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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7일 전주시 지역 사업 관련 국비 예산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국가 예산안에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예산 90억원을 비롯한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을 위한 국비 5억원, 그리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산 7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특히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경기장의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면서총 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방 소멸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문화적 격차는 극심한 상황이라며앞으로도 전주를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 국회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가 역대 최대규모인 1조 10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정치권이 공조해 얻어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예산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부지문제로 10여 년간 지연돼온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설계예산 39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의 난제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드디어 가시화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번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과 군산의 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다. 이 의원이 보수정당으로 거취를 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지역위원장 선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남임순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지역으로 꼽힌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전 의원, 3선의 이환주 남원시장, 판사출신의 박희승 전 남임순 위원장이 팽팽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었던 이용호 의원이 완전히 보수로 당적을 옮기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 지역 정치판의 가장 큰 변수였던 이 의원이 빠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남임순 삼분지계가 성립된 셈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남원시민은 물론 임실순창 군민들이 직접 인지할 정도로 매우 치열하다. 특히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주 시장은 표면적으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대선정국에서 이들보다 앞서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당장 이용호 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남임순 지역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선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남임순 정치권은 전통적으로 이강래 전 의원계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지만, 현재는 이환주계, 박희승계 역시 만만치 않은 조직과 힘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총선 공천에서는 이강래, 박희승 두 사람이 각각 1승1패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에서 내리 3선 단체장을 했다. 남원, 임실, 순창지역 단체장에 나설 후보군들은 이미 이 세 사람 중 한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로 계파가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오는 9일 열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남임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열한 대선 상황에서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세 사람 중 한명에게 지역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의 흐름을 반영해 완전히 예상 못한 제3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비등하다. 그러나 남임순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 대선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만큼 민주당 내부 결속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과적으로 남임순 삼분지계를 강화시켰고, 이는 곧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지선에서 가장 큰 경우의 수는 대선 결과다. 지금 상황에선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 스토리가 전개될지도 미지수다. 총선영향은 더욱 장담 할 수 없다. 지역위원장이 결정되더라도 총선까진 많은 시일이 남았고, 현 지도부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현재 인구증감 추이가 계속된다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수 부족으로 남임순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전북의 고속도로 건설사업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간 표류한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이번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7일 국토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등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반영을 건의한 노선은 총 4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128.1㎞) 신설 △새만금~지리산(남원) 고속도로(60㎞) 신설 △서해안 고속도로(79㎞) 확장 △호남 고속도로(김제~정읍, 28.2㎞) 확장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무주~성주~대구를 잇는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2004년 개통한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동서3축)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현재 새만금과 포항을 하나의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동서3축 고속도로 가운데 전주~무주(42㎞), 무주~성주(67.8㎞), 성주~대구(18.3㎞) 구간이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다. 무주~성주 고속도로와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각각 추가 검토사업,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됐다. 이후 무주~성주 고속도로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호남영남 공동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도와 경북도 자치단체장들이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추진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전주~포항 이동 시간은 195분에서 150분으로 45분(23%) 단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행 시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 1509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남북축 중심의 교통망 체계 개선으로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요구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는 일일 교통량이 4만대 수준으로 4차로 확장 기준인 5만 1000대에 미달해 반영 전망이 어둡다. 김제에서 남원으로 이어지는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는 올해 동부내륙권(정읍~남원) 도로의 국도 승격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도내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6일 해수부는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군산시 야미도항과 부안군 송포항, 고창군 상포포구항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이들 지자체에는 총 25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이 도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선정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 먼저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불리한 환경에서 전북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 관계자 등과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택 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 상포권역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되어 해양관광어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유창희 전주시장 후보가 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완주를 묶어 100만 경제특별시 등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유창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장(58)이 7일옛 대한방직 부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돈 버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장 출마를 했다면서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 데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버는 도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며 (돈버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첫번째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방직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회환원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단체장의 역량역할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있을텐데 환수문제를 정확히 정리하겠다면서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유 협의회장은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고 대한방직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두세훈 전북도의원(45완주2)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 중 완주군수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두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 완주군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난 4년 동안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경청했던 소중한 의견들을 각종 발언과 건의안, 조례 등에 반영해 많은 의정활동 성과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군민의 의사이다며완주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주전주김제를 통합해도 100만 명이 안된다며통합 명분은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은 든든한 완주의 아들 두세훈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군민 누구나 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군민이 기댈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며 겸손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군수가 돼 군민과 함께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공천경쟁자로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무소속인 이돈승 완주교육거번스 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를 노리고 있다. 