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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16일부터 예산안 심사 돌입

신영대 의원 국회가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총 15명인 예산조정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이외 여당인 민주당에선 맹성규김한정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허영장철민 의원 등 9명이 예결소위에 이름을 올렸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종배 소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김선교김승수정동만최형두 의원이 소위 위원이다. 이중 김승수 의원은 전북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소위에서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감액증액 심사를 벌였다. 올해 심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과 산자중기위에서 의결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피해지원액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두 위원회 모두 예산안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의 부대 의견만 달아 의결됐다. 민주당은 부대 의견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8조 100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에서는 민주당이 총 14조 9000억 원의 증액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조 원의 증액안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해 예결위로 넘겼다.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정과제 관련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전북을 대표하는 소위 위원으로서 획기적인 예산 확보로 전북의 도약과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16 17:51

오영환 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소방시설법 제정 18년을 맞아 관련법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주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쿠팡 등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은 소방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소방관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소방차량 접근 가능 한 통로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관계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방시설 점검 제도를 개선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이나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과 완화방안에 대한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제천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14 18:35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정부나 지자체 산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전국 혁신도시의 출범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혁신도시가 지역구에 포함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구체화 됐다. 송 의원은 이 모임에서 여당 대표를 맡아 20여개 법률안 제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의견을 모았다. 혁신도시 발전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 활동과 상담 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센터는 법안통과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기업기관의 전략적 유치와 이전 공공기관 연계 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 지역발전사업 실행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14 18:28

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14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시법에 불과해 오는 2023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미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된 것은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되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14 18:10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이 내년 5월부터 대학교로 사실상 승격된다. 3년제는 그대로지만, 앞으로 4년제 이상과 대학원 설치까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통과에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어업인의 안전망과 미래 농어업인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14 18:07

윤석열 선출 일주일째, 전북 청년층 113명 떠났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된 이후 1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북 청년당원은 1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입당한 2030 당원은 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65명이 탈당했으며 그중 2030세대 탈당자는 11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30세대 탈당자는 전체 탈당자의 68%로 같은 기간 신규 입당자는 84명이다. 또한 전체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2500여명이며 2030세대 책임당원은 820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입당자는 4900여 명이며 2030 세대 입당자는 2117명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로 지목된 2030 세대 탈당 수가 새로 입당한 일반당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당내에서 이들 세대의 지지세 하락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높았던 2030 세대의탈당 러시를 두고 당 지도부간 파열음이 노출된 바 있다. 도당 관계자는 2030세대 탈당자가 많은 것은 우려스럽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컨벤션 효과로 입당자도 늘고 있다면서도당에서도 청년위원회와 대학위원회를 신설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캠프 이언주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MZ세대들의 대거 탈당과 관련, 역선택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선 경선 이후 홍준표 후보를 열렬 지지했던 2030들의탈당러시를 두고 윤석열 후보 측 일부 인사들이 역선택이었다는 둥 폄훼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잘 나가라는 식의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국회·정당
육경근
2021.11.11 18:19

국회, 본회의서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직안 가결

국회가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날 곽 의원의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곽 의원의 사직은 아들 곽 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일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별도의 신상 발언도 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2016년엔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그의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서초갑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이어 대구 중남까지 5곳으로 늘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11 18:11

