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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30일 전북이 밀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며전북 결정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전북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를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기자실 방문은 3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경륜과 안정감, 리더십 등을 갖춘 정 전 총리는 중도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10월 10일 개최되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반드시 선출될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이 낮지만, 200만 명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본 경선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세균 전 총리를 키워준 전북도민들과 국민들이 적극적인 투표와 압도적인 응원으로 전북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최정호(63) 전 국토부차관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최 전 차관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입당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켜온 공직자의 길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며사회 초년생과 같은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설레고 가슴이 벅차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며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고향 익산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5년 공직 입문후 국토 도시정책, 건설교통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SOC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32년간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차관은 익산에는 자랑스런 시민, 의료를 겸한 종합대학, KTX역 등 큰 자산이 있다며 익산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대익산여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익산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메가시티로, 메가 경제권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3번의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및 다른 당 후보에게 연속 패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4번 연속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에 패했다라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꼭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익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로 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차관은 2019년 국토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금오공고와 성균관대를 나왔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는 최 전 차관을 비롯해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영규 도의원 등 현재 5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을 결정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입건하기로 결론 지었다. 김 의원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수흥 의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전북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고, 전북경찰은 영농 현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증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조봉업(53)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조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급한 도내 상황을 고려해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고창 출신인 조 부지사는 고창고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지역에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전주 부시장을 거친 뒤 행안부에서 지역발전정책관, 의정관 등을 역임하고 5년 만에 금의환향했다. 도는 조 부지사가 민선 이후 도 기획계장 출신 첫 번째 행정부지사로 도정에 대한 지식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 그리고 중앙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으로 도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민선 7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전북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신산업지도의 완성을 통해 생태 문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왼쪽),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전북출신 이석현(익산) 전 국회 부의장이 정세현(장수)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이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발표했다. 이석현 신임 수석부의장은 익산 남성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 안양 동안구에서 1415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교류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신임 수석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2년 간 민주평통을 이끌어 온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대선후보 캠프로 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됐고, 이석현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종수 신임 위원장은 여수 상업고-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6일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안무주장수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지방의료원 특성상 예산지원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담겨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제266차 월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진안의료원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병원 특성과 지역 여건으로 인해 매년 30억 원 이상 적자가 계속되다 지난해는 44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동화 회장은 균형적인 공공 의료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1999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출범한 이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연임된 첫 번째 사례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제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송 회장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회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임을 확정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제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게 됐다. 신임 회장 선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내년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송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회장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일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전문가로 40년을 살아왔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재정분권재정협치 강화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신설증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우리나라가 137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송 회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각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면협약을 진행했다.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1000조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1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규모에 걸 맞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한데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잠정 기준 기금 자산은 908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국민연금 운용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운용 규모는 내년에 1000조원을 넘는다면서앞으로도 글로벌 3대 연기금을 운용한다는 자부심과 국민 노후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전북의 지역적 이익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주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된 만큼 국민 노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는 국가적 과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수익률은 7.49%로 지난해 전체 수익률(9.7%)보다는 낮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7.19%)보다는 높은 성과다. 전북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금융인프라가 저조함에도 이룬 성과다. 