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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3일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오는 12월 말까지 양돈농가 36개소에서 시범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되는 제품은 전주시 소재 ㈜일루베이션에서 만든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로 기존의 스톨 저울로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CT 장비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약 3억 원 상당의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무상으로 받은 바 있다. 전북도는 이들 제품을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양돈농가 중 36개소를 선발해 시범 사용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등 기업 성장을 돕고 양돈농가에 신기술 축산장비 보급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붕괴되면서 오는 2024년 있을 제22대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는 10석에서 9석으로 최소 1석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도내 일부 지역구가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지난 제21대 총선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야합의에 따라 정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인구는 179만3900명으로 제21대 총선 획정기준일인 2019년 1월 183만4500명 보다 4만600명이 줄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인구 13만9470명으로 겨우 지역구가 성립됐던 김제부안과 14만730명이던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최소 인구 하한선인 13만9000명이 깨지면서 지역구가 불성립하게 됐다. 익산의 경우 지난 총선에선 갑을 두 지역구가 가까스로 성립됐지만, 29만3200명이던 인구가 1년 6개월 여 만에 27만9800명까지 줄면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단순한 인구 추이를 계산한다면 다음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에는 이보다 인구가 최소 12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물론이고, 4개의 지역구가 엮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도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의석수는 또 다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비록 다음 총선이 먼 이야기지만, 전북에서는 10석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구가 절반 이상인 전북의 경우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거대현안에 대응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도농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또한 자신의 선거구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인접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까지 가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대표성을 기준으로 한다.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3대 1로 한 것은 위헌이라며 2대1로 하라는 지금의 방안을 결정했다. 지역 대표성보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1표의 등가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구 편차 허용 범위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자는 게 선거구 획정 원칙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호봉제와 행정고시, 경찰대학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21세기에 맞지 않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제시한 공약은 호봉제 폐지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이다. 그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공무원)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인사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정 전 총리는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이날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영업 등 민생 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 국가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650조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전북을 찾아 전주지검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첫 사건관리회의 정례화를 극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협력망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한 사람의 공무원과 검사, 경찰관이 지역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어른들이 높고 낮음 없이 같은 눈높이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해 달라고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정과 수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지역 협력체계다.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와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다. 전주지검은 지난 6월 사건발생과 상관 없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매 분기 첫 주마다 사건관리회의 정기회의를 연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간부들 및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전북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충청, 강원과 함께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목포와 강릉을 잇는 강호축(강원~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부축에 대응한 X자형 강호축 건설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탄소 소재 및 수소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전북 동부권을 생태관광과 산림뉴딜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최초 RE100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했다. 농촌진흥청을 기반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종자산업, 정읍 생명공학 등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탈바꿈 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무주간 직결노선과 새만금-남원 신규노선 반영 등을 공약했다.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공공기관 이전 및 국내외 자산운용 금융사 추가 유치,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14개 시군별 세부 공약도 소개했다. 정 전 총리는 전주와 전북혁신도시권의 금융특화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이전과 국내외 자산운용 금융사의 추가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을 늘려 등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별 공약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남원 중심 6개 시군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추진 △김제 새만금 동서도로 연결도로 국도 승격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 진안 용담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장수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 타운 설치 △ 임실 초광역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순창에 세계 최장 루지 테미파크 조성 △ 고창 광역 마한문화권 조성△ 부안~고창 잇는 노을대교 건설 등이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코로나19 위기속에서 K-방역과 경제 회복을 기틀을 다지고 제2단계 새만금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0년간 잠자던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핵심 거점로 재탄생시켰다면서 전북도민이 키워줘 여기까지 달려왔다. 전북 도민을 믿고 한걸음 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앞서 익산, 남원, 김제 등 20일부터 사흘간 전북을 돌며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단순한 공장 준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힘을 모아, 한국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는 대기업에선 보기 힘든 노사민정 상생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 경제주체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터를 조성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일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은 군산 노사민정이 지난 2019년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명신이 첫 전기차인 다니고 밴(VAN)을 처음 출고하며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알렸다. 전기버스트럭을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상용차의 미래차 전환을 견인해 군산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이번 공장 외에도 앞으로 7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착 도장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종합 완성차 공장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민노총한노총 등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한 사업이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군산을 비롯해 광주, 경남 밀양, 강원 횡성, 부산 등 5곳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자치단체는 군산이 유일하다. 전북연구원은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4671억 원, 부가가치 2조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6899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한국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수출액 비중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했을 때 생산과 직접 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특히 희망적인 것은 군산형 일자리를 계기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잃었던 일자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6월 신규 인력 83명을 채용하면서 63명(약 75%)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상생이라는 군산형 일자리의 취지를 살리는 행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고용에 들어간 만큼, 이들이 지역에 조기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생산으로 창출되는 500여 명의 신규 채용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400억 원 규모로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사업을 지원한다. 