“민주당 조강특위 뜨거운 감자”…전북 사고지역위원회 논의 ‘다음 회의로’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처리문제가 당 조직 강화특별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역위원장 선출 관련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4차 조강특위 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은 벌써 11월 중순까지 밀리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10일 민주강 조강특위는 이날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고 전국 46곳 사고지역위원회 문제를 다뤘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지역이나 위원장 후보자가 단수인 지역위원회 안건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도내 사고지역위원회 두 곳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정치적 함수관계가 복잡하다고 판단 논의 순서가 뒤로 밀렸다. 결국 이날 회의에선 시간부족으로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출 안건이 전혀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예상하던 특정인사 거론이나 선출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회의는 긴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 사고지역위원회를 수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번과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사고지역위원장 선출의 큰 틀과 원칙은 정해진 모양새다. 일단은 특정인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배제하는 방향보단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모든 사안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자는 게 조강특위의 방침이다. 하지만 지나친 원칙론을 적용해 모든 지역을 공모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아, 위원장 낙점의 명분이나 실리가 더 큰 지역의 위원회는 빠르게 수습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으나 당헌당규를 따른다면 두 지역 모두 공모가 유력하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위원장 후보군으로 분류된 정치권 인사들은 혹시 모를 경선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과 가까운 지방의원이나 권리당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선을 치르려면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역위원장 한명을 뽑자고, 출혈경쟁이 예상되는 경선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선 이후 전당대회를 치르고 할 일을 벌써부터 결정짓는 건 성급하다는 시각도 비등하다. 이러한 문제 역시 다음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남임순 지역위원장 연장 문제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대행체제 유지보다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이 다음 총선에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그 배경이다. 이 시장에게 지역위원장을 주면 특혜 논란이 반대의 경우엔 지나친 페널티 논란이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남임순은 현직 재선 국회의원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로 그의 복당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다. 대규모 복당 문제를 다룰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달 15일로 조강특위 4차 회의보다 하루 앞서 진행된다. 만약 전주을과 남임순 모두 공모가 진행되면 사고지역위원회 중 가장 뜨거운 경쟁에 불이 붙는 셈이다. 이는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지역위원장 선임 이후 선거에 미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지선에서 공천권 행사는 향후 자신의 정치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쟁탈전에 뛰어든 인물은 각각 4명 씩이다. 전주을은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김희수 도의원(전주6), 이덕춘 변호사, 고종윤 변호사 등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임실출신으로 정치1번지 종로에서 커리어를 쌓은 양 의원은 최근 전주 효천지구에 사무실을 열고, 지역정치권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수 의원은 전주을 토종정치인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전주을 예비후보로 출마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경선을 벌였던 이덕춘 변호사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경선을 치른 만큼 자신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어필하고 있다. 아울러 고종윤 변호사는 청년정치와 참신함을 강조한다. 남임순 지역은 정치신인보다 3강 구도를 이루는 이환주 남원시장, 이강래 전 의원, 박희승 전 위원장(전 판사)3명에 더해 아직 복당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역 재선인 이용호 의원 등이 지역위원장에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10 19:12

민주당 3차 선대위 인선 발표, 도내 초선의원 배치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9일 3차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도내 초선 국회의원 4명이 모두 포함, 선수에 비춰볼 때 비교적 요직을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은 중앙선거대책본부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공동)부본부장을 함께 맡았다.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신영대(군산)의원은 공명선거본부 (공동)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초선임에도 입지전적인 커리어와 오랜 공직생활로 경륜을 인정받는 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분권본부 (공동)부본부장에 선임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09 19:21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자 윤곽…대선 · 지선 앞두고 전북사고지역위원회 ‘경우의 수’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가 4파전으로 압축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대행을 맡고 있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경우 전주을과는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사고위원장 선출과정은 철저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균열보다는 원팀을 이뤄 효과적인 지역 내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한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전주을 위원장 공모는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당헌당규 8조는 지역위원장 선출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소위관리형 위원장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조강특위 위원들이 당헌당규를 강조한 만큼 관리형보단 공모자 중 선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주을 위원장 공모에는 현직 국회의원 1명, 도의원 1명, 법조계에서 2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정치신인은 이덕춘, 고종윤 변호사로 두 사람 모두 민변에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전주을 예비후보, 고종윤 변호사는 정읍고창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현역 의원 중에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한다. 전북도의원 중에선 김희수 의원(전주6)이 나선다. 이들 4명의 의지는 매우 강한 상황이다. 지역위원장 후보군으로 줄곧 거론됐던 김이재 도의원(전주4)과 이병철 의원(전주5)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들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전임 전주을 위원장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역할론도 잦아들 조짐이다. 이상직 의원을 향해 언론과 세간의 시선이 쏠려있는 만큼 그가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에 실제로 관여하려 했을 경우 당 입장에선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김이재 도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주을 위원장 경쟁이 격화되면 지역과 당내 분란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고 판단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제가 크게 하고 싶어서 후보자로 거론됐던 것 아니다면서공모나 경선에 참여는 안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병철 도의원은 당헌 당규상 선출직은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하려면)지방선거 12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도의원 재선 출마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판단에는 자신들이 초선 도의원인 만큼 흡사오징어게임처럼 상황이 흘러가는 지역위원장 경쟁에 뛰어드는 것 보다 내년 지선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모 이후 낙점일지 경선일지여부는 10일 조강특위서 어떻게 논의가 흘러갈지 관건이지만, 중앙당에선 경선을 거치지 않고 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과 같은 사고지역위원회의 경우 현직 지방의원과 권리당원을 제외하고 대의원 등 어떤 당직도 인정되지 않아 경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경선을 주장하는 측은 권리당원이 있기 때문에 경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 후보자가 아닌 사고지역위원장 선출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앞선 사례에 볼 때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또 대선이 완료되고, 다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경선을 자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편 대행이 있는 지역위원회로 분류된 남임순 위원회는 대행의 연장여부가 위원장 선출의 키 포인트다.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출 구도는 복당과 함께 지역위원장을 희망하는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 복당 성사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다. 아울러 중진출신 프리미엄을 노리는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 역시 중앙당 인사들과 교류하는 등 지역위원장 복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09 19:0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주 전북방문 힘들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적인 전북 방문이 늦춰질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10일 광주를 찾는다. 이어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방문한다. 전북도당은 당초 광주일정에 맞춰 전북방문을 조율했다. 1박 2일 광주에 머무르는 동안 호남권 민심탐방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이번주 전북방문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논의한 끝에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들은 잠깐 전북을 들러 도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보다 하루 일정으로 공식적인 첫 방문을 추진하는 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선 후보 첫 일정은 호남과 영남출신의 존경받는 대통령을 찾아 가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북방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주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방문의 성격을 놓고 늦추기로 했다며 광주김해일정에 느닷없이 전북일정을 끼워 넣으면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육경근
2021.11.09 18:11