전주에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하고, 현재 분산된 공무원, 사학 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관리를 통합하고 집적화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 금융전문가 짐 로저스도 전주를 찾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연계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금융기관위탁운용사외부전문가 등 단기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기관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교통편을 확충하고 콘퍼런스가 가능한 컨벤션, 특급호텔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프런트오피스나 미들오피스 인력이 거래금융기관의 리서치 서비스,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본사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즉 전주에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닌, 전주로 출장을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국민연금 이사장 재직시절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모델에 대해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한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전략은 국민연금 기반 연기금 중심지로 장차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 나서 국민연금 기금 1000조, 2000조 시대에 걸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침묵을 깨고 기회를 살리는 데 동참함으로써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탄생할 전주역이 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신 역사(驛舍)로 조성되려면 예산 증가로 인한 딜레마 극복과 설계변경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소요될 예산이 500억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한다. 전주역 신축사업의 경우 총 예산이 450억으로 예산확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정동영 전 의원과 전주시 등은 빠른 착공과 준공을 위해 필요예산을 500억 원 이하로 책정했다. 당초 이 사업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주역 낙후문제를 지적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에 물꼬가 터졌다. 송 지사는 2016년 7월 간부회의를 통해 코레일과 신축사업에 대해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당시 국토부 2차관이던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전주역 신축에 도화선을 만들었다. 이후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동영 전 의원이 함께 나섰고 사업이 관철됐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주가 우리나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고, 지속적인 이용객 확대로 450억으로는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전주의 관문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랜드마크 전주역사 건립과 지역건축사의 역할 정책간담회에서 정동영 전 의원과 건축사들은 전주역은 기존의 한옥 양식을 보존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로서 가치와 편의 모두를 충족해야한다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정훈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훌륭한 건축물 하나가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선조들의 모습과 정신을 잘 간직하고 있는 이곳 전주에서 세워질 새 역사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전주와 과거와 미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역사의 질적 측면과 고객 편의가 강화될 것이란 것은 분명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비등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통해 전주역 신축사업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고 예산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약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500억 이상 지역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 예타 절차를 밟는다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착공 후 설계변경 반영을 통해 역사의 질을 높이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목표치인 250억 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지려면 전북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절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진=조현욱 기자 국민의힘 예비 대권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이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26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지역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50년간 개발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새만금도 홍콩식으로 국방과 치안만 빼고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개발해서 전라북도의 핵심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계획도시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새만금 개발 비전을 제시한 홍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호남 전체의 구도로 봐야 된다며 우리나라 공항의 구조를 보면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항공 화물로 수출하는 게 98.2%, 모든 수출 항공화물 첨단 산업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 그렇다 보니 첨단 산업과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은 수도권 이하로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4대 관문 공항(인천국제공항, 전남 무안국제공항, 가덕도, 구미)론을 이야기했다며 호남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무안공항이 이미 돼 있다. 새만금에 신공항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는 국가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물론 각 지역마다 공항이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과연 그런 식으로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뒤 기자가 홍 의원에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냐 묻자 홍 의원은 제 말을 그대로 적어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전북을 방문한 홍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33센터 등을 방문했다.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노을대교 건설 사업 반영이 성공한 가운데 이번 사례를 전북원팀 부활의 기회로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도내 각 지자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을 물론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까지 너도나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 이번 성과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정운천김윤덕윤준병이원택 의원이 유기적으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북도내에는 여전히 잘 되는 사업은 너도나도 힘을 합친 모두의 공으로 정치권의 홍보가 이어지지만, 현안해결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네 탓으로 돌리는 문화가 여전해 이러한 문화를 혁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노을대교 사업 통과의 경우 통과가 확정되자마자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관철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어필했다. 고창부안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역사 개선문제, 새만금 신공항 사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현안에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은 일부 사업에 대해 안 풀리는 이유가 여전히 서로의 탓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오는 9월 정기국회는 지역현안 사업의 반영과 예산확보에 절호의 기회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야한다. 아울러 그 의미가 퇴색돼 지금은 아예 구호조차 사라진 전북원팀 정신을 되살려 모두가 윈윈하는 정치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을대교는 물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국회의원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면서 다른 현안 사업에도 통 큰 소통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도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도 도와 각 도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논리를 찾아왔다면서지역구 의원,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일치단결 된 행동이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이 제2차 국가도로망과 5차 국도국지도 성과에 잇단 환영 성명을 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면서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전북도와 오랜 시간 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에 낙제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지역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고 했다.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던 노을대교 통과에 각각 자신이 한 역할을 강조하고 설계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또한 오산 신지~영만 국도 신설에 1888억 예타 통과가 이뤄졌다면서이번 사업이 익산발전에 핵심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 기획재정부에도 해당 사업이 예타 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남원임실순창) 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국지도 55호)과 남원 주천 호경~고기 2차로 개량사업(국지도 60호)이 포함됐다면서해당 사업들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챙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의 경우 영호남 공동사업인 여수~남해를 잇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25일 40대인 이 전 행정관이 50대 이상 기성세대와 2030사이의 세대격차를 줄이고, 젊은 감각으로 청년정치에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해 그를 부위원장에 발탁했다. 이 전 행정관은 나이가 젊어야만 청년이 아니다면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만큼 참신하고 야무지게 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25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지난 3월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내용도 논의됐다. 