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5년 단임제인 지금의 대통령제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YTN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 형식으로, 후반부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헌과 지방분권이 다뤄졌으며, 권력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상호 간 검증이 이뤄졌다. 날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도 역시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서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있는 서울과 국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민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사실상 국민을 조종, 선동, 지배하는 나쁜 상황도 만들고 있다면사우리나라는 국민소환제 대상 중 국회의원만 빠져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소환 대상이 되는데도 국회의원은 무풍지대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4일 당 공식 홈페이지에 2022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자 특별페이지를 열었다. 특별페이지에선 야당 소속 대선 예비후보 12인에 대한 정보와 경선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선출마를 선언한 당내 경선예비후보자 모두를 소개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알림사이트 역할을 하게 된다. 페이지 명칭은 가자! 국민의 바다로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슬로건에는)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대선승리의 미래를 향해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면서당 경선준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페이지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또 대선출마를 선언한 당내 경선예비후보자 모두를 소개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알림사이트 역할을 하게 된다. 페이지에는 각 후보자 별 △출마의 변 △3대 핵심공약 △홍보동영상이 주요 콘텐츠로 업로드된다. 아울러 후보들이 운영 중인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연계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는 당내 대선주자들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수용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뒀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이 오는 10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10월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1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특히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은 중앙당 차원의 제3인물 낙점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사고지역위원회가 된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은 사실상 국회의원 공천과도 직결돼 있어 이번 결과는 향후 전북 정치지형과 지방선거 판도를 바꿔 놓을 정도의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직강화특위 구성을 연기했다. 지난달 당무위원회는 조강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윤관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서삼석 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지만 위원 구성은 미뤄둔 상황이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0월 10일 이후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달부터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낙점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임실출신인 양경숙 국회의원(비례)과 지난 총선에서 전주을 경선후보로 나섰던 이덕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또 전주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철 전북도의원과 김희수 도의원, 송성환 도의원도 지역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다. 양경숙 의원의 경우 중앙당 차원의 인사로 다른 후보군들의 집중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이 전주을로 지역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중앙당 핵심인사들과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미 전주 효자2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남을 갖는 등 지역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등도 양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덕춘 변호사와 이병철 도의원 등은 이에 대해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나는)21대 총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 만큼 정치적 명분이 있다면서중앙당 낙점 방식은 전주을에서 없었다. 반면 저는 국민시대 전북 공동대표를 맡아 조직도 보완했고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어필했다. 이 도의원은 중앙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지역과 교감하고 시민들의 상처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북정치권의 다크호스가 된 양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정세균 캠프에서 균형분권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당과의 인연도 깊다는 평가다. 양 의원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빈민분과 위원, 조직부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에 영입된 후에는 대외협력위 부장,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국정자문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30여 년간 당직자로 활동해왔다. 특히내년 지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발표한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유력한 전주을 지역위원장 후보로 점쳐져 왔으나최근 지역위원장 자리를 고사했다고 직접 밝혔다. 김 시장은 당 안팎으로부터 지역위원장 권유를 받기는 했으나 현직 시장으로서 지역위원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면서지자체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측면에서 그렇다. 또(내가 지역위원장에 나서는 것은)한 달 전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불출마 선언했던 결단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남은 1년은 시민 곁에서 묵묵히 시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이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장도 비슷한 시기에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 내년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전북도내 지선 후보자들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재선비례대표) 행보와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강한 흥행카드는 정운천 위원장의 도백 재도전이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번 지선판도는 대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정치인 중 보수야권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물은 사실상 정운천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등 전북을 연고로 정치인도 물론 있지만, 호남지역 그것도 전북을 지지기반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 의원 뿐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등 보수정당의 서진정책의 바람도 광주가 아닌 전북에서 시작됐는데 이는 19대 총선 당시 정 의원이 지역구가 전주을인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수진영에서도 전북 등 호남지역의 발전을 약속하고 정성을 들이는 이유도 언젠가는 호남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배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자신을 이을 호남정치인 배출에 집중하는 이유도 의석수나 단체장 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영남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국민전체의 지지를 얻는데 실마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북지선 흥행카드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나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출신들은 이미 앞 다퉈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 외에도 입당을 마친 후보자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과 대선 지원에 혈안이 되어있다.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고 발전에 기여해야만 단체장 당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제외하고, 전북선거판에 뛰어들 인물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 위원장은 지선 출마 시 총선 비례대표 순위 우선배정이라는 당근책까지 제시했지만, 전북출신 유력인사들의 공개입당은 아직까지 없었다. 