국가예산 확보 전쟁 본격화..전북도 ‘국회 활동’ 집중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9일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가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국회사무처 조용복 사무차장과 전북 연고의원인 정운천양경숙 예결위원, 예결소위 위원인 허영김승수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도정 주요 핵심사업이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국회사무처 조용복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과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의 기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을 방문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등의 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예결위원인 양경숙 의원에게는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전주 야구장 리모델링 등에 대한 예산반영을 설득했다. 전북도는 2022년 정부예산에 많은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주요인사와 당 지도부, 예결위원, 기재부 핵심인사 등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정당
엄승현
2021.11.09 18:0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북방문 ‘언제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북방문이 이르면 이번주께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주 윤 후보의 광주방문 일정에 맞춰 전북을 먼저 찾도록 일정을 조율중이다. 윤 후보는 오는 10일 광주 518 묘지를 찾아 1박 2일간 광주에 머무르며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호남의 여러 민생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력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경선 과정에서 전북을 다녀가지 않아 전북을 소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북을 2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전북 윤공정 포럼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게 첫 방문이다. 이어 지난 7월 김제 금산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스님 영결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발표 등 기자회견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전북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전북도당은 대선의 경우 후보 캠프가 아닌 중앙당이 직접 관여하는 만큼 후보자와 중앙당, 도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손성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은지난 5일 윤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전북방문 일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10일 광주방문 이전 (이번주에) 전북을 찾아올 수 있도록 조율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톱이 정해진 만큼 도당위원장 등 지역 당원들과 만남 등을 통해 전북발전 방향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운천 도당위원장도 캠프때부터 윤 후보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 전북의 목소리 전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정당
육경근
2021.11.07 18:08

[전문]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비상식과 불공정 타파”

5일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승리 이유를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면서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 다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윤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는 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이다면서특히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본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면서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특히 이날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을 통해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면서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 수락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 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의 청년을 당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걸어왔습니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년 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Ⅲ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 시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편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할 때 안정적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도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소프트파워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야 합니다.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으로 문제를 정리하나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Ⅵ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의 아픔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이 정권 4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주십시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05 16:49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47.85%를 득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홍준표 의원(41.50%), 유승민 전 의원(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3.19%)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당원투표에서 48.21%를 득표했고, 여론조사 경쟁력 조사에서는 37.94%를 얻었다. 이번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05 16:47

민주당 선대위 2차 인선안 발표…전북 재선의원 4인 배치도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재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안을 4일 공개했다. 이번 인선에선 전북 재선의원들의 역할도 정해졌다.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대위는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도내 의원들은 각자의 특기와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의 수석을 맡았다. 직책은 모두 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민주당 선대위엔 당연직으로 원내대책위 수석을 맡은 한병도 의원(익산을)에 이어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정책본부 공동수석 김성주 의원(전주병), 조직본부 공동수석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각각 배치됐다. 나머지 초선 의원 4인의 위치는 마지막 인선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차 인선에서도 이낙연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신복지 계승 차원에서 후보자 직속으로 만든 신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중앙선대위 산하 국가비전위원회 역시 이 전 대표 측이었던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신동근김종민 의원이 수석을 맡게 됐다.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확대 구성된 공동대변인에는 이용빈이소영신현영박성준강선우홍정민전용기 의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변인단 중에선 초선도 적지 않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04 18:58