그 밖에도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한 부분과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에 논의도 이뤄졌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기존 발굴 사업 및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무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해왔다. 공모는 지자체가 직접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승인 요건 충족 시 북한 관련 합의서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통일부에서 사업승인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북 정책 틀 내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고, 통일부 공모 등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발전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이 25일 제2회 지역 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방분권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송 회장은 2022 대선과 거버넌스 자치분권 비전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에 패널로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선거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현행 국회 단원제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비수도권 대표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수도권 국회의원은 122명(48%)으로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이어졌다. 송 회장은 발표에서 지역별 의석 배분으로 소수의 지역 의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송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은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 공약은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이 고창부안군민의 오랜 숙원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 건설로 65㎞에 달하는 고창부안 간 통행 거리가 7.5㎞로 줄고 이동 시간 역시 5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을대교가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부상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제377회 정례회에서 노을대교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전북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최종 기재부 문턱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생산)과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앞서 이들 지역은 지난 4월 말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다. 이유는 지역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으로 실제 당시 전북의 경우 사업 규모가 4600억 원 규모에 달했던 반면 일부 지역은 1000억 원 대에 불과했다. 또 국비 보조율 편차 등까지 커 기재부는 사업추진 우선순위, 지원 대상한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예타 선정을 반려 통보했다. 이후 공모 사업을 추진한 산자부는 사업 대상 5개 지역에 사업비 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완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사업비를 4669억 원(국비 2042억 원, 지방비 565억 원, 민자 2062억 원)에서 3747억 원(국비 1288억 원, 지방비 509억 원, 민자 1950억 원)으로 낮춰 지난 6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선정을 재신청했다. 전북의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새만금이 다시 한번 그린수소의 중심지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현재 도는 새만금 권역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 저장 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새만금 그린산단 등)에 이르는 전북도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 중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관련 수전해 기업 집적화단지 및 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을 통해 고용유발 3만 20명과 생산유발 5조 7050억 원, 취업 유발 3만 4464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사업들에 대해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 건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가 노을대교 사업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17년의 기다림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균환 전 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된 노을대교(당시 부창대교)는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기재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노을대교 등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북에선 노을대교를 비롯해 12건 사업 중 8건의 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 이날 기재부는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도로환경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확정했다고 했다. 종합평가 결과에선 총 117개 사업 중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중 전북사업은 △국도 77호 노을대교(고창 ~ 부안) △국도 30호 무주 설천~무풍 △국대도 익산 오산 신지~영만 △국지도 55호 순창~구림 △국지도 49호 정읍 부전~칠보 △국지도 55호 완주 소양~동상 △국지도 55호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국지도 60호 남원 주천 호경~고기 등 8건이다. 이 중 핵심사업으로 평가받는 노을대교는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장 구간인 국도 77호선의 중 고창군과 부안군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7.5km 길이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3390억 원이다. 노을대교가 완성되면 상실된 국도 77호선의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된다. 특히 65km에 달하는 고창에서 부안 간 통행거리가 7.5km로 짧아져 고창에서 부안까지 7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50분 이상 단축돼 폭발적인 관광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고창 구시포 등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이어지며, 국가적 과제인 탄소제로사회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노을대교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5년 이상 정부에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왔다면서국토교통부 도로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결과는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 이뤄낸 값진 성과다고 환영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0여 년전 전북도 기획실장으로 노을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건설계획을 확정지은만큼 소회가 남다르다면서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통과에 정치권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둔 564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해 2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5640억 원, 특별회계 3억 원이다. 이로써 올해 전북도의 예산 규모는 9조 90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667억 원, 한시적 생계 지원 32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원 261억 원, 방역체계 구축 169억 원, 일자리 지원 14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4562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했다.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도민 162만 명(7월 기준 전체 도민의 90.3%)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지원금 3646억 원, 부대 경비 20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만 6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총 168억 원),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68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총 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일 2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억 원도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77억 원을 반영했다.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55억 원도 추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확정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안 의결 즉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인 신복지 로드맵을 구체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뜻 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초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일부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사회적 동의하에 보편증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증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복지 공약을 뜻 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일화를 이야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유럽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수용할 겨를이 없었다. 대통령이 아쉽게 생각했을텐데 제가 이걸하겠다고 하니까 뜻 깊은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라면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토지공 개념 부활 등 세습자본주위 타파와 신 복지시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지지율 변곡점이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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