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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과 ESG를 전북산업구조 개편과 연계해야한다는 분석이 정치권과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가치경영 차원의 개념이다. 그동안 기업이 사업 실적으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기업이 환경에 이로운 사업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해졌다. 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활용한 전북의 전략이 향후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6일 국회입법정책처가 발표한 제5호 인포그래픽스 ESG현황 및 주요 입법 정책과제에 따르면 환경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상생,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지속가능성 높은 사회를 만드는 데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역시 지난 2012년 13조3000억 원과 비교할 때 지난해 35조3000억 원으로 늘면서 약 16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은 2018년엔 1조30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29조4000억 원, 지난해 63조7000억 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26조8000억 원이 발행돼 지난해 실적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출발한 ESG경영과 투자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EU등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ESG 투가 근거가 마련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올해까지 한국형 ESG(K-ESG)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국민연금은 오는 2022년 ESG 투자 비중을 50% 확대할 방침이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다. 21대 국회에서도 ESG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과 공공기관 ESG경영 기금의 ESG 투자확대를 명시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활성화를 과제로 분류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가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추세는 최태원 SK회장이 ESG경영의 최적지로 지목한 새만금과 연기금 특화 금융 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ESG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지역 기여도를 높인다면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이 ESG와 탄소중립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이 전력계통망을 빠르게 확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한, 하나,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물론 전북은행 등 향토 금융사 역시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달 1일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10인이 도내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도내 의원들은 주로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전북 몫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활성화,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위한 행동에도 본격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과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코레일SRT 통합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전주의 교통시스템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행정구역 통합 등 큰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또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기존의 혁신도시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가 자신에게 놓인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전북현안으로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설립을 꼽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의 전반적인 현안을 두루 살피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면서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금 특화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문제도 그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유치가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나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0월 국감에서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태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전북의 교통허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개통과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익산 연장, KTX 호남선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인입 등을 주창했다.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이를 위해선 자신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또한 야당과의 소통,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원내수석부대표가 되면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정 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됐다면서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북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은 예결위에 포함된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차원의 역할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라고 했다. 또 산자위 소속으로서 전북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K새만금데이터 센터의 경우 투자에 결코 문제가 없도록 한전과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산업 활성화도 그가 다룰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신 의원은 이원택 의원과 함께 여당 예결위원으로 둘 중 한 명은 예결소위에 소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환경과 노동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 전 분야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를 전북의 산업과 연계해 완주의 현대차 전주공장과 연계한 그린수도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새만금 전기계통 연계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딜뉴딜 생태계를 앞당기기는 데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맞췄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남원임실순창지역의 교통망 확충(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수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 사고가 많았다면서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일상적 정의,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입법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으로서 전북 농생명 산업과 국가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특히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는 곧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적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건립이 확정된 노을대교를 통해 전북 서해안권 관광벨트를 만드는 작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에 대한 치밀한 준비로 전북발전과 관련한 문제를 제대로 짚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으로서 새만금 슬래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는 (슬래그 문제에 대해)쌍방 간 주장이 첨예한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적인 큰 목표가 설정된 만큼 이에 걸 맞는 입법 활동도 중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론이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은 쌍발통이라는 별명에 맞게 보수야당 의원으로서 호남동행 의원들과 함께 전북의 예산과 현안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서 올해에도 예결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재위로 옮겨 그동안 기재부에 막혀왔던 농업 관련 예산들을 챙겨볼 계획이다. 정 의원은 또 전북의 하늘길이 하루 빨리 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체계를 현재의 규제중심형 방역에서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현행 방역 체계가 코로나 4차 대유행 국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방역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감염전파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에 효과가 있었다. 실제 1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께 쇼핑센터, 놀이시설, 소점포 등을 찾는 이동량이 이전에 비해 33%까지 줄었다. 2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해 9월께에도 이동량이 29.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3차, 4차 대유행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감염전파 감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차 대유행 시기인 올해 7월께 이동량은 0.5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 교수는 방역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확진자 디지털 추적검사 시스템 활용을 강조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중심형 방역에서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제 코로나19 방역은 지속가능한 K-방역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라며 현재 추적검사역학조사 등으로 이뤄진 K-방역 시스템의 전환에 공감하며,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를 이어가자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이끌 제2대 사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이철우 전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채규 전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등이다. 