한편 완주군수는 박성일 현 군수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완주군이 환경부의 공공부문 탄소중립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안 의원은 6일 내년 1월부터 앞으로 2년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친환경 건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며최대 80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준공 이후 23년이 경과한 농업기술센터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통해 단열전기 등의 설비 개선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송연료 대체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안 의원은 수소시범도시 완주군이 탄소중립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앞으로도 도내 녹색건축물의 인식 제고와 함께 탄소중립 기조가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역구 현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각각 정읍 20억 원, 고창 21억 원씩 배분된다.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정읍시의 사업은 △국도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5억 원)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5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4억 원) △하모교 보수보강공사 (6억 원)등이다. 고창군에선 △노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5억 원)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사업 (8억 원) △고창읍 상습결빙구간 재해예방사업 (3억 원) △임도 배수시설 개선사업 (2억 원) △월산소하천 재해예방복구사업(3억 원)등에 교부세가 투입된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물론 정읍, 고창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현안을 꼼꼼히 챙겨왔다면서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현안부터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도내 해양어촌 관련 사업 선정에 기여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공모사업과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전북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유치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역 내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기업을 발굴해 교육컨설팅신제품개발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내년도에 국도비 약 1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다. 부안 격포항에서 진행될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사업은 어항이 갖춰야하는 기능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예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돼 완료 시까지 총사업비 200억 규모로 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6일 익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9억 원, 펜싱아카데미 조성사업 4억 원, 여산 호월천 일원 홍수피해 정비사업 등에 8억 원이 쓰인다.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펜싱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마련으로 시민 건강과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한편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온 여산 호월천 일원에는 홍수피해 정비사업이 실시돼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한 주거와 농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야미도항의 정주여건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신 의원은 6일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 일원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선정에는 3.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사업 선정을 이끌었다. 이번 선정으로 야미도항은 방파제와 선양장을 비롯해 다목적 인양기, 스마트차단기, CCTV설치 등의 공통사업과 어민복지회관, 레저보트 육상보관장 등의 특화사업, 주민주도 마스터플랜 개발 및 주민역량 강화 등에 3년간 총 98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문제가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그의 거취에 따라 남원임실순창 정치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의원이 복당하면 당연직으로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지선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북 매타버스 이틀째인 지난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잠시 헤어졌던 경우 모두 조건 없이 합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이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복당 후 내부에서는 또 차별 없이 다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통합이고 진정한 사면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대통합 발언이 나오자 내년 6월1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이용호 의원의 복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을 놓고 지역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옛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은 사면이 아닌 영입이라는 명분에 무게를 두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역차별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면서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당을 저버렸던 만큼 페널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복당대상자들 역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의원은 복당과 관련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정치권 내부에선 이 후보가 직접 이 의원을 거론한 만큼 그의 인지도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조금 우세하다. 하지만 그의 장고가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이번 복당 요청은)사면이 아닌 대통합을 위한 인재영입에 가까운데 여러 문제로 탈당했던 인사들에게 사면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복당 여부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강래 전 원내대표, 박희승 전 남임순 위원장의 반발도 남임순 정치판의 변수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지역 여론에 미칠 파급력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이들의 행보에 따라 지선 출마자들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현직 단체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시장은 당의 결정에 대해선 어떤 결과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다만 당과 지역에 혼란이 심화될까 우려스런 부분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강래 전 원내대표와 박희승 전 위원장은 복당론과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외연을 확장하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적대관계가 심화돼서 이용호 의원 측과 민주당 현 세력과는 물과 기름이라며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가 오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이용호 의원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남원시장이나 순창군수, 임실군수, 지방의원 등 유불리가 생기고 지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 문제가)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면서(당에서)지역실정을 잘 파악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전 위원장도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그는 이용호 의원이 오면 민주당 표 안 찍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많을 것 같은데 걱정된다며우리당 열혈 지지층에서는 이 의원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가볍게 볼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총선과 관련해선 정치권 관계자 대부분총선은 너무 먼 이야기라면서공천권과 관련 뚜껑을 열기까진 장담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 남임순 지역구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임순 지역구는 세 지역이 합쳐진 만큼 이 의원의 복당 여부와 함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전북정치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무소속인 이 의원의 복당에 따라 무소속 단체장의 복당과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까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사 중 남원시장 출마 예상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최경식 유니콤넷 대표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임실군수 후보군은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정인준 임실군 산림조합장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부위원장(전 뉴욕부총영사)한완수 전북도의원 등이 있다. 순창군수 후보군에선 장종일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전 순창효사랑병원장)최기환 전 순정축협조합장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민주당 소속이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상패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상패로 유도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제정됐다. 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패나 기념패는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다. 