또 임금관리위원회,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 등 임금 관련 체계를 갖추고, 오는 11월 공동교섭을 통해 핵심 상생협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원하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할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사전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 전기차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명신이 첫 전기차를 출고한 데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생산공장을 가동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친환경 버스트럭 제조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군산공장 준공식이 19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민노총한노총 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 노총이 전국 최초로 함께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마련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새만금 산단에 있는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10만5000㎡(3만 평) 부지에 연면적 2만8000㎡(8600평)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췄다. 군산공장에서는 올해까지 중대형 전기버스 150대와 전기트럭 2000대를 생산한다. 2023년까지 전기버스트럭 2만555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02억 원을 투자해 25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향후 7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착 도장공장을 건설하는 등 완성차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에디슨모터스는 신규 고용 인원 83명 가운데 약 75%인 6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올해까지 신규 인력 3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개발한 1톤급 전기트럭 스마트 T1은 현대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탑차로 화물차 틈새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스마트 T1에는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됐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강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군산은 위기를 딛고 전기 상용차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상생협약 이행과 함께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에디슨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시는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 중심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새만금 산단에 전기차 완성차 4개 기업과 부품 1개 기업이 참여한다.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죄확정 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면서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윤정최정규 기자
정부가 총 7조6000억 원 규모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도는 비수도권에서도 소외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광역철도 연결이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되면서,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전북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다. 최근에는 이 가운데 5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선도사업에 대해선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선도사업은 △부산~양산~울산(연장 50㎞, 사업비 1조631억 원) △대구~경북(61.3㎞, 2조444억 원) △광주~나주(28.1㎞, 1조5235억 원) △대전~세종~충북(49.4㎞, 2조1022억 원) △용문~홍천(34.1㎞, 8537억 원) 등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 원, 총연장은 222㎞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주요 거점 간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강원 등 5개 권역의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5개 권역 모두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지역이다. 실제로 수도권은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GTX 등 40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 13개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권 1단계, 충청권 1단계 등 기존선 개량형 위주의 사업 4개뿐이다. 사업비도 1조 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격차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메가시티 구축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와 관련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청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연말께 광역교통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미 사업 적극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이 확보된 만큼 지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마지막까지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안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 등 지역에도 확산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도는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며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을 확보(약 300~400억 원/연)할 수 있는 등의 이점도 있다. 더욱이 REC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향후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그간 도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도는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2019년 고창에 60MW 규모 실증단지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발전개시를 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정례화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생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전파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용역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정되면 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되도록 해 인허가 절차 최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도 준비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지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가 진행되기 전)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요청이 산자부로부터 전달 된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평가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8일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한 가운데보다 많은 전북 도민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8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를 대신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 보수범위,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었다.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2개 단지 1781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자문도 요청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19일부터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문 대상을 당초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신청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도 추가했다. 또한 신청기한은 공사 시행(입찰) 전까지로 연장하고 자문 시기를 설계 전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문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해 기술자문의 수준과 실효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과 함께 앞으로도 입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과제에는 개헌과 공무원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규제 축소, 도심 고밀도 개발과 쿼터 아파트 도입,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폐지, 사정기구 개혁, 한미일 동맹 강화, KBSMBC 민영화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 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라며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 1000조원의 재정파탄 사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노조와의 전면전도 예고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2030 세계잼버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지난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기재부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지자체 보조금 10억 원 전액을 전북도에 교부했지만, 해당 예산은 연내에 집행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프리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청소년 국제교류지원명목으로 세계잼버리 예산을 편성해 전액 교부했는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여가부와 전북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어 (여가부는)지자체에서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액교부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전액 교부했다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예산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눠서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0년 10월에 10억 원을 전부 교부한 것은 지침 위반이다고 했다. 기재부는 여가부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교부한 게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 왜 과도하게 교부했는지 해명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총사업비(846억 원)가 당초 요구액보다 감액되어 변경되었고, 일정 또한 늦어져 설계변경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잼버리 예산은 지난해 8월 1차 요구액 1190억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같은 해 10월 2차 요구액을 998억 원으로 줄여서 신청했다. 하지만 최종예산은 이보다 줄어든 846억 원으로 11월에 최종 확정됐다. 여가부의 입장을 전달 받은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시정하라는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낙후 등 지역의 생존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행정통합 대신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북형 메가시티를 내세운 전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가장 진척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 부울경은 지난달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았다.