보수야권 입장에서 지선흥행은 유력인사의 험지출마나 정운천 위원장의 도백선거 직접등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그가 다시 도지사에 출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1954년생으로 비교적 고령인 정 의원은 호남출신으로서 보수정당에 투신해 지역 구도정치를 타파해 줄 후임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정 의원 자신이 직접 등판하기보단 쌍발통 정치를 함께 할 인재발굴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정 의원의 지지자들은 사이에선 그가 직접 출사표를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가 도백에 다시 출마해야 한다는 측은지난 2010년 제5회 지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던 때와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로 당선된 데 이어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해 정치적 중량감이 커진 데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10여 년 간 척박한 환경에서도 보수외길을 걸어왔고, 초당적인 협력으로 전북발전에 힘을 보태면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반대 측에선 정 의원이 당선된 동력에는 19대 총선 당시 그가 여당출신이었단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야당만 있는 전북에 여당 핫라인을 통해 예산폭탄을 투하해 주겠다는 전략이 먹혔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야당의원 신분인데다 민주당 지지세가 굳건해 수 많은 선거비용과 의원직 중토사퇴 등의 위험부담을 안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우리당과 정운천 위원장의 호남전략은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호남에서 보수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다. 정 의원 본인 또한 자신이 나서는 게 가장 큰 흥행카드임을 알고 있지만, 일단은 출마 희망자들을 최대한 포섭해 보수정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더 집중할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졌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기대김철민 의원이 지난달 27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면서국민이나 지지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거론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저 역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특히 가짜뉴스는 절대 있어선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다면서그런데 그 책임을 기자 개개인에게 물리면 기자가 마음 놓고 기사를 쓸 수 없을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야권의 8월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지난 6월 29일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윤 전 총장이 합류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강조한 8월 대선버스를 출발시킬 수 있게 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만나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라면서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경선 룰과 관련해선 본선 경쟁력을 감안하는 게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당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룰을 정할 것으로 보고, 저는 정해진 룰에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윤 총장을 비롯해 홍준표박진김태호하태경윤희숙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 유승민안상수 전 의원,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12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지난달 30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촌태양광산업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한국농촌태양광산업협회 김상준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김상민 농어민위원장은농촌지역 태양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이전 정책과의 괴리로 사업주 및 관련 업체들의 대처가 어려운 현실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에 대한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농촌태양광산업협회 김상중 회장은 농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한 농촌지역 태양광 산업이 농촌에 또 하나의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는 농민들이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농촌 건축물과 소막사 지붕 등 토지의 효율성 높은 곳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과 민간사업자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 피해예방 제도 신설, 분양사기, 부실시공, 계약 미이행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뉴딜 친환경 정책으로서의 인식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정치권 내홍의 도화선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재구성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치권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같은 달 14일 구성된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워 사실상 원점재검토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논의와 도당 실무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차원의 입장도 도당에 전달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 측과 수용입장을 밝힌 도당 모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절차가 지체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각에선 오해가 다시 촉발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갈등이 다시 표면화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말을 아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치권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를 경우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 국회의원 수가 사실상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원들 간 불필요한 대립구도가 또 다시 형성된다면 도민들의 실망감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히 아직은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도내 의원들 역시 대체적으로 김성주 위원장을 믿고 선출직 평가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의 논란은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김성주 위원장은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절차대로 공정하게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를 제기한 신영대 의원 등은위원 15명에 대한 지역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발해 전북도당과 관련한 모든 당직을 사퇴했다. 논란이 촉발되자 선출직 평가가 정량평가 위주로 결정된다고는 하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과 밀접하기 때문에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는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 당하는 만큼 구성 단계에서부터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의미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지나친 관심과 기우라고 일축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모여 평가위원회 구성을 다시 논의한 만큼 절차적 시비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내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입장을 취합했고, 공정한 과정과 결과도출이 중요한 것이라면서불필요한 의심이나 논란보단 앞으로 전북을 위해 어떻게(평가위원회)구성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는 분위기다. 7월 국회 본의회 법안통과와 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이를 논의할 경황이 없었다는 의원도 많았다. 도내 한 의원은 김성주 위원장이 갈등을 잘 매듭짓고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의원 간 공개적인 추가논의는 없었지만, 앞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의 반발로 홍역을 한 번 치른 터라 평가위원회 구성 문제를 (도당이)독단적으로 처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어떻게든 분열을 봉합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북도당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과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들은 정량정성 평가방식을 활용해 자질을 검증하는데 평가요소는 공약이행이나 법안발의 등 정량적 요소의 비중이 더 크다. 평가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하고 외부인사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11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권교체를 다짐하며 경선 흥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야당 대선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선 후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김태호, 박진, 유승민, 홍준표, 황교안, 하태경, 윤희숙, 최재형, 안상수, 장기표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예비경선 1차 컷오프는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본경선에 나설 8명을 압축할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서 훌륭한 선배들을 모시고 자리하게 돼서 영광이라며 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50여 일 동안 우리 대선후보군 풀이 풍성해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의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국민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장외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날 모인 야권 대선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원팀을 통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진행한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의 응모작들도 경선 후보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요청해야 한다. 