공사 임원추천위는 최근 이들 3명을 국토부에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현 강팔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제2대 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사장은 내년 익산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전 청장은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에서 평가총괄정책관과 총무기획관, 정부업무평가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등을 지냈다.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채규 전 국장은 국내외 기업을 방문하는 등 초기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와 관련, 삼성측에 투자하도록 적극 설득했다. 강병재 본부장은 친수, 친환경, 스마트라는 3대 컨셉으로 한 새만금 개발의 전반적인 구상을 기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도록 하는 4+4 광역경제생활권전략을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가진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가 내놓은 4+4 광역경제생활권은 4대 특별광역권 육성 계획과 4대 메가시티로 조성을 통한 국토개념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그린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국제창업특구, 국제의료단지 등을 조성해 국내를 대표하는 투자진흥지구로써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을 비롯한 4대 특별광역권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메가시티는 기존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들로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 국토 효율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실현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을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역주도 성장과 자립을 위한 계획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거점대 개혁과 K-테크노폴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구축을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균형뉴딜 사업 참여 의무화와 함께 지역기업에 한해 소득세를 10년 간 100% 감면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전북도 신임 정무특보에 황 현(61) 전 전북도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현 전 도의장은 원광고와 원광대를 나와 익산에서 제7대, 8대 도의원을 거쳐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익산시장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3일 전북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수개월째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에 황 현 전 도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 자리에 도의장 출신이 기용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무특보는 지난 2018년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만든 2급 상당 (이사관급별정직) 자리이다. 공모절차 없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초대 정무특보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9년 12월에 임명돼 2020년 12월 임기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전 행정관은 내년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황 현 전 도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장기간 비어있는 자리인 만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부안 출신의 기업인 신원식(67)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상근부회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일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 대선 지역 순회 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충청권에서 과반수를 얻은 뒤 호남에 이어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 본선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원팀 정신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추이나 선거인단 모집 상황 등을 보면 (과반 획득이)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 지지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으니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교적 약세 지역으로는 대전을 꼽았으며 강세 지역으로는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을 예상했다. 다만, 전북의 경선 결과 예측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전북의 권리당원은 7만5000명을 넘는다.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에서 당원이 가장 많다며 여론조사 지표로는 앞서 있으나 전북에서 정세균 전 총리의 위상이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를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17개 광역본부를 지휘하는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같은날 전북지역 성직자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적임자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추석과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을 앞둔 명절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삼금을 지급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지난 8월 27일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해당 기관이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해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 결번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대조분석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혁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예산 반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대개조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도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수소전기 상용차로 전환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전북과 경기, 경남, 부산, 울산 5곳을 예비선정했다. 전북 군산국가산단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단 대개조는 노후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전북은 군산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익산제2일반산단,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가산단에 미래 상용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익산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는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은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라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494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산단 대개조 관련 사업 39개 가운데 공통사업은 5개다. 나머지 개별사업 34개(1000억 원 규모)는 내년부터 공모로 진행한다. 현재 도가 확보한 산단 대개조 사업 예산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물류플랫폼) 10억 원,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관제센터) 30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원 등 총 70억 원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공통사업 5개 중 3개를 확보한 것이다. 나머지 공통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2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60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음 주께 산자위 신영대, 예결위 정운천이원택 의원실을 방문해 산단 대개조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방정부가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한다. 계획은 12차 컨설팅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한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8조 원이 넘는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 중 자신의 지역구 주요현안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1일 김제와 부안은 물론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새만금 SOC 예산과 전북 농생명산업 관련 사업을 정부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1일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김제부안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규모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4억8000만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58억6000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55억3000만원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5000만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억6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1억8000만원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숲 조성 70억 △부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2억 △부안 요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 10억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4억4000만원 △친환경 굴착기 보급 확대 20억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14억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85억4000만원 등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376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 △방수제농생명용지잼버리부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1566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2000만원 △군산항 7부두 인프라 구축 125억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2억5000만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 18억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60억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30억 등이다. 