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만금 수질 개선과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 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용암리 일대(한센인 정착농원 3개) 117만 6746㎡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업축사 매입, 매입지 수림대 조성 등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19일 기준 농가 53곳에서 소와 돼지 등 가축 6만 345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때문에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류 오염원인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전북혁신도시와 약 6㎞밖에 떨어지지 않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피해를 호소해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 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김제시 등은 2016년부터 환경부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환경부는 익산 왕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 추진하겠다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정부의 의지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금주 확정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중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노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노선 중에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국토부 발표에 전주-김천선이 포함될 경우 올해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예타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 절차로 사업 추진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발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 전주-김천 등 6개 사업 철도망 구축을 건의했지만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전주김천선에 대해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넣어 여론 달래기라는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가 실현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동서 철도망이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밖에서도 총공세를 이어갔고, 이 지사는 수세적인 방어보다 반격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지목하며 몰아붙였고, 이 지사와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탓이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합당했다며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화천대유 게이트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 공영개발로 진행돼 문제가 없었고, 민간 투자자들(화천대유)이 개발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면서도 마치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해선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아직도 (유동규 구속이)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에서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에 투자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관련해선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자는 나라면서 유동규는 실무자일 뿐이라고 했는데 그 실무자는 뇌물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동규가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공격했다. 야당에선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가 제보한 내용이라면서 박 씨는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측근들에게 용역 등 성남시의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까이 지원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헛웃음을 터트리며 (현금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일인데 아무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경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그때 가서 특검을 하면 된다는 여당 의원에 말에는 동의했다. 이 지사는 수사를 다 하고 나서 미진하다고 하면 양당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때 특검에 가면 된다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말에 당연하죠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외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총공세를 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실시간 유튜브로 비판을 이어갔고, 윤석열홍준표 후보도 이번 국감에서 이 지사의 답변과 태도 등을 논평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즉각 반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성토재 복도재 등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하지만 전북도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지목한 제강슬러지 사용 업체 대표는 환경표준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도지사 인증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행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18일 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써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다. 또 의료원 자체 단독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5개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시화호처럼 새만금에서도 조력발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조력발전이 수질개선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력발전 과정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체되고, 개발계획의 수정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북도 역시 조력발전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조력발전은 전면 해수유통의 연계 방안으로서 궤를 같이하고 있기도 하다. 안 의원의 새만금 조력발전 구상을 도지사 출마 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 의원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였지만,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면서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11년 8월 최초 가동 개시된 이후로 연간 발전량 552GWh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만금은 그린뉴딜 1번지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 수질, 생태,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종합적 고려하여 갑문 추가 설치 및 조력 발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계획(MP) 변경도 고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에선 19일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의 제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 도시가스 가정용 요금이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심각하고 인구 밀집도 등 요인에 따라 소매공급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보급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평균 보급률은 82.9%로 이 중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은 90.1%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75.9%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는 지역은 제주로 10.6% 이다. 이어 전남 53%, 강원 53.1%, 경북 66.3%, 충북 67.3% 순으로 보급이 저조했다. 전북은 충북 다음으로 낮은 보급률(69.4%)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특히 비수도권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요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의 투자비 규모, 인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의 요인으로 소매공급 비용의 차이가 생긴다. 즉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원가 대비 판매량이 많으며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올해 8월 기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2.9284원이다. 서울의 소매요금은 MJ당 14.224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10.6%에 불과한 제주는 MJ당 18.8079원으로 서울 대비 4.5836원이나 더 비쌌다. 전북은 익산시가 MJ당 16.1499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보였다. 이는 서울 소매요금에 비해 1.9256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다음으로는 군산 15.3681원, 전주 14.9962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및 도시가스 회사와 함께 적극적인 수요개발 및 대량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지역별 요금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통해 보급률, 지역낙후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LPG 등 대체연료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접근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천연액화가스(LNG)를 수입해 전국 주배관망을 통해 지역별 도시가스사 등에 가스를 공급 중이다.