아크릴은 이론적으로는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수거양도 적고 처리단가도 높아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재활용제품으로 제작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상패를 도와 각 시군,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부터 사용하여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북도 및 시군과 출연기관 등은 친환경 상패를 이용할 뿐 아니라 환경부서에서는 읍면동별 별도 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 폐상패 수거 교환사업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고 폐현수막을 활용해 수거함을 제작보급하는 등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진보성향 사회단체들이 6일 국가책임 돌봄과 국가책임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 등코로나 19 민생3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전농 전북도연맹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돌봄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농민들과 유동 인구가 줄면서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또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라며 돌봄 노동자와 농민, 노점상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 19 민생3법 10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에 돌입해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6일전북 생태문명 자문위원회를 열고 생태문명 종합계획안(2022~2026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전북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신정일(67) 우리땅걷기 이사장을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문위원회는 행정부지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당연직 7명, 위촉직 18명(도의원 1명, 학계 7명, 연구기관 6명, 사회단체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023년 9월 30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도는 생태문명 종합계획에 담을 분야별 중점과제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에는 △청정전북 △그린에너지 △생활인프라 △도농상생먹거리 4개 분야에서 생태문명 전북탐사대 운영, 재생에너지 재활용재사용 지원시설 조성, 전북 생활인프라의 녹색 전환, 농생명 치유힐링 클러스터 구축 등 20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실천과제로는 내 손으로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만들기 참여, 친환경차 우선 타기 운동, 건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을 마련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생태문명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 가치라며 생태문명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전북이 생태문명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강원제주도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직접 찾아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강소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전담 TF를 구성해 강소권 메가시티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소권 메가시티가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은 강소권과 함께 가는 것이며, 모두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강소권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동건의문 채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서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 논의됐지만, 현재까지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3+2+3은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말한다. 또 지난 10월 정부에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지만, 인접 광역시도 간 메가시티 구성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일부 권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었다.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협력 전략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또다시 소외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오히려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지사는 정부는 초광역협력 전략이라는 명분하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통연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북강원제주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강소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강소권 메가시티가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대열(4+1 전략)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 자치단체는 앞으로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 등 각자 독자적인 특화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문민주 기자
전북도는 6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70개소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올해 60개소, 내년 50개소 등 총 300개소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지자체 187개소(54개 시군)가 공모를 신청해 전국 3.7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개소가 선정됐으며 도에서는 군산시(야미도항), 고창군(상포포구), 부안군(송포항) 등 3개소가 최종 선정돼 25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공모 선정으로 이들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어촌어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속발전 가능한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들이 9조 원에 가까운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각 포지션 별 역할에 충실했던 결과로 평가된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은 초재선으로 이뤄져 비록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진 못했지만, 그 대신 유례없던 적극성을 통해 지역예산을 사수했다. 5일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와 최근 이들의 활동을 종합하면 각자의 셈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예전 권위주의가 만연했던 시절보다 의원들의 예산확보 활동이 절실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 확보활동을 하면 국회의원 격에 맞는 활동을 강조했지만, 현재는 직접 나서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원내수석으로서 전북도와 당 지도부의 가교역할과 예결위원회에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왔다. 신 의원은 예결조정소위에서 전북예산의 감액을 방어하고,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최대치를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기간 동안 의원 사무실은 도내 자치단체들의 예산본부로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만큼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특유의 꼼꼼함과 집요함을 발휘해 갈수록 홀대받는 농정예산과 지역현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데 집중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적인 현황 공유를 이어왔고, 내년 중점 추진 예산에 대해 도내 다른 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중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회사무처 근무당시 예결위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전문성을 활용해 홍남기 부총리 등 기재부 예산 관련 핵심인사를 설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가치가 곧 균형발전이라면서 낙후된 전북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예산정국에서 전북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모든 현안을 자신의 일처럼 나섰고,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들을 움직여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전북예산을 삭감하는 시도엔 단호히 맞서 동서화합을 유도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완무진장 예산 1조 원 시대에 의미를 뒀다. 특히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무진장 동부산악권 예산이 순증하는 데 기여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 실무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어필했다. 그는 일 중독자라는 별명처럼 쉬지 않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을 다독이면서 정읍고창지역에 6321 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공의대 예산을 방어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대선정국에서 캐스팅보트가 된 점을 활용, 지역예산 확보에 힘썼다. 최근 국회 활동을 재개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 K-Film 제작기반영상산업 허브구축사업 등 전북 문화체육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8.9%)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전북 관련 내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6693억 원(8.1%) 증가한 총 8조 9368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직접 수행사업 확대, 계속된 지출 예산 구조조정, SOC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 총량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대 목표를 달성한 성과여서 더 값지다고 총평했다. 특히 향후 총사업비 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신규사업(401건, 4421억 규모)을 대거 반영해 중장기적인 국가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분야별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안전환경복지 분야가 4조 39억 원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이어 삼락농정농생명 분야 1조 4573억 원(16.3%), 새만금 분야 1조 4136억 원(15.8%), SOC 분야 1조 1018억 원(12.3%), 미래신산업 분야 7188억 원(8.0%), 문화관광 분야 2414억 원(2.7%)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환경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4186억 원(11.7%) 증가한 4조 39억 원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47억 3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2억 3000만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5억 원 등 다양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삼락농정농생명 분야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 2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8억 원,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62억 원 등을 확보해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억 5000만 원,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52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새만금 분야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도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5119억 원, 남북도로 1692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20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원이 확보됐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미래신산업 육성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12억 4000만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3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7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원(1.1%) 늘어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사업별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53억 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63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87억 원,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91억 원 등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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