이 의원은 김제부안과 새만금,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시켜야 되는 예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변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국회가 시작한 이달 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과 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예타는 국내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킨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김윤덕 의원은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차관들과 예타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다면서국가재정법개정안에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각각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는 아울러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 기간이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면서운용지침 기간을 법률로 늘리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이 시행될 경우 전주역사 개선사업 등 1000억 원 이하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탄력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전북의 인구가 180만이 붕괴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부터 인구 관련 대책들을 밝힐 것으로 예정, 그 효과가 주목된다. 1일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양한 인구 감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중 가장 빠르게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재부의 지역소멸 대책이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13개 중앙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마련 중이다. 인구정책 TF는 여성과 고령자외국인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과 절대 감소 인구에 따른 제도 개선,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의 집중 육성을 통한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보완해 이달 말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에는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현재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들은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이 그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과 시책 발굴 등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발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인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 3902명으로 6월 179만 4345명보다 443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80만 명 도민 인구가 붕괴된 뒤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심각해지는 감소세로 향후 전북 인구가 48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미래 인구는 2047년 154만 명에서 2067년 118만 명, 2117년 48만 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2017년 기준 김제, 무주, 장수 등 9개 지역이 소멸위험 진입단계였던 불과했던 반면 2047년에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단계로 분석돼 암울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때문에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 있어 지자체 대응과 함께 중앙 차원의 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도는 우선 하반기에 공개되는 중앙 인구 대응 대책에 앞서 자체적으로 도내 인구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중앙 대책 발표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다양한 정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발맞춰 도내 지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며 동시에 도내 시군들의 사업 수요조사도 진행, 정부 정책 발표에 앞서 대비 중이다고 말했다.
SK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아마추어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송전계통 부족 문제로 SK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전력계통 보강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움직임이 전무한 때문이다. 한국전력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재계순위 3위인 SK그룹은 지난해 11월 4대 기업 중 최초로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에서 대기업 총수가 나선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첫 사례였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데이터 신산업과 탄소중립 시대가 새만금에서꽃 피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당시 협약식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태원 SK회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졌다.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방안 또한 마련됐지만, 선결조건인 전력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의 일방통행적 행보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또한 정승일 한전 사장을 불러 새만금 송전계통연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거나 해결을 촉구한 사실도 없다. 사업 당사자인 새만금개발청도 한전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요청도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호남정치권이 손을 맞잡은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역시 송배전 인프라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先)반영한 계통연계 확충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전의 계통연계 확충작업을 앞당기는 일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전북정치권만이 아닌 호남 국회의원 28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나서야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새만금 전체사업의 80%를 2030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청사진은 전력계통 보강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예고한대로 2026년 10월에나 전력계통 보강이 완료될 경우 사업추진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 하락마저 예상된다. 최태원 SK회장은 지난해 새만금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앞으로 새만금이 젊은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하지만 기업 혼자서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 실무진은 31일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를 찾아 공문에 명시된 2026년 10월보다 일정을 2025년까지로 1년 유연하게 앞당겨 SK데이터센터 등 여러사업들이 내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전 관계자는상호 입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다음 달(9월)에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선 5급 사무관 이하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한전 실무진 간 대화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될 것이라면서국회의원이나 새만금청장은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에서도 단체장이 직접 나서 한전 사장의 답변을 받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정 불신과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행동강령이 규정한 각종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31일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8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다. 해당 보고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지역 15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대해 행동강령 관련 신고서 접수 현황과 교육관리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 신고 건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에 접수된 외부강의 등 신고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4235건에 달하지만, 그 밖의 신고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핵심 내용인 사적이해관계 신고는 0건이었고 금품 등 수수 신고 2건, 초과 사례금 신고 1건,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7건 등에 불과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금품 등 수수신고, 초과 사례금 신고,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이 0건이었고 영리 행위 신고 1건, 사적이해관계 신고도 5건에 불과했다. 특히,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등 규정 위반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자체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중에서도 7곳(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진안군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이 최근 5년간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시민연대는 행동강령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제도 자체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사항 없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부정기적인 임의조사 및 사실관계 점검 등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법 위반은 신속히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의원 징계 관련 회의록 공개와 징계 기준 및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액이 8조 312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전북 국가예산이 2년 연속 8조 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 국가예산 반영액은 8조 312억 원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7조 5422억 원보다 4890억 원(6.5%) 늘어난 수치다. 