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 비용으로 구성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다. 소매요금 (최종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정부 승인요금)과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에게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해당 제도를 살펴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비율과 가산금리 산정 등에 의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대출창구인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 저금리 자금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만든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재원 여력도 충분한 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면서이것이 바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돌봄통합체게 개편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 2030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대출의 폭발적인 증가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이던 청년층 전세자금대출 5년 만에 88조234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같은 기간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조3891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 24조3886억 원으로 5배 이상 급등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설계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이상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2021년 9월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3곳의 사업장에 총 782억 원을 출자한 민간건설사는 4곳은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의 수익을 거뒀을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 평균 5배 이상인 1조 1509억 원 규모의 배당이익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출자분에 대한 배당이익이 급증한 것과는 달리, 부동산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농협 케미컬이 순이익 행보에도 본사 전북 이전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5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케미컬의 전북 익산이전 추진사업이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케미컬은 오는 2023년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장과 본사를 익산 제3산업단지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전북도,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농협 케미컬은 제품창고 완공과 공장 설계는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재무부담 증가와 재원확보 어려움으로 계획대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늦췄다. 그러면서 투자전략 재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컨설팅 종료 후 이번 결과를 활용해 회사의 역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통합이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협 케미컬 측의 의견은 이전을 미루고, 수도권에 잔류하기 위한 꼼수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농협 케미컬은 지난 한 해를 빼고 매해 순이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를 핑계로 본사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전북도를 기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농촌 살리기 앞장서야 할 농협이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농협 케미컬은 성남에서 익산으로 본사를 이전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할 당시엔 농약가격 인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효과로는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통한 농약 유통질서 확립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약 가격인하 실시를 명시했다. 아울러 노동절감형 및 첨단기기용 약제 생산시설을 증축하고, 농약산업 성장률 정체에 대비한 대체 신사업 발굴 등도 본사와 공장 통합이전의 효과로 내다봤다. 농협 케미컬은 특히 본사 이전 효과로 2023년부터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에는 농가소득 1155억 원의 증대 효과도 분석했다. 농협 케미컬이 이전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농협 간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아니냐는 의혹이 촉발 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이 의원은농협 케미컬은 신속한 본사 이전 조치를 실시하라면서 농도 전북에서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한 농약시장 선도 기반 구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회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잘 나가는 사회는 끝없이 잘 나가려 하고, 못 나가는 사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를 쓰고 잘 살려 합니다.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이고, 자칫하면 '데스 게임'이 됩니다. 전북은 이 같은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꼍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이 처한 현실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댄 말이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일명 메가시티)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논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논의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광역시도를 한두 개씩 키워낸 지역이다. 메가시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커진 광역시도들이 어떤 형태로든 뭉쳐서 더 큰 기회와 가치,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며 이곳에 못 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강원, 제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사는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권역 등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꼭 포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원도는 지지의 뜻을 밝혔고, 세 지역은 향후 전북강원제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송 지사의 발언에 검토의 뜻을 나타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화발전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는 전북새만금권역과 관련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 지사는 행사 후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특화발전전략에 대한 뜻을 거듭 전달했고,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을 두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겼지만,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사례와 같이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할 장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할 장치도 마련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는 분권협약을 통해 위임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지자체 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대선 일정으로 연내 로드맵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이 목표지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로 자칫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차원에서도 진행됐던 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지난 7일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의의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며 특히 우리 도와 같이 지역개발 등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번 자리에서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법 신설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조명받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계부처인 국토부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부가 연내에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계획 발표를 꺼린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인구 소멸 가속과 개발 소외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정부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계속해서 추가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의 침묵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지역발전 전략과 부합하고 산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해 30~40개 정도의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을 지속 파악함과 동시에 정치권과 연계해 추가 이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연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꿈을 