5일 국민의힘 후보 선출… 경선 최종 투표율 63.89% 역대 최고치

국민의힘이 5일 대선 후보자를 최종 선출하는 가운데 역대 최고치의 경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야당의 경선이 흥행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63.89%(56만9059명 중 36만3569 투표)라고 밝혔다. 모바일 투표율은 54.49%로 31만63명이 참여했고, ARS 투표율은 9.4%로 5만3503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1년 현행 선거인단 방식 도입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당시 이틀간 치러진 모바일ARS 투표 총 투표율 49.94%보다도 많다. 지난 6월 11일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당시 나흘간 실시된 모바일ARS 투표율 45.36%를 뛰어넘었다. 국민의힘은 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막판 혼전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실제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여론조사에선 두 사람의 후보 적합도가 동률을 이뤘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 후보와 홍 후보가 모두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유승민 후보 10%, 원희룡 후보 3% 순이었다. 없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34%였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04 18:55

국민의힘 의원들 “100대 문제사업서 전북 사업 철회” 약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서 전북과 관련된 사업들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 예산과 정책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은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감액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요청에 송 지사님이 언급하신 100대 문제사업 중 전북 사업 5건은 감액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전북 사업은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익산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 등 5건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전북의 내년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힘을 합쳐 예산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완주동행의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전북을 고향인 충북 다음으로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동행의원 가운데 6명이 예결위원이다. 저를 포함해 이종배 위원장, 최형두박진김승수김선교 의원과 함께 전북 예산의 감액 해결부터 증액까지 힘을 모으겠다며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만큼, 전북동행의원 6명이 설계를 잘해서 만들어가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호남동행의원 59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현안 사업과 법안 등을 챙겨왔다. 한편 이날 도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 사업 등 분야별 핵심사업(15건) 예산 반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국회·정당
문민주
2021.11.04 17:42

민주당 조강특위.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 남원은 추가논의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위거 3일 회의를 열고 전주을과 남원순창임실 등 도내 사고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놓고 토론했다. 그 결과 조강특위에서는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후보자 공모를 받고,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모 후 후보자 중 한명을 낙점할지 경선을 치를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김희수,이병철, 김이재 도의원, 이덕춘, 고종윤 변호사 등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장은 지금처럼 권한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원장 선출 여부에 대해서는 조강특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1.03 21:34

민주당 탈당자 사면론, 전북정치권 함수 ‘복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출신 범 진보 진영통합을 강조한 탈당자 대사면론을 꺼내든 가운데 전북정치권의 함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도내 정치권 인사들은 민주당에 복당을 원하는 모양새지만, 반드시 복당한다 해서 정치적 부활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 바람이나 공천 탈락 여파 속에서도 당을 지켰던 인사들의 역차별 논란도 복당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쟁점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은 초박빙의 상황으로 선당후사의 분위기가 당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될 경우 도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대거 교체도 불가피해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범여권 통합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 등 호남에선 당이 절대 갑인 상황으로 대선 정국에서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먹혀들기 어려운 구조다. 누구를 공천하더라도 호남에선 민주당이 절대 우위라는 게 실제 민주당의 인식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위해 줄서기를 하는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 진영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권 대통합,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대사면을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위반이나 탈당 등 해당 행위에 대해 입당을 거부하거나 입당해도 공천 때 감점을 하는 제재가 있다며 여권의 정치적 대통합이 필요하다. 일종의 정치적인 대사면을 해서 최대한 통합하고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탈당 인사들의 복당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원로출신이나 구 국민의당 소속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물론 무소속들까지사면론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 자체가 자신들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정권창출의 불쏘시개로 쓰고 팽하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탈당자 중에서 이미 이재명 캠프나 선대위에 몸을 담고 있음에도 복당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이러한 계산이 숨어있다. 탈당 인사들이 페널티가 없는 인재영입 방식을 저울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이들 중 대다수가 사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인데 탈당이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치부하는 상황에서 복당한다 해도 정치적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면론에 이미 페널티를 암시하고 있어 공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논리다. 설사 대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현역 의원들과 그 조직원들이 공은 갖고 자신들은 탈당 페널티가 그대로라면 복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무조건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면 대통합을 추진하려다 오히려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복당을 추진하다 보류상태에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굴종하는 모습으로 민주당에 돌아간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한 명이라도 포용해야 할 상황인데 죄인을 사면해준다는 식의 통합론으론 생각보다 탈당자들의 호응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북에서 가장 시선이 쏠리는 인물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의 당 복귀 여부다. 또 천정배 전 의원 등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참여정부 인사들과 함께 조배숙, 유성엽 등 중진의원들도 대상자다. 또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등 21대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나 동교동계 관련 인사들이 복당 대상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은 한사코 러브콜이 아닌 사면이라는 프레임에는 갇히지 않겠다는 태도다. 아울러 당내 인사들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다 받아주면 당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무분별한 인재영입은 당 화합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호남지역 정치인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이번 탈당자 사면론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열성당원들과 민주당내 주류 프레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 등이 어떤 반응과 피드백을 보이느냐에 따라 방향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