신규사업 2572억 원, 계속사업 7조 7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억 원, 4824억 원 증가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동력사업과 신규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풍력 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등으로 기존 계속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산업지도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새만금과 도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건설 예산 등이 반영돼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등이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경우 당초 4095억 규모였으나, 막판 심의 단계에서 2743억 늘어난 6838억이 반영돼 규모와 내실 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익산 왕궁 현업축사의 잔여 용지(17만 1000㎡) 매입 예산도 확보돼, 고질적인 수질악취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반면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타당성 용역 진행 등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미반영된 도 현안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되도록 시군, 정치권과 힘을 합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2022년 정부안은 8조 312억 원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정부안 7조 5422억 원 대비 4890억 원(6.5%)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 최종 확보된 전북의 국가예산이 8조 2675억 원이었다는 점을 비춰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반영 성과가 막판까지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10월부터 예정된 국회 예산 심의 대응을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달렸다.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세계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등 20개 사업이다. 이 중 14개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이 진행됐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6개 사업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아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향후 대응 논리를 보강해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예타 진행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미반영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설 및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등 대형사업 역시 신속한 예타 마무리로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 밖에도 전북도 예산 반영 사업은 아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통과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도는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70대 핵심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역량을 집중해 도시군정치권과 공조체제 확립으로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 감액 심사와 예산 증액 심사를 할 수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와 예결위 소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지역 의원 사무실에 마련하고 국가 예산 확보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지역구 의원 및 연고 의원에게도 찾아가 전북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전달 및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용담댐을 둘러싼 전북충청권의 물 분쟁이 일단락됐다. 전북충청권이 용담댐의 물 배분량을 오는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도, 충청권 4개 시도가 용담댐 물 이용에 관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체들은 전북충청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지역 상생 원칙에 따라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충청권의 물 분쟁 쟁점이었던 용담댐의 물 배분량을 오는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진안에 있는 용담댐의 하루 평균 물 공급량은 178만 톤이다. 1991년 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권에 135만 톤, 충청권 43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후 충청권의 요구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북권에 103만 톤, 충청권에 75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만료되는 올해 충청권이 물 배분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북충청권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협약으로 1991년 댐 기본계획 고시는 유지하되 한시적 계획만 2030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처리를 고수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할 방침이다. 시간을 고려해도 물리적인 표결이 없는 이상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밤 실시하기로 한 토론회에 대해 무리하게 법안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보고에서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면서대화나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입법 처리 강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절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했다. 이에 언중법의 본회의 상정은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완수하자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7개 언론단체는 언중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위헌심판 소송 착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외신과 국제 언론계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하면서 이번 법안은 세계적인 관심사에 올랐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국회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말 취임하면서 이제는 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정부와 정치권이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도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를 곧 재가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31일 취임하며 전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는 연기금 툭화 금융의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은 위원장 재임 2년 간 논의가 되레 후퇴했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은 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부에서부터 지정요건을 먼저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할 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정과 지원이 이뤄져야 전주가 금융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신임 금융위원장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금융위 차원에선 먼저 세계 3대 연기금의 총 책임자인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야한다. 이 작업은 전북도가 적극 추진했으나 은성수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도 전북 국회의원 중 최소 1명이 정무위에 포진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 27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상임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관련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전북정치권을 대신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고, 그의 생각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연기금 금융을 특화해야한다면서여기에 다른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를 결합한 국부펀드를 설립한다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가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연기금 규모에 걸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특화 도시를 (먼저)지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환경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박 의원 본인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투자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고 신임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은 위원장과 비슷하게 지역의 노력만을 두루뭉술하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상세한 답변서는 일주일 내로 박용진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명확해야한다면서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북의 경제 패러다임도 차기 금융도시에 맞게 변화해야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 착공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버린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교통,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 인근의 복합 쇼핑몰과 같은 최신식 쇼핑시설과 호텔 등을 확충하는 작업도 금융중심지를 지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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