향한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필연캠프는 여의도 대산빌딩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위로하며 길이 끝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서이정표 없는 항해가 되겠지만 기꺼이(항해에)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며일시적으로 경쟁을 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강물이 돼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선 민주당 선대위원장 취 원팀구성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이 예상됐으나 이 전 대표는 오늘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만나 그들과 소통한 후 강원도에서 당분간 머물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거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성과와 광역시도 간 초광역협력 지원방향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역별로 추진 중인 초광역협력 사례도 소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간 지역별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관련 계획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으로 국내외적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고,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는 전북도와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부안ㆍ고창군에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이달 결정 예정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재생에너지원 대비 이용률이 높고,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한 고용량 발전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7억 2700만톤)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종전 목표 26.3%보다 13.7%P 높인 상향안이다. 이 차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개발의 초기 단계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민관 협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인허가 일괄처리 등을 한시적(10년)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전북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3일 옌센 주한덴마크대사, 코펜하겐 해상풍력 투자회사 CIP 대표 등을 만나 해상풍력 등 전북과 덴마크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0조 원를 운용하는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인 CIP는 하부구조물이나 타워등 부품 조달이 용이하고, 군산항과 같은 배후항만시설을 갖춘 전북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서남권 해상풍력 민간 분야 개발이 진행될 경우 투자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을 비롯해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울산ㆍ동남권(6.0GW) 부유식 해상풍력 등이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60MW 규모 실증단지에 이어 내년부터 400MW 규모 시범단지 조성을 시작한다. 2023년부터는 2GW 규모 확산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3일 진행된 전북지방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기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 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문제와 발암 마을인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 대한 차별적인 사후조치 및 보상과정 차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지방환경청의 2021년 1~8월 새만금호 수질측정 결과 중 DO(용존산소량) 측정값이 환경부 연구용역 및 환경단체(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측정한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북지방환경청의 수질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원인규명을 통해 의원실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연구용역과 환경단체의 측정값에는 새만금호 일부 지점들에서 DO가 0에 가까운 빈산소무산소층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됐다. 반면, 전북환경청 측정값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안 의원은 또 해수유통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이 인정된 만큼 배수관문 증설을 통해 실질적인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북지방환경청은 해수유통 확대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수질측정방법은 본부에서 제정한 환경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수질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발암마을인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 대한 공평한 사후관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선 오경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점마을과 인근에 위치한 왈인마을, 장고재마을도 환경적으로 동일지역으로 볼 수 있다. 두 마을의 지역사회주민들은 장점마을주민들과 동일한 건강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장점마을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인과관계에 따라 보상과 사후관리를 받고 있고, 왈인마을과 장고재마을은 청원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교수는 발암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두 마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다고하더라도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도 적고 발견된다하더라도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며 이미 장점마을을 통해 이뤄진 표본조사와 역학조사 결과를 두 마을에 대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성 질환은 수년안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잠복기가 수십년에 걸쳐 나타난다면서 병명도 암뿐만이 아닌 우울증,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봐야하고, 현재시점이 아닌 평생동안 사후관리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오 교수의 조언대로 환경부와 지자체는 장점마을 뿐아니라 왈인마을과 장고재마을에도 차별없는 사후조치와 보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기재부 예산실 핵심 인사를 면담하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예산 키맨(Key Man)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부지사는 신산업구축 동력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등 전북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처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사업인 국산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사업비 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익산 장점마을 피해회복 사업으로 가족중심형 힐링공간을 위한 환경회복센터 조성과 공장 인근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새만금항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사업 등이 11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휘부 방문 활동을 릴레이로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일 진행되는 전북도 국정감사가 자칫 맹탕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지만 같은 날 함께 국감을 받는 대구광역시의 지역 현안도 거세 전북 현안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와 전북도에 따르면 13일 오전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전북도 국정감사의 주요현안으로는 다양한 지역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특히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의 분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지역이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충청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해서도 전북도만의 계획 등 논의가 이뤄져 지역 일자리 창출을 높여야 한다는 기대 여론도 있다. 아울러 최근 가을장마로 병해충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농민에 대한 재해와 관련해 정부의 재해지역 지정 외 전북만의 자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 밖에도 수소 경제 구축에 있어 전북도의 역할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지역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대구광역시의 지역 현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 대구광역시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은 당연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백신 접종 독려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권 시장은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행안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해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때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됐던 만큼 이번 역시 관련 논의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지 선정, 취수원 문제 등 역시 중요한 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전북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