또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할 시 수용곤란 상황을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의 수용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에 도전하는 최훈식 전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본부장(54)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최 전 본부장은 2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장수 농산물브랜드 가치를 높여 옛 농업도시 명성을 다시 찾겠다며 제2 농업부흥을 이끌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수사과 명성도 잊혀지고 한때 전국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했던 장수 오미자도 경북 문경에 빼앗겨 안타까웠다며농산물 유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부산, 창원, 진주 등 타지역 차량들이 청과물을 가져가는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장수 농산물을 도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권리당원 모집 등 본격적으로 경선을 준비하겠다며 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10월 10일 이후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말했다. 최 전 본부장은 7월 5일자로 명예퇴직했다. 장수군 천천면 태생으로 천천초중학교와 전주 동암고, 전북대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2년 장수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주시 등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한편 최 본부장과 함께 현재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로는 장영수 군수(54)와 양성빈 전 도의원(46), 송만섭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66), 이란우 전북대병원 감사(59) 등이 꼽힌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창수 전 장수농협 조합장(69)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 경선 첫 토론회가 낙명대전으로 귀결됐다.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과 공세도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에 집중됐다. 후보들은 애써 검증과 감정싸움을 구분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대통령 본 경선 토론회는 28일 MBN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 순) 후보가 참석해 여러 현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토론회는 결국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압축되는 모습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이낙연 후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하며 (이 후보는)재난지원금에날치기를 하라고 하고,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를 왜 번복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가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면서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지사의 백제발언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에게 최근 문제가 된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 내가 인터뷰 원문을 읽어봤다며 거기 나오는 키워드는 백제호남, 또 지역적 확장력이란 말 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은연중에(이러한 발언은)호남 불가론으로 읽힌다. 지역주의는 (호남인들에게)상처인데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사람이 말을 하다가 실언을 할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른 얘기를 할 수 도 있는데 그냥 국민과 당원들에게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주의와 (나를)엮기 위해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왜곡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편 토론회에선 OX퀴즈를 통해 같은 사안에 대한 후보 6명의 입장이 다소 정리됐으며, 각자에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28일 원팀 협약을 갖고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를 지양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사실에 검증과 네거티브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율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 순) 후보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선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고 핵심공약과 정책개발 협력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후보 간 공방에 대해 당원들은 서로 상처가 나면 어쩌나 하며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후보들 간 원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각 후보들은 모두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선서 내용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을 지향하고,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신뢰 높이자고 했다.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며 당헌당규와 중앙당선관위 준칙을 준수하자고도 합의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6월 호텔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익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안전요원 근무수칙을 제도화 해 사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수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미끄럼틀 등의 시설에도 관리요원을 배치해 이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원들의 근무수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안전과 무관한 다른 일을 지시받아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자격 취득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점검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나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돼 올해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신산업이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선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4선서울노원구) 의원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우 의원은 26일 김제 금산사에서 거행된 월주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후 김윤덕(전주갑)의원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대한민국이 K방역을 비롯해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다며성장 지속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3불(불공정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당 후보로 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때 비로소 국민들도 경제대국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국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추진력과 철학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당내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서로가 존중감을 높여줘야 한다며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후보들이)네거티브를 중단하고(대선 경선이)미래를 위한 정책 중심의 경쟁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재분배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례대로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결정됐다. 여야가 오랜 시간 논쟁을 거듭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 여야는 또 국회법에 120일로 규정돼 있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개정 법률안 2건도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국민 중 상위소득 12%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의 제2차 추가경경예산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은 총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이 늘었다.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범위 확대다. 당초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자는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국회 단계에선 지급 범위가 87.7%로 넓어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범위도 커졌다. 지원최고단가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소득구간 역시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구간을 60% 이상과 10~20%등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5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집합제한 업종지원 대상도 10만개 업체로 증가했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되지 않았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