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구경북도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하동군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산청군함양군 등 6개 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 재원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갖춰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함의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50%로 영국(36%), 일본(35%), 프랑스(18%) 등 타 국가보다 심각하다. 현재 한국은 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본사 75.3%, 개인신용카드 사용의 72.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SOC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전북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중요한 이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전북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주변 메가시티와의 기능적인 연계는 물론 도내 시군 광역화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처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은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115억 원을 들여 진행된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도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20년 7월 보조금(5억 원)을 1차 교부했다. 이어 1차 교부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9월 2차 보조금(3억 원)을 추가로 교부해 총 8억 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 공모일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그 결과 교부액 8억 원 중 1억 3400만 원만 집행돼 나머지 6억 6600만 원은 이월됐다. 이는 교부액 중 83.25%가 이월된 수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서 고 후보자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바뀌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질의에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문과정 중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계획이 어떤지 물어 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고 후보자에게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국부펀드의 전북이전에 대한 생각도 질문할지도 관심사다. 송영길 당 대표 역시 당 대표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내건데다 지난달 8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해결을 약속, 여당 차원의 지원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 않는데다, 전국적인 입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정무위에 전북정치권의 부재로 또 다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전북정치와 행정영역에서의 좌고우면하는 모습도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전북 국제금융타운 건립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나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을 가끔 찾을 때 립서비스에 그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그의 2년 여간 임기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퇴보하고 있음에도 은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득하려는 가시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전북 국회의원들 대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비례)와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반면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딴죽을 거는 보수야당 측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사실상 꺾였고, 민심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최대한 거론을 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청문회와 금융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송 지사는 은 위원장 시절 후퇴했던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멈춰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정상화에 대한 고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임기 초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임기후반부에 가서는 언급을 피했다.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현안으로는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추진 상황 점검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금추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 확인 등이 꼽힌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북혁신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에 대해서도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6일 혁신금융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윰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자산운용 혁신금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금융 빅데이터 관련 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최대 50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기관 멘토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요건 및 지원자격은 (금융)빅데이터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이다.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선정 후 전북으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신청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료로, 특히 금융 빅데이터는 타 데이터보다 정확성과 예측성이 높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이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창업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북이 혁신금융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새만금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이다며 새만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토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특히 G5(주요 5개국)에 진입할 수 있는 관점에서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새만금 구상을 인정하고 더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얹혔으면 한다면서 새만금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그는 국내의 창업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청년창업자들도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규제를 덜 받으며 창업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발신지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며 새만금의 국제창업특구 조성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첨단의료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새계인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외국의 의료수요가 한국에 쏠리고 있다며 외국의 연구자와 기획자들이 새만금을 무대로 하는 국제첨단의료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미래의 새만금 완성을 위해 교통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 조성이 이뤄지려면 인프라가 빨리 조성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새만금 일반 고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서해안철도가 새만금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겠다. 교통인프라를 빨리 마무리 짓고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항만이나 공항도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남원 공공의료대학원과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분원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남원 서남대를 이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살아있는 현안으로 현재 추진하려다 의료계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해서 숨 고르기 상태이다며 코로나 대응에서 느낀 것처럼 민간의료만으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북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전북을 돌아보면서 느낀 소회도 밝히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나름의 전통과 미래를 가진 도시이다. 농생명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통문화가 가장 간직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면서 명인명장이 가장 많은 도시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문화가 바로 산업인 시대가 됐다. 어떤 조사를 보면 세계 100대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두 개가 포함됐는데 삼성전자와 BTS를 만든 회사이다며 그만큼 문화가 경제인 시대로 전주가 갖고 있는 문화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북 지역선대위와 명인명장을 비롯한 전북 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14일 고창 동호항 노을대교 예정지를 찾아 유기상 군수로 부터 노을대교 유치 관련 설명을 듣고 전북 서해안권 핵심 SOC인 노을대교를 성사시키는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유기상 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최인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김만기 도의원, 심덕섭 도 노을대교건립특위 위원장, 진기영 농협고창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조합장, 더불어민주당 고창지역 관계자, 이주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노을대교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유 군수님의 열정과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 고창부안군민들의 그간의 노력들을 잘 알고 있다며 서해안시대 핵심 SOC인 노을대교가 꼭 국가계획에 포함되 여러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국도77호선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인데, 원래 지방도였던 것을 본인이 2000년 예결위원 시절 국도로 승격시켰는데 현재 이 구간만 끊겨 있다.며 이제 중앙정부가 도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이곳에 노을대교가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관광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하게 된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심사에 통과되서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유기상 군수는 노을대교는 30년 넘게 이어온 고창부안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지역의 오랜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움을 적극 요청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노을대교 현장방문에 이어 고창읍 소재 석정힐링카운티에서 고창 연사모(이낙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7.48㎞ 길이의 다리로, 완공 땐 62.5㎞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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