물론 전북 전체 경기가 회복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도 여전하다. 정치권의 경우 앞 다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북경제를 연계한 수소산업 육성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 업계와 현대차 근로자들은 현대차 생산시설이 없는 수소산업 육성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는 하는 데 정작 본질은 외면하는 한심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거점이 없는 경제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된다며있는 것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전북의 현실인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다른 지역에 비해 힘이 밀리다 보니 우리의 절박한 호소가 통하기는 커녕 매일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 누구하나 도민을 대변해 당당하게 나서주지 않는다면서여기가 광주였다면 이렇게 무시와 설움을 안 당했을 것이다. 도민생계가 절벽에 서 있는데 자존심이라도 지키게 해 주는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스타리아 차량 배정과 현대차 전주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북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현대차 노사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6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차종 조정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했다. 7일 진행될 고용안정위는 울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